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 정부 쟁점법안 23개 중 여야 2건 합의 처리…엇갈린 평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여야 합의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어진 법안 처리 논란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윤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23개 중 21개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서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9건이다. 여야는 이에 각각 당론 발의한 9건을 심의한 후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반영했다. 또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경매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LH가 전세 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1~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팽팽한 이견이 빚은 쟁점 법안은 모두 23건이다. 이 중 21건의 법안은 이미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됐거나 일부 재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반면, 지난 5월1일 처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다시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발의해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진 전세사기특별법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어 두 번째로 법률 공포까지 이뤄질 수 있는 사례다. 국회 국토위 소속 한 관계자는 “여야가 처음부터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시스템을 다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22 05:00

'처서 매직' 없다…비 내려도 무더위·열대야 지속 [날씨]

올해는 ‘처서(處暑) 매직’이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지만 더위는 꺾이지 못하고 열대야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인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상당수 지역은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낀다.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 등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20~60㎜(많은 곳 경기북부, 강원북부내륙 80㎜ 이상) ▲제주도 10~60㎜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40㎜ ▲강원동해안 5~30㎜ 등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다.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시설물 붕괴 등에 유의해야 한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라동부, 경상권, 제주도엔 내일(23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4~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 수준이다. 수도권을 보면 서울이 27~30도, 인천이 27~29도, 수원이 26~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인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위가 밤까지 이어지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남부 먼 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 제주도 앞 바다(제주도 북부 앞 바다 제외)는 22일 오후까지, 제주도 남쪽 안쪽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는 22일 밤까지 바람이 초속 9~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높게 인다. 한편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날씨 이연우 기자 2024-08-22 03:30

[사설] 경기도 업무협약 900건, 전시행정 구태 아닌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많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광역자치단체 간 또는 광역-기초단체 간의 체결도 있고,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과 협약을 맺기도 한다. 행정의 다변화와 효율성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1999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다른 광역단체, 국가·지방 공기업, 도내 일선 시·군 등과 진행한 업무협약은 모두 903건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80.4건, 월별로 환산하면 한 달에 6건 정도의 협약이 이뤄졌다. 민선 8기 들어 체결한 업무협약은 175건이다. 민선 7기(404건), 민선 6기(227건)에 비해 적지만 남은 임기 2년을 감안하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의 성과는 얼마나 될까. 한마디로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관리도 안 되고, 통계도 없고, 평가도 안 되고 있다. 협약 건수만 늘렸지 보여주기식 행정, 무분별한 협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기관, 체결일 등을 담은 업무협약 현황이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각 부서에서 진행 상황을 취합한 것으로, 현재 진행 644건에 미진행 259건이다. 미진행의 이유는 모른다. 중단 또는 취소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지 않다. 진행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각 실·국이 진행한 업무협약 내용을 파악하고 중단, 취소 등의 상황도 체크할 수 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협약을 체결한 지 오래돼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업무협약 자체는 좋은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긍정적 평가를 받는 사례도 있다. 세종시는 2017년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2019년 9월)할 때까지 시민 건강과 밀접한 환경 및 보건 업무를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 보건 분야의 공백을 메웠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방안’에 우수 사례로 소개된 내용이다. 경기도는 업무 제휴·협약과 관련, 정비를 해야 한다.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협약의 지속 여부를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언적 의미의 협약이나 전시용 협약을 가려내고 도정과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들을 추려내야 한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지 않은 업무협약은 자치단체장의 인적 네트워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단체장이 바뀐 후에는 협약이 이행되는지 무관심하고, 또 새로운 협약을 맺는다. 지자체 업무협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업무협약 상황을 점검하고 통합관리할 시스템도 구축해 효율성을 모색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22 03:00

[사설] 5%대 넘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청도 적극 나서야

학교 밖 청소년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코로나19 이후 그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우리 사회가 달라진 것인가, 아니면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가. 과거에는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학업 부적응, 학교폭력, 또래 친구와의 갈등 등이었다. 최근에는 자기 분야에서 꿈을 이루려는 긍정적 유형도 많다. 그렇다 해도 그들이 부닥치는 현실은 만만치 않다. 관계 단절에 따른 심리적 위축은 채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을 좌절케 한다. 나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도 쉽지만은 않다.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 보살펴야 하는 이유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했다. 2021년의 인천 학교 밖 청소년은 1천482명이었다. 이듬해는 2천109명이었다. 그리고 지난해는 2천582명으로 늘었다. 2년 사이 1천100명, 74.2%나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누적된 인천의 학교 밖 청소년은 최대 1만5천752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인천의 전체 청소년은 30만6천493명이다. 이 중 5.1%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20명 중 1명 이상꼴로 학교를 벗어나 있는 셈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가정 환경과 학업 부적응 등이었다(63%). 유학과 출국을 위한 학업 중단도 32%나 됐다. 대부분은 자퇴 뒤 대인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51%가 ‘학교를 그만두고 힘들다’고 답했다.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및 새로운 친구 만들기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32%를 차지했다. 12%는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등이 힘들다고 했다. 진로 찾기의 어려움이나 무기력함 등에 대한 고민도 컸다. 실태조사 결과, 이들은 식비와 교통비 등 실질적 도움을 필요로 했다. 급식도 끊어지고 스스로 학원 등을 다녀야 해서다. 인천시가 9곳 구에 이들을 위한 꿈드림센터를 열고 있다. 그러나 예산 등의 제약으로 활성화해 있지 못하다. 교통비 지원은 부평구 꿈드림센터가 유일하다. 이런 탓으로 실제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7.6%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저 혼자 헤쳐가고 있는 셈이다. 한때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2%를 넘어가면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 봤다.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인천시와 구·군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꿈드림센터의 프로그램 협력 등에 그칠 일이 아니다. 학교 안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정책과 예산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8-22 03:00

[김종구 칼럼] 극일 이룩한 국민‚ 반일 멈춰선 정치

1848년 공산당선언이 출현했다. 이념 분쟁의 서막이었다. 구호로 시작해 구호로 끝난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1917년 이 선언이 국가로 탄생했다. 러시아 10월 혁명이었다. 이 천지개벽의 무기도 구호다. ‘농민에게 땅을!’, ‘군인에게 종전(終戰)을!’. 구호가 행동을 불러낸 시대였다. 노동력이 착취당하던 19세기였다. 노동자를 향한 구호가 주효했다. 농민 빈곤과 전쟁 피로의 러시아였다. 볼셰비키 구호가 먹혀들었다. 우리 좌파 역사에도 구호가 있다. 항일·반일. 그도 그럴 게, 일제 잔재가 여전했다. 친일과 항일이 혼재해 있었다. 여전히 매력적인 구호였다. 죽창가 선창하면 우르르 따랐다. 때로는 우파가 태클을 걸어봤다. ‘지금이 어느 땐데 친일 논쟁이냐.’ 하지만 본전도 못 찾고 물러났다. ‘항일 아니면 친일이냐’는 반격에 할 말을 잃었다. 좌파에는 백전백승, 우파에는 백전백패. 이유는 간단하다. ‘항일’, ‘반일’은 애초부터 좌파가 설계한 구호다. 올 광복절도 그랬다. 유난스러웠다.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이 있었다. 쪼개진 기념식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 기념사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 논란이 있었다. 여진이 지금까지 계속된다. 지지율 30% 언저리의 대통령이다. 여기서도 대책 없이 밀렸다. 친일파 관장이란 구호. 무능한 정부란 구호. 친일 기념사란 구호. 숭일(崇日) 대통령실이란 구호로 밀려났다.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한데.... 논쟁할 가치는 별로 없다. 딱 하나의 구호가 남는다. 광복절 기념사 중 한 부분이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수치가 아니다. 7월 말에 이미 나왔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3만6천194달러다. 일본보다 401달러 많다. 가구당 순자산(2022년)도 한국이 일본보다 3천500달러 많다. 광복절에서는 처음 듣는 구호다. 광복절 기념사의 공식이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배 규탄하고, 철저한 자기반성 요구하고, 실질적 보상 촉구하고, ‘그래야 희망찬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맺는다. 우리가 똑같으니 일본 반응도 똑같다. 한국 내부 정치용이라며 빈정대고, 야스쿠니신사 몰려가며 약 올리고, ‘보상은 끝났다’며 무시한다. 이 익숙한 공식과는 낯선 구호였다. ‘국민소득 이겼다’고 선언했다. ‘수출도 이긴다’고 장담했다. 공개적으로 밝힌 극일(克日) 구호다. 앞선 대통령 12명은 항일을 말했다. 13번째 대통령에서 나온 극일이다. 어찌 윤석열 정부만의 공인가. 13명 대통령이 완성한 역사다. 군인 대통령과 민간 대통령의 공이고, 영남 대통령과 호남 대통령의 공이고, 우파 대통령과 좌파 대통령의 공이다. 윤 대통령 밉다고 이것도 흠집 잡는다. 통계 기준이 어떻고, 엔저 현상이 어떻고.... 배 아픈 일본이 파고들 흠집이다. 이걸 왜 우리 정치가 대변해주나. 이거야말로 친일이고 숭일이다. 덧없는 게 정치 구호다. 후쿠시마 구호도 1년 됐다. 세슘 우럭은 없다. 방사능 중독도 없다. 일본 방어 2배, 일본 홍어 3배 늘었다. 항일·반일 구호가 대개 이렇다. 확 떠들다가 훅 사라진다. 떠든 좌파는 무책임하고 못 막은 우파는 무능하다. 2024년 광복절의 구호-먹고사는 문제에서 일본 이겼다-는 그래서 더 소중하다. 정치가 만든 구호가 아니니까. K-반도체 연구자들, K-자동차 연구자들이 반백년 동안 만든 위대한 결과니까. 그들의 구호가 기업사(史)에 남아 있다. ‘반드시 일본을 이긴다!’, ‘타도 소니(SONY)!’, ‘타도 도요타(TOYOTA)!’. 이 피눈물이 만든 극일 광복절이었다. ‘1919·1945 건국’에 박제된 정치 광복절은 없는 게 좋았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4-08-22 03:00

[함께하는 인천] 생성형 AI로 일잘러 되는 법

AI 기술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 들어 AI 기술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이들의 급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가 지난해 북미, 유럽, 아시아 15개국에서 5억개 이상의 채용 광고를 분석한 결과 AI 기술을 활용하는 변호사와 재무 분석가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각각 49%, 33%의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성형 AI가 고객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크리에이티브 업무 등에서 미국 연간 생산성을 무려 1조달러나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IDC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이미 활용 중인 기업의 71%가 14개월 만에 1달러 투자에 3.50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앞으로 12개월 내 5% 이상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세 가지 직무 영역은 고객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지식 작업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영역은 ‘지식 작업’. 생성형 AI가 텍스트 생성에 뛰어나 작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고, 텍스트 작업을 많이 하는 필자의 업무 특성 때문이다. 대기업 SAP의 사례가 좋은 예다. SAP는 600명을 모아 생성형 AI를 다양한 54개 분야에서 테스트해 봤다. 그 결과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전과 동일한 품질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무려 46%나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작업 효율성을 크게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최근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AI를 활용해 효율이 높아진 점을 체감했다. 사소하게는 행사에 대한 인사말부터, 조직 명칭에 대한 새로운 CI작업, 행사의 내용을 담은 뮤직비디오 제작까지 AI를 활용했다. 그 결과 직원들은 과거에는 직접 만든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던 작업들을 해 낼 수 있게 됐고, 모든 업무에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특히 뮤직비디오 제작이 인상 깊었다. ‘뤼튼(wrtn)’으로 작사를 하고, ‘수노(SUNO)’로 작곡과 노래를 입히고, ‘캔바(Canva)’로 이미지를 생성해 완성했다. 마지막 영상 편집은 사람이 직접 진행했고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가수, 작곡가, 작사가, 디자이너 등 모든 제작팀이 준비가 됐다고 해도 보름 이상 걸릴 것이고, 수백만원이 들 수밖에 없는 작업을 직원 1명이 대략 8시간 만에 완료한 것이다. 이제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듯 생성형 AI가 없는 업무도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열렸다. ‘알잘딱깔센’ 일잘러가 되기 위한 생성형 AI 활용,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길 권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2 03:00

[지지대] 불안한 세상, 희망은 어디에

세상이 불안하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전기차 화재로 자칫 많은 인명 피해가 날 뻔했고 불이 빨리 꺼지지 않으면서 많은 재산 피해도 냈다. 이후 전국으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포비아(Phobia)는 ‘대수롭지 않은 일을 늘 크게 생각해 두려워하고 고민하며 불안을 느끼고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는 병적 증상’으로 소위 공포증을 뜻한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자동차 때문에 무려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참사도 많은 시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차가 덮칠지 모르기에 맘 놓고 길도 걸을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코로나19도 다시 시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지만 고작 엔데믹 공식 선언 1년여 만에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재유행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헛기침만 해도 코로나19를 의심하는 눈총을 받는다. 여기에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는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이 밖에 폭염은 물론이고 장마 같은 기후까지 매일매일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모든 시민은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 이는 정부가 짊어진 의무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놔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물론 정부가 작은 안전사고를 침소봉대해 되레 불안과 혼란을 부채질해서는 안 된다. 이젠 희망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희망을 희극에서 찾을 수 없다. 이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때다. 불안을 해소하면 곧바로 희망이 있다. 희망은 ‘앞으로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4-08-22 03:00

[천자춘추] 증명되지 못한 가난의 비극

얼마 전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지 한 달이 지난 후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기초연금에 의지해 살던 이들은 26만원의 체납 전기료를 낼 수 없어 곧 전기가 끊길 예정이었다. 어디가 부서진 것인지 두 달 치 수도요금이 90만 원이나 나오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러 나온 수도사업소 직원이 모자의 죽음을 발견하게 됐다. 벽이 갈라지고 집 안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낡고 부서진 모습들만 가득하다. 지병이 있던 아들이 먼저 숨지고 하반신이 마비돼 돌봄을 받지 못한 어머니가 뒤이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 모두 수입이 없었지만 그들이 살던 집은 외관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 공시지가인 1억2천만원을 훌쩍 넘긴 1억7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 대상에도 들지 못했다. 그들이 살던 집은 85년이나 돼 낡고 작았으며 비가 새고 벽이 무너져 팔릴 것 같은 희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이 집에서 살던 모자는 자신들의 가난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날 고통스럽고 외롭게 사망하고 만 것이다. 뉴스는 모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숫자가 아니라 관심과 돌봄이었다는 말로 마무리됐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관심과 돌봄’은 어떤 것이었을까.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돌봤다면 모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루 한 번씩 도시락이 배달되고 긴급복지 지원이 이뤄졌다면 두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 있을까. 주거비 지원이 이뤄졌다면 주저앉은 개수대를 새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이들의 쓰러져가는 집을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고칠 수 있었을까. 돌봄 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면 설거지를 하지 못해 비닐봉지를 씌워 사용하던 그릇들을 설거지해 줬을까.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아픈 아들이 하반신 마비가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닐 수 있었을까. 이 비극적인 기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언제쯤이면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의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관심과 돌봄을 친인척이나 이웃의 일로 치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올까. 어떤 제도와 정책이 엉성하기만 한 사회적 안전망을 물 샐 틈 없는 단단한 안전판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더운 여름, 곰팡이가 핀 쪽방에 앉아 전기료 무서워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틀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갑갑하기만 하다. 여름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서 전기장판도 켜지 못하고 일곱 겹 옷과 오래 빨지 못한 이불들을 겹겹이 덮고 겨울을 나게 될 이들에게까지 생각이 미친다. 더위와 추위를 이기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증명된 가난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2 03:00

[문화카페] 지방소멸과 관광생활인구

지방소멸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각 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국정 중점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지방소멸이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최근 대안으로 전통적인 인구 개념인 정주 인구 및 체류 인구와 달리하는 ‘관계 인구’라는 개념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관계 인구로서 ‘관광생활인구’는 일주일, 한 달 살기 등 일정 기간 관광지나 휴양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주로 휴가나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 지방을 방문해 지역 내 숙박 및 음식 시설 등을 이용하며 관광명소 및 축제와 행사 등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들을 말한다. ‘관광생활인구’의 확보가 현재의 지방 인구소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한계는 있으나 해당 지방에 정기적으로 오가거나 지역과 인연을 맺고, 지역주민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지역문화와 교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활력을 증진하는 데 고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방소멸 현상의 대안적 접근에 있어 효과적인 ‘관광생활 인구’ 확대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소멸과 지역관광의 상황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가 더욱 다양해져야 한다. 아울러 논의의 결과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한 종합 연구로 이어져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관광 분야 전반에 걸친 경제적 규모, 수요와 공급 측면의 정보 제공을 위한 논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인 ‘관광위성계정(TSA) 확립 및 구체적 정보 활용’을 통한 대안 제시다. 둘째, 지역 간의 통합 및 연계를 통한 지역관광 효과 극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관광객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광범위하게 이동하면서 행정구역 간 물리적 구분은 무의미해진 상황이므로 지역 간의 독특한 관광자원, 관광교통 및 관광인프라 시설을 이용한 공동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호협력 모델을 통해 관광수용 태세와 편의를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지방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역주민들의 주도적 활동 촉진 및 적극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지역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년간 추진됐던 주민공동체 사업의 형태를 띤 ‘관광두레 사업’ 및 ‘지역관광 추진조직(DMO)’의 전반적인 점검 및 확대,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관광수용력을 고려한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관광객 증가와 관광 활동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주 환경 침해로 인해 형성되는 ‘오버투어리즘’과 ‘관광포비아’ 현상을 해결하면서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전반적 의사결정,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균형적 관계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완화와 정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광생활인구’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로 지역의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다.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전략 수립 과정에서 지역관광이 지역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핵심 대안으로서 정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2 03:00

[오늘의 운세] 8월 22일 목요일 (음력 7월 19일 /戊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문제 걱정 직장고민 생기나 결과는 길(吉) 戊子 48년생 문서상가 서류차량 문제 변동이 생길 때 庚子 60년생 재물손실 사업 불리하나 문서문제 원만 壬子 72년생 만사불길 사고손재 조심 근신하는 게 상책 甲子 84년생 투자증권 손해 오락탈선 여행출행 말조심 丙子 96년생 직업변화 여행출행 업무변화 문서 변화할 때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문제 걱정 친구형제 모임 실속없고 분주 己丑 49년생 투자증권 돈거래 불리 문서나 서류는 길(吉) 辛丑 61년생 시험문제 원만 상사 및 친구의 조언 만사 길(吉) 癸丑 73년생 인기상승 데이트 성공 음식대접 재수원만 乙丑 85년생 직업안정 음식대접 가정화합 가족들과 외식 丁丑 97년생 직업 스트레스 미움받고 눈치 보이고 술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친척모임 성사 뜻하는 소식 계약 성사될 때 庚寅 50년생 시험승진 문제원만 금전문제 실속없고 壬寅 62년생 과욕은 금물 금전문제 사람 술로 망신조심 甲寅 74년생 인기 생기고 연인 데이트 오락 재물지출 많고 丙寅 86년생 직업원만 음식 생기고 인간화합 모임성사 戊寅 98년생 문서시험 원만 부모형제 모임 능력인정 길(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문제 복잡 사업불리 책 속에 보물이 辛卯 51년생 일진무난 시험 차량 이사 문서 문제해결 길(吉) 癸卯 63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 생기고 부부문제 해결 乙卯 75년생 구직성사 재물 약간해결 술 음식 생기고 길(吉) 丁卯 87년생 직장고민 컨디션 별로이나 친구동료 모임 己卯 99년생 재물지출 가족모임 부모걱정 여행출행 불리 용띠 庚辰 40년생 집안편안 뜻하는 소식 인기나 명예 생기고 壬辰 52년생 만사불리 금전문제 갈등 가정불화 사고조심 甲辰 64년생 얻는 재물보다 지출많고 술 사람으로 망신조심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능력발휘 친구도움 음식 생기고 戊辰 88년생 친구동료 친척모임 여행출행 시험문서 길(吉) 庚辰 00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실속은 없고 마음고생 뱀띠 辛巳 41년생 집안편안 재물 약간성사 문서문제 원만 癸巳 53년생 인기상승 부부화합 재물성사 운수왕성 길(吉) 乙巳 65년생 금전문제 원만 데이트 성공 음식대접 대길(吉) 丁巳 77년생 직장고민 친구동료 언쟁 분주다사 돈지출 己巳 89년생 경쟁발생 감정격화 재물도 손실 급체주의 辛巳 01년생 학업시험 원만 창찬받고 부모도움 고민해결 말띠 壬午 42년생 재수불리 가정불화 심신피로 매사조심 흉(凶) 甲午 54년생 과욕은 금물 일진일퇴 양보해야 매사원만 丙午 66년생 구직성사 모임성공 능력발휘 만사원만 길(吉) 戊午 78년생 경쟁발생 친구형제 단합 학업성취 만사 길(吉) 庚午 90년생 문서차량 변화 시험원만 여행출행 돈지출 壬午 02년생 컨디션 별로 재물지출 이성불화 참고 견뎌야 양띠 癸未 43년생 명예상승 재수원만 가정화합 인간화합 길(吉) 乙未 55년생 가정화목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만사해결 丁未 67년생 일시적 갈등 생기나 귀인도움 뜻을성취 길(吉) 己未 79년생 친구형제 재물손해 봉사하면 만사편안 辛未 91년생 부모도움 문서나 시험원만 좋은소식 듣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돈 및 대인문제 고민발생 재물지출 과다 丙申 56년생 자손 기쁨있고 직장사업 문제 원만히 해결 戊申 68년생 친구형제 도움 모임성사 가택시험 원만 길(吉) 庚申 80년생 윗사람에게 불만 생기나 시험 및 운세 길(吉) 壬申 92년생 기분손상 갈등 생기나 모임성사 연인화합 닭띠 乙酉 45년생 재수원만 자손경사 음식대접 가족외식 길(吉) 丁酉 57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생기나 귀인도움 해결되고 己酉 69년생 타인으로 언쟁 금전문제 손해 식복없는 날 辛酉 81년생 시험원만 상사의 칭찬 소식듣고 만사원만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귀인조력 데이트 성공 일진원만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문제 승진 사업왕성 자손경사 大길(吉) 戊戌 58년생 친척친구 도움 모임성사 능력발휘 길(吉) 庚戌 70년생 시험합격 문서계약 성공 실속없고 돈지출 壬戌 82년생 컨디션 불리 마음답답 탈선오락 술 조심 甲戌 94년생 주점출입 과음과식 우연한 만남 재물지출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자손불화 컨디션 불리 근신해야 己亥 59년생 재물손실 타인과 언쟁 문서나 서류는 길(吉) 辛亥 71년생 뜻을 성취 시험합격 구직성사 능력인정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칭찬듣고 乙亥 95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이성화합 능력발휘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8-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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