경기도, 새정부에 20대 핵심과제 반영 총력

경기도가 지역 현안이 포함된 ‘20대 국가발전 핵심과제’를 새 정부의 공약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관련된 사업은 총 15건으로 확인됐다. 먼저 문 대통령의 경기지역 공약은 총 8가지로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ㆍ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기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연장으로 출퇴근시간 단축 등이 제시됐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중앙 공약 중 도와 관련된 공약들은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제2국무회의 도입 및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맞춤 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등 치매국가책임제 ▲육아휴직급여 인상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등 5가지를 꼽을 수 있다. 또 ▲GTX 준공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대폭 확대 등 수도권 공약 2가지까지 더하면 경기도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공약은 총 15개로 집계된다. 이에 도는 이들 15개 공약과 함께 앞서 언급되지 못했던 도의 핵심과제 5개가량을 추가로 선정해 새 정부의 공약사업에 최종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추가로 반영될 핵심과제로는 ▲DMZ 통일관광특구 및 평화생태허브 조성 ▲경기만 고품격 관광·레저 거점화 ▲인천과 강원도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개설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도는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팀장으로 구성한 공약사업반영TF팀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정확한 공약 갯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 현안 등으로 구성된 총 20개 내외의 핵심과제를 선정할 것”이라며 “조만간 추가 핵심과제 논의를 마무리한 뒤 TF팀을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에 적극적인 반영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하남시 조직개편 추진… 4국 체제·정원 691명으로 확대

하남시 행정조직이 현행 3국 체제에서 4국 체제로 확대ㆍ개편될 전망이다. 공무원 정원의 총수도 655명에서 691명으로 늘어난다. 하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정보통신과ㆍ종합민원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회계과를 배속했다. 복지문화국에는 복지정책과ㆍ사회복지과ㆍ교육지원과ㆍ문화체육과를 배속하고 경제환경국에 희망경제과ㆍ농식품위생과ㆍ환경보호과를 배속했다.안전도시국에는 안전총괄과ㆍ도시과ㆍ건축과ㆍ주택과ㆍ건설과ㆍ교통행정과를, 행복도시사업단에는 도시개발과ㆍ공원녹지과를 각각 배속했다. 특히, 4국 체제로 늘리면서 징수과와 농식품위생과를 각각 신설하고, 기업지원과를 확대ㆍ개편해 희망경제과를 신설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도시국의 주무과로 이동 배치했다.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3개동(덕풍2ㆍ3동ㆍ미사2동)에 이어 5개동(천현동ㆍ신장1ㆍ2동ㆍ덕풍1동ㆍ미사1동)을 추가로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한다. 1국 1과 증설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655명에서 691명으로 36명을 늘리고,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중 6급 24.7% 이내를 25.2% 이내로 확대했다.8급 26.2% 이내도 25.7% 이내로 조정했다. 직급별 정원 중 본청 4급 4명은 5명으로, 본청 5급 22명은 23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598명은 632명으로 각각 조정했다.시는 조례 개정안은 인구 36만 시대를 대비, 효율적 행정기구와 인력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는 의견청취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7일 시행한다. 하남=강영호기자

의왕 초등 3학년 대상 ‘생존수영’ 교육… 연말까지 1인 10회 진행

의왕시는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함께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체험 중심의 수영교육을 통해 수중 위험 상황에서 학생의 자기생명 보호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덕장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역의 전체 초등학교 13곳 49학급 1천304명이 대상이다. 여성회관 수영장(오전동)과 부곡 스포츠센터(부곡동), 플레이 키즈스윔(포일동) 등 수영장 3곳에서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는 생존수영프로그램은 1인당 10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고천초등학교와 모락초등학교, 오전초등학교, 왕곡초등학교 등은 여성회관 수영장에서 운영되며 갈뫼초등학교와 의왕초등학교, 의왕 덕성초등학교, 의왕 부곡초등학교 등은 새로 개관한 부곡 스포츠센터에서, 내동초등학교와 내손초등학교, 덕장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포일초등학교 등은 플레이 키즈스윔에서 교육받는다. 과목은 물에 적응하기를 비롯해 호흡하기, 생존 뜨기, 잠수하기 등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방법으로 구성됐다. 시는 생존수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6천900만 원의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한 시설관리와 강사 및 안전요원 감독 등 역할을 별도로 수행할 예정이다. 정춘서 의왕시 교육지원과장은 “실용적인 체험중심교육으로 학생들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침착한 대처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할 것”이라며 “안전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학생들의 안전교육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시는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각 학교의 체육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기타 교과 시간을 활용해 진행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기초체력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의왕=임진흥기자

인천공항 T2-DF3 구역 입찰제한 완화 수순밟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면적이 가장 넓은 DF3구역의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전체 여객터미널 가동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인천공항공사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10일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DF3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입찰 참가신청에 단 한개 업체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DF3구역 유찰은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가장 넓은 4천889㎡에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3구역은 대기업 몫이다. 앞서 호텔신라와 롯데가 DF1·DF2구역 사업권을 따낼 당시 입찰신청서를 제출한 신세계와 한화겔러리아가 이번 재공고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이들 업체는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는 앞서 DF3구역이 2차례나 유찰되자 기존 646억원으로 책정된 최저수용금액을 10% 가량 낮춘 582억원 선으로 낮췄지만, 끝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면세점 업계 불황이 지속돼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DF3 구역은 오는 10월로 잠정 예정된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오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명품브랜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테리어 등 공사에 필요한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이처럼 촉박한 시간 탓에 공항공사가 즉시 재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 1곳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거나,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공사 내부에서 사업자 입찰제한을 폐지하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한 사업자가 복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어 이미 사업권을 따낸 호텔신라·롯데는 DF3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입찰제한이 폐지된다고 해서 이들 2개 업체가 추가 입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관세청과 협의해 이번주 내로 DF3구역 재입잘 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포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93곳 무더기 적발

포천지역 사업장 93곳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환경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환경부는 경기도·포천시와 함께 포천지역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 특별 단속한 결과 93곳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찾아냈다고 10일 밝혔다.환경 당국은 사업장이 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 여부, 폐기물 불법 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포천에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 염색단지가 있다. 전체 면적의 14.6%인 계획관리지역에는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난립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구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감안,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지난 2014∼2015년 미세먼지 농도(PM10)는 전국 평균인 49∼48㎍/㎥보다 높은 67∼65㎍/㎥이었다. 지난해 6월에는 이 일대 일부 섬유·염색 공장이 고유황의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단속되기도 했다. 포천시 신북면 염색단지 내 A사업장은 고온의 증기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사업장 등 2곳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이다.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일산화탄소(CO)를 기준보다 8.4배, 질소산화물(NOx)을 1.5배 초과 배출시켰다. 포천시는 이들 사업장에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했고, 37건을 고발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포천=김두현기자

밤낮 없는 대북방송… “시끄러워 못살겠다”

“시도 때도 없이 송출되는 대북방송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서부전선 최전방 철책선 주변 지역인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ㆍ 만우리 일대 주민 300여 명은 군이 운영 중인 대북 확성기방송으로 3년째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방음벽 설치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관련 주민들과 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부터 파주시 탄현면 등지와 불과 10여 m 떨어진 서부전선 최전방 철책선 주변에 대북방송 확성기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군이 지난 2015년 8월 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대한민국 군인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대북확성기방송이 중단됐던 지난 2004년 6월 이후 11년 만에 재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은 물론 북한 정권의 비판 등을 비롯해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요 등을 휴전선 주변의 북한군에게 송출하고 있다. 문제는 철책선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탄현면 대동리와 만우리 등 주민들의 농지와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대북확성기 방송차량이 설치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방송소리로 온종일 농민들이 극심한 소음공해에 노출됐다는 점이다. 신호범 대동리 이장은 “철책선 주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게 너무 많은데도 군은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할 뿐 주민들의 소음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농번기라서 논에 가는 게 확성기 소리 때문에 매일 곤욕스럽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우재명 만우리 이장도 “대북확성기 방송차량과 2㎞여 이상 떨어진 노인정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여서 어르신들은 방송이 없는 시간에도 마치 방송을 하는 것처럼 귓가에 환청이 맴도는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방음벽 설치와 방송시간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은 “작전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대북확성기 방송차량의 운영과 시간 등은 보안상 밝힐 수 없다. 주민들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군의 작전인 만큼 거시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