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중동지역 전면전, 외교적 해결은 가능한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협상 중재안을 거부했다. 휴전협상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린 결과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이 “환상을 팔고 있다”고 주장한 하마스는 휴전협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제시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 사태가 발발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하마스 공격 당시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약 1천200명, 현재까지 가자지구 작전 중 사망한 이스라엘군은 329명이다. 반면 지난 10개월여에 걸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사망한 가자지역 주민 수는 4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전 세계의 분쟁에서 발생한 간접 사망자가 직접 사망자의 3~15배에 달한다는 통계에 의거해 볼 때 가자지구 사망자도 최대 18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미국 보건학 연구 단체의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진다. 이는 가자지구에서 매일 평균 13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음을 의미하며 가자지구 인구를 약 250만명으로 추산하면 13명 중 1명 정도가 전쟁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숨진 셈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이들 사망자의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는 사실이다. 하마스 괴멸을 목표로 내세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학교, 병원, 예배 장소 등 전쟁에서 공격이 금지된 장소에 공습과 과격한 지상전을 펼쳐 왔다. 이러한 무차별적 공세 속에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전쟁에서 보호받아야 할 민간인이 대규모로 살해되면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엘 하니예의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이란의 보복 공격 발표로 중동지역은 전면전의 위기감에 휩싸였다. 영국과 프랑스 외교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하마스 사태 발발 이후 아홉 번째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모두 한목소리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하마스 사태로 발생한 현상에 대한 위기감과 긴박함을 뒤로하고 하마스 사태의 본질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되짚어본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누구의 잘못인가. 과연 서방 강대국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진정한 해결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상당히 엉뚱하고 과장된 상상을 하게 된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10개월 동안 공격해 4만명 이상의 대만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외교적 해결을 외치며 어떤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시점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1 03:00

[이해균의 어반스케치] 화순 기장떡 마을에서

휴가라는 용어에 무관심한 세월을 보낸 지 오래다. 망설임 끝에 사돈 내외와 남도여행을 하게 됐다. 차를 준비한 두 분은 이미 앞좌석에 앉아 시종 화기 어린 대화를 주고받았다. 앞좌석은 남자, 뒷좌석은 여자이면 좋을 성싶지만 분리된 어색함의 합리화로 가끔 맞장구를 쳤다. 평소 배려심 많은 바깥사돈은 나와 이미 백두산과 남도여행을 함께해 온 터였지만 이런 동행은 처음이다. 어쨌든 호텔 룸에서 한잔 술도 나누며 나는 상주 모심기 노래 한 대목도 헌정했다. 여수 동백섬과 보성 녹차밭, 남원 광한루까지 여행하며 전라도 음식도 맛보고 좋은 풍경도 즐겼다. 올라오는 길에 들른 화순읍 화보로 기장떡 마을에서 정겨운 골목과 마주했다. 흙돌담집도 추억이 깃들었고 빈집 공터도 한여름의 푸른 하늘, 흰 구름과 조화를 이뤘다. 이곳에서 사 온 기장떡 보자기를 야간반에 풀었더니 멋쟁이 홍성호님이 냉커피까지 사 와 출출한 저녁 교실이 한결 푸근했다. 풀과 나무가 있는 전원 풍경을 주제로, 화순의 기장떡 마을을 함께 그리며 좋은 색에 물들여 가기를 바랐다. 오늘은 박정란님의 그림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느낌 있는 순수함을 발견하고 기뻤다. 채색한다는 말보다 물들인다는 의미에 정란님은 마음 전환을 했다고 한다. 직장생활도 잘하고 공동체에도 모범적인 그녀의 진지한 발전에 내 마음도 순수로 물든 듯하다. 봉숭아꽃물처럼 내면으로, 깊은 내재율로.

문화 경기일보 2024-08-21 03:00

[지지대] 일본에 울려 퍼진 한국어 교가

“동해 바다 건너 일본 땅은/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일본의 한 중소 도시 야구장에 울려 퍼진 한국어로 된 교가다. 재일 한국계 학교가 일본 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해 승리해서다. 이 대회에선 관례적으로 경기가 끝나면 승리한 학교의 교가를 방송해준다. 이 교가의 주인공은 어느 학교일까. 교토에 위치한 재일 한국계 고교인 교토국제고교다. 외신에 따르면 이 학교 야구부가 일본 전국고교 야구선수권대회에서 3년 만에 8강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대회를 일본인들은 보통 ‘여름 고시엔(甲子園)’으로 부른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교가가 방송된 날은 광복절 이틀 뒤인 8월17일이었다.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소재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여름 고시엔’ 본선 3차전에서 후쿠오카현 대표인 니시닛폰단기대학부속고교를 4-0으로 꺾었다. 2회 초 먼저 2점을 뽑았고 5회 초와 9회 초 각각 1점을 내면서 승리를 확정 지었다. 앞서 1차전에서도 7-3, 2차전에서도 4-0 등으로 이겼다. 선발 투수는 이날 경기에서 위력적인 투구로 9회까지 삼진을 14개나 뽑아 내면서 완봉승을 거뒀다. 선수들도 승리한 후 교가를 힘껏 불렀다. 이 모습은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교토국제고교는 1999년 일본고교야구연맹에 가입했다. 2021년 처음 여름 고시엔 본선에 진출해 4강까지 올랐다. 2022년 여름 고시엔 본선에선 1차전에서 석패했다. 지난해는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교토부 교토시 히가시야마구에 위치한 이 학교는 재일 한국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1947년 설립됐다. 일본 교육당국의 차별로 2004년 비로소 정규 학교가 됐다. 갖은 수난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대한의 젊은이들이 늠름하고 자랑스럽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4-08-21 03:00

[오늘의 운세] 8월 21일 수요일 (음력 7월 18일 /丁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친척친구 문제로 손해 투자금전 문제 불리 戊子 48년생 문서계약 성사 뜻을성취 능력인정 친족모임 庚子 60년생 인기좋고 능력 생기나 일한만큼 소득 약한편 壬子 72년생 재물이득 인기있고 사업왕성 연인 데이트 甲子 84년생 술 음식대접 맛집투어 여행출행 재물은 지출 丙子 96년생 경쟁치열 재물손실 모임성사 의견대립 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친척친구 도움 모임성사 뜻을 성취할 때 己丑 49년생 문서서류 계약 문제성공 시험합격 만사 길(吉) 辛丑 61년생 감정이 격하고 심신 피로하니 휴식 필요할 때 癸丑 73년생 재물이득 구직성사 인기있고 데이트 성공 乙丑 85년생 직업해결 자손기쁨 음식대접 가족화합 길(吉) 丁丑 97년생 친구단합 모임성사 술과 음식파티 중심인물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가택 서류문제 해결 귀인도움 무난해 庚寅 50년생 헛소문 발생 실속없고 분주다사 자손걱정 壬寅 62년생 부부 및 연인 문제로 재물지출 사업 불리해 甲寅 74년생 직장문제 갈등 남의 일로 구설 명예실추 조심 丙寅 86년생 재물손해 인간배신 경쟁불리 한발 양보해야 戊寅 98년생 학업시험 원만 가족소식 실속별로 재물지출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근심 있으나 계약차량 이사 문제는 길(吉) 辛卯 51년생 만사불리 투자증권 손해 사업불리 술조심 癸卯 63년생 과욕은 금물 50%에서 만족해야 무난 돈지출 乙卯 75년생 직장원만 음식대접 병원 출입하고 바쁜나날 丁卯 87년생 모임단합 분주다사 재물지출 한발 양보해야 己卯 99년생 부모문서 시험걱정 바쁜나날 실속없고 배고파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경사 인기상승 친척단합 실속은 없고 壬辰 52년생 음주 대인으로 재물지출 가정에서 서비스나 甲辰 64년생 자손질병 가정불화 우연한 만남 감정억제 丙辰 76년생 친구동료 문제로 시비손해 오락 탈선주의 戊辰 88년생 문서 및 차량변화 부모님 걱정 친척소식 듣고 庚辰 00년생 명예상승 대우받고 능력인정 이성화합 무난 뱀띠 辛巳 41년생 만사불리 건강조심 금전복잡 가정불화 조심 癸巳 53년생 출행여행 투자사업 불리 일찍 귀가나 해야 乙巳 65년생 직장문제 변화 자손고민 부부언쟁 술도조심 丁巳 77년생 경쟁문제 발생되나 합심하면 만사 해결되고 己巳 89년생 여행출행 분주다사 실속없고 가족 걱정할 일 辛巳 01년생 시비쟁투 컨디션 최악 자기반성 감정자제 말띠 壬午 42년생 투자증권 이득 가정화합 외식하고 단합 길(吉) 甲午 54년생 직장에서 구설 망신조심 음주실수 말조심 丙午 66년생 재물지출 투자재물 손해 연인불화 술 조심 戊午 78년생 시험원만 문서변화 길(吉) 모임성사 만사해결 庚午 90년생 명예와 인기 상승하나 피곤하고 위장병 조심 壬午 02년생 연인연락 매사평범 게임몰두 매사 두문불출 양띠 癸未 43년생 수입도 많고 지출도 많을 때 술 오락조심 乙未 55년생 술 음식 생기고 자손과 외식 과음실수 조심 丁未 67년생 친구도움 능력발휘 중심 인물되나 술 조심 己未 79년생 기분 나쁘고 소외당할 때 음식주의 말조심 辛未 91년생 기분우울 가족불화 혈기 부리면 시비쟁투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자손문제로 재물지출 직장에서 스트레스 丙申 56년생 투자증권 불리 모임갖고 처세 잘해야 길(吉) 戊申 68년생 시험합격 문서해결 능력발휘 부모님 도움 길(吉) 庚申 80년생 인기상승 이성화합 술 생기고 여행하고 길(吉) 壬申 92년생 재수왕성 계약성사 연인화합 즐거운 나날 닭띠 乙酉 45년생 자손경사 모임초대 직장회식 술 음식생겨 丁酉 57년생 친구의 조언 전문가와 상담하면 만사해결 己酉 69년생 부모님 및 문서로 고민 생기나 무난히 해결 辛酉 81년생 일진불리 쟁투구설 탈선 및 실수 정신불안 癸酉 93년생 투자증권 오락탈선 재물지출 마음은 즐거워 개띠 丙戌 46년생 투자사업 불리 보증서면 손해 가정불화 戊戌 58년생 능력인정 문서해결 고민해결 질투의 대상 庚戌 70년생 인기 생기나 실속없고 연인만나 재물지출 壬戌 82년생 재수원만 우연한 만남 술과 사람조심 길(吉) 甲戌 94년생 직업고민 직장견제 과음과식 재물도 지출 돼지띠 丁亥 47년생 친척동료 만나고 의견을 존중해야 모임성사 己亥 59년생 문서가택 차량문제 변동 음식주의 실속 없고 辛亥 71년생 만사불리 혈기 부리면 사고구설 망신실수 흉(凶) 癸亥 83년생 여행출행 재물지출 분주다사 탈선은 주의 乙亥 95년생 여행출행 변화 및 출장 동분서주 차량변화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8-21 01:00

전시부터 공연까지…서울서 즐긴다 [경기도 청년에게, 이곳은⑤]

경기도 청년들은 양질의 먹거리와 놀거리를 향유하기 위해 지역을 벗어납니다. 문화생활을 삶의 큰 부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구 유출 현상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가장 활발히 즐기고 있는 연령층은 20대와 30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역 청년들은 ‘지역’ 내에서의 문화활동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경기문화재단이 발표한 ‘경기도민 문화예술 향유실태 조사'와 '경기도 문화소비 동향 빅테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42%가 도내에서의 문화생활보다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 영화 하나 보러 서울까지 경기도의 문화 인프라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활동인 ‘영화’에서부터 서울에 뒤처집니다. 먼저 연천군, 여주시, 과천시, 의왕시에는 영화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주시의 경우 2021년 말 CGV가 개관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주에 거주하는 박현진 씨(25)는 “여주에는 영화관이 없고 문화예술시설도 낙후된 곳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작품의 개수 및 장르의 다양성도 부족합니다. 지난 7월13일 기준 서울 왕십리 CGV는 8개의 작품이 상영 예정이었지만, 같은 날 오산 CGV는 5개의 작품이 상영을 앞뒀습니다. 서울 성동구와 오산시의 인구 규모가 각 27만명, 23만명으로 비슷한 데도 벌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독립 영화 및 예술 영화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CGV 아트하우스’만 하더라도 서울에는 6곳이 위치해있지만 경기도에는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CGV 측은 “상영일정의 경우 고객과 예매율 선호도 그리고 각 지점의 특성을 감안해 조율되고 있다”며 “상영 영화 및 개봉작과의 교차상영으로 인해 극장 별 편성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연극은 대학로로, 뮤지컬은 강남으로 인프라 차이는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나타납니다.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에는 531개의 공연장이 있는 반면, 경기도에는 201개의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지난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경기도의 공연예술 활동 건수와 공연 횟수가 서울시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의 경우 전체 공연 작품의 70%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었고, 무용·발레·오페라 등과 같은 경우도 경기도와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지은 씨(23)는 “평소 뮤지컬과 연극을 즐겨보는 편인데 경기도의 경우 공연 횟수 자체가 많지 않고 작품도 이미 관람한 게 많아 보통 강남이나 대학로로 이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예약에 ‘뮤지컬’을 검색해본 결과 지난 6월 기준 서울에서의 공연은 99건이지만 경기도는 단 13건에 불과했습니다. ‘연극’과 ‘콘서트’는 더욱 큰 차이였습니다.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비교한다면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한없이 부족한 셈입니다. ■ 청년에게 외면 당한 경기권 박물관·미술관, 이유는? 최근 들어 청년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박물관 개수는 132개와 124개로 비슷합니다. 미술관 역시 각각 46개, 55개로 경기도가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관람객 규모와 전시 여건에서 두 지역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은 418만 명으로 세계 6위를 기록했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상반기에만 151만 명의 발길을 모았습니다. 이 중 63%가 청년층입니다. 반면 경기지역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방문객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경기도박물관 방문객은 17만 명, 경기도 미술관 방문객은 20만 명에 그쳤습니다. 박물관·미술관 내 ‘전시물 상황’도 서울과는 여건이 다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시각예술 평균 전시기간은 전국 17개의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전시를 선보이는 기간이 길면서 교체 주기는 멀고, 전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지난 5월 기준 경기도박물관(용인)에서는 2020년부터 운영되던 상설 전시를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운영 중인 전시가 없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미술관(안산)에서도 전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두 건의 전시만 운영 중이었습니다. 김경진 경기도박물관 학예사는 “기획전의 경우 2~3개월 운영을 기준으로 하며 설치 및 철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3~4개 정도의 전시를 기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은 전시품 및 전시 내용의 차이를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부석우 씨(23)는 “서울 소재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청년들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전시 및 행사를 진행한다”며 “경기도에서는 딱히 그런 상황은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청년층에게 서울권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인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새로운 핫플 찾아 떠난 경기도 MZ세대 마지막은 ‘팝업스토어’입니다. 짧은 기간 운영되는 오프라인 소매점을 뜻하는 팝업스토어는 MZ세대의 놀이터로 불릴 만큼 청년층의 수요가 높습니다.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청년층의 니즈(Needs)를 새로운 경험과 독특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팝업스토어가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팝업스토어 밀집 지역은 새로운 ‘핫플’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전국 팝업스토어 정보를 모아둔 팝플리에 따르면 올해 6월5일 기준 전국 80개의 팝업스토어 중 69개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었고, 경기도는 9개에 불과했습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송충호 씨(26)는 “보통 한 번에 다양한 팝업스토어를 방문하기 위해 성수동이나 강남 같은 핫플 지역으로 향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수원 스타필드나 화성 동탄신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팝업스토어를 찾아보기 힘들고 그마저도 서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팝업스토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거리를 채울 상인이나 예술인 등을 모을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며 이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우기자, 아주대 ADDRESS팀(경제학과 윤주선, 경영학과 임승재, 사회학과 이자민·정민규)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8-20 20:18

AI로 여대생 나체 합성....텔레그램 채팅방 공유 2명 확인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공유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다른 남성 B씨를 조만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여성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1천명 이상이 활동하는 단체 대화방에 나체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단체 대화방이 지난 2020년 폐쇄했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합성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남성 2명 가운데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B씨를 상대로도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그 특성상 수사 협조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다만 관련 내용을 수사중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중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관계자는 “이 채팅방은 인하대 졸업생이나 재학생이 운영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 학교는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악플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4-08-20 20:00

[청소년 Q&A] 우리 자녀도 디지털미디어(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일까요?

Q. 중1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집에서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게임을 하지 않을 땐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놀 듯이 게임과 스마트폰도 하나의 수단이니 내버려둬야 하는지, 중독이니 제한을 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A. 자녀가 게임과 스마트폰을 많이 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기엔 자녀가 친구관계를 맺는 하나의 수단일까 고민되는 마음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디지털미디어(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 자율적 통제가 불가능해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녀가 디지털미디어 과의존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테스트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과는 ‘일반군’, ‘주의군’,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일반군의 경우 사용에 집착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용량을 보이는 경우(1~2 시간), 주의군의 경우 어느 정도 사용 조절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3~5시간), 위험군의 경우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5시간)를 의미합니다. 위의 테스트에서 주의·위험군이 나오거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자녀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디지털미디어 과의존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치유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자녀는 게임과 스마트폰 사용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소연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문화 경기일보 2024-08-20 19:43

LG복지재단 ‘부정거래 의혹’ 주식 기부 논란에 ‘법 미비’ 우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LG가(家)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 이용 취득’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주식 3만주를 재단에 기부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령상 사회복지법인 기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검증 절차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기부 예정자가 공익재단에 증여하며 추후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특정액 이상의 고액 기부 재산의 경우 불법성을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 사전 검증하는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불법 조성’ 거액 재산 기부해도 주무관청 사전 검증 없어 20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운영에 준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현행 법령에는 법인이 취득하려는 재산을 주무관청을 통해 사전 검증하는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하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이 (증여·기부 등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고 난 뒤 해당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사전 인허가를 받도록 법상 돼 있다”면서도 “다만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별도로 사전 인허가를 받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주무관청의 설명처럼 현행 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취득에 대한 사전 검증 규정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매수·기부채납, 후원 등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법인은 △취득 사유 △재산 종류·수량 △가액 등을 재산 취득이 이뤄진 다음 해 3월 말까지 시·도지사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사후 보고 규정만 있는 것이다. 결국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려는 기부 예정자는 재단이사회의 ‘수증(受贈) 의결’만 거치면 증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재단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등이 자신이 조성한 불법 재산을 증여할 경우 법적 안전장치는 더 허술한 셈이다. 최근 논란을 빚는 LG복지재단 사례에서도 이 같은 법적 미비가 허점으로 드러날 여지가 엿보였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지난 3월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식 3만주(8월 20일 종가 기준 9억9천만원)를 재단에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는 KBS를 통해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A사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즈음이었다. A사는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로 지난해 4월 미국계 투자사인 BRV(블루런벤처스)로부터 500억원을 투자받았다. 구 대표 남편인 윤관씨는 해당 투자사의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대표가 윤 CIO를 통해 투자 정보를 사전에 접한 뒤, A사 주식 취득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다. BRV의 투자 결정이 알려진 이후 A사 주식은 급등했다. 1주당 1만8천원에 거래되던 주식은 한때 5만4천100원(52주 고가)까지 급등하다 이날 현재 종가 기준 A사 주가는 약 3만3천원이다. 구 대표와 LG복지재단은 A사 주식의 취득 시점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LG복지재단 관계자는 “(구 대표가 주식 취득 관련 내용 등) 관련 사안에 대해 따로 전달한 것이 없어 알지 못 한다”고만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구 대표의 부정 거래 의혹의 진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174조는 상장법인 업무와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와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LG복지재단 이사회는 구 대표의 ‘부정 거래 의혹’ 논란에도 지난 5월 구 대표의 A사 주식 증여 가부를 결정하는 ‘보통재산 수증의 건’ 등을 상정했다. 다만 당시 이사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수증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구 대표는 지난 7월 자신이 보유한 현금(13억원2천500만원)과 토지매매 계약 권리(14억3천만원) 등 144억5천500만원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구 대표의 자택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구 대표의 부정 거래 의혹이 논란을 빚고, 해당 주식의 재단 기부 시도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증여 결정 배경에 대한 여러 의혹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석연치 않은 주식 증여 결정에 대해 향후 사법처리 등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당국 감시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단 기부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어 조성한 재산을 기부 행위를 통해 이전하면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이어지면서 정상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단이사회가 구 대표의 주식 기부를 찬성이나 반대 의결하지 않고 재논의하기로 한 점도 석연치 않다. 차후 언제든 주식 기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구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A사 주식이 어디에 귀속돼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상 주식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계좌 간 입출고 거래가 가능하다. 주식의 계좌간 거래 업무를 담당했던 증권사 한 직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 주식 계좌를 알면 현금을 이체하듯이 자신의 계좌에서 타 계좌로 출고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 대표가 보유한 A사 주식이 이미 재단 측 계좌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재단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재논의를 결정하며 부담을 덜어낸 재단이사회가 구 대표의 주식 증여를 다시 판단해 수증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부정 거래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한 차례 심의를 보류하는 등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 입장에서는 수증 의결을 결정하더라도 법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잡음 이는 LG복지재단, 내년 경기도 정기점검 예정 한편 구 대표의 LG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한 잡음이 지속되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경기도의 재단 정기점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주무관청은 매 3년차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현안이 발생한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도 있다. LG복지재단(전 럭키금성복지재단)은 지난 1991년 고(故) 구자경 LG그룹 회장이 초대 회장이 설립한 이후, 지난 30여년 간 LG의인상 선정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대표 사회복지법인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22조(임원의 해임명령)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는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나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임원의 해임을 명령할 수도 있다. 지난 2022년 4월 취임한 구 대표는 내년 3월 말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08-20 19:34

[기고] 폭염 속 숨겨진 이웃... 지자체의 역할과 대책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폭염은 연령, 지역, 직업, 소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차별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폭염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의 피해도 두드러지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은 주로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 인구와 실외 작업자들은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다. 저소득층은 냉방기기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기 어려워 폭염에 더욱 노출되기 쉽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가구를 방문, 실질적인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냉방기기 및 냉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폭염 기간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쿨링센터를 운영하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무료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폭염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원 조성 및 녹지 공간 확대 등을 통해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늘막 설치, 물안개 분사기 운영, 도로 살수 등 폭염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폭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시설을 집중 배치해 실질적인 온도 저감 효과를 거둬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폭염 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폭염 시 행동 요령, 온열질환 예방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와 협력해 폭염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폭염 속 숨겨진 이웃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0 19:31

[빛나는 문화유산] 수원 방화수류정

조선 정조 18년(1794년) 건립됐으며 화성의 동북각루인 방화수류정은 전시용 건물이지만 정자의 기능을 고려해 석재와 목재, 전돌을 적절하게 사용해 조성된 건물이다. 평면은 ‘ㄱ’자형을 기본으로 북측과 동측은 ‘凸’형으로 돌출되게 조영해 사방을 볼 수 있도록 꾸몄으며 조선 헌종 14년(1848년)에 중수, 일제강점기 이후 여러 차례 부분 수리했다. 주변감시와 지휘라는 군사적 목적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선시대 정자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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