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혐의 없음' 결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이다.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단,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의미다. 검찰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2일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마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총장은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순 있다.

이재명, "尹 거울 선물하고 싶어...누가 반국가행위 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이걸 누가 하고 있나”라며 “거울을 하나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자꾸 반국가 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국가는 국민이고 국가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며 “그게 핵심이다. 국가를 침략한 행위에 대해 이를 부정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친일 미화, 식민 지배 정당화, 이게 가장 반국가적인 행태”라며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국가 중에서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이런 게 바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를 국가의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을 펼쳐가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행위 아닌가”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알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하다. 전체적으로 위기가 격화되고 있는데, 기묘하게도 정부만 내수회복을 주장하면서 나 홀로 낙관주의”라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또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28일에 민생 회복 지원법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며 “자꾸 현금 살포 운운하던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국민 소비 쿠폰 지원금이다. 현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때 이게 얼마나 서민경제 지원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증명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도 없이 상대가 주장하면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이런 마인드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며 “말로만 내색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여야 합의 첫 민생법안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해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어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반영했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당초 사기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30% 상당을 일시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의 임차료 지급과 전세임대 방안을 수용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친절하고 따뜻했던 버스 기사 "4명에 새 삶 주고 하늘로"

갑작스럽게 가족 곁을 떠나 하늘로 간 50대 버스 운전기사 임효성 씨(53)가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약속을 지켰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21일 "임씨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4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그는 뇌사장기기증으로 폐장,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렸다. 임씨의 가족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뇌사상태인 그를 바라만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고, 고인이 평소 "내 삶의 끝은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쳐 다른 이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 인천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임씨는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늘 주변을 밝게 만들었다. 축구, 족구 등 운동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젊어서는 청소 사업을 하다가 17년 전에 대형 면허를 따 버스 운전사로 근무했다. 인천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하며 손님들에게 늘 친절했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승객 중 불편한 사람을 보면 앞장서서 도움을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임씨의 형 임익성 씨는 "효성아. 하나뿐인 아들과 치매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늘에서라도 잘 보살펴 줘.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났으니, 하늘에서 마음 편히 잘 지내라.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생명나눔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린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교토국제고 교가 '동해→동쪽 바다' 왜곡…서경덕, NHK에 항의

일본고교야구대회 '고시엔' 4강에 진출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재일한국인학교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의 가사 일부를 왜곡한 NHK를 향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항의에 나섰다. 21일 서 교수에 따르면 교토국제고 선수들은 지난 17일 8강전 승리 뒤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한국어로 시작되는 교가를 불렀다. 이 모습은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다. 하지만 NHK 일본어 자막에선 고유명사인 '동해'를 '동쪽의 바다'로 바꿔서 방송했고, '한국의 학원'이란 가사도 '한일의 학원'으로 원래 뜻과는 다르게 송출됐다. 특히 '고시엔'에서 한국어 교가가 방송될 때마다 일본 극우 세력들은 인터넷과 SNS에 혐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NHK에 항의 메일을 보내 "고유명사인 '동해'를 '동쪽의 바다'로 표기한 건 NHK의 명백한 잘못이다"며 "21일 열리는 4강전에서는 반드시 똑바로 표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교토국제고는 1963년에 개교한 한국계 민족학교로, 한국 정부의 중고교 설립 인가에 이어 2003년에는 일본 정부의 정식 학교 인가도 받았다. 이 학교 출신 야구선수로는 황목치승(전 LG 트윈스), 신성현(전 두산 베어스), 정규식(전 LG 트윈스) 등이 있다.

파주 시간당 48mm…경기 호우·강풍특보 발효 [날씨]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8시 50분 기준 파주 등 경기북부에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그 밖의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됐으며, 강수량은 시간당 10~30mm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대곶(김포) 93.5mm, 운평(화성) 89.5mm, 판문점(파주) 79.0mm, 강화(인천) 78.8mm를 각각 기록 중이다. 현재 경기 김포, 파주, 평택, 화성과 인천 강화에는 호우경보가, 서울, 인천(강화군 제외), 경기 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 수원,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오산,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안성, 광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경기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과 인천 강화, 옹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나 오전 중 해제가 예고돼 있다. 또 수도권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도 내려진 상태다. 경기도는 오전 7시를 기해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도는 "출근 시간 중 도내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산사태·급경사지·하천변·배수로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삼가길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도민에게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