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플러스] 복지재원을 만드는 방법

최근 구원장학재단 증여세 사건에 대하여 선의의 기부를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사람들은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 세금폭탄이 말이 되느냐고들 한다. 세법은 세대 간의 재산이전에 대하여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부모입장에선 세금부담 없는 편법을 쓰고 싶어 한다. 그 중 하나가 공익재단 기부금 비과세 규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식은 장학재단에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주식을 기부해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은 재단을 장악해 회사를 지배케 하면 세금부담 없이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킬 수 있다.그래서 세법은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자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회사주식을 기부하면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한다.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므로 조세형평상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세법은 요구하고 있다.설령 법의 흠결이 있어도 해석으로 모자람을 보충해서는 안 되고 법률의 개정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대법원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갈리고, 1심과 2심이 서로 다른 이유도 이 원칙 때문이었다.대법원이 기부자가 장학재단 설립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로 선의의 기부와 악용하는 경우를 구별한다고 하지만 판단에 재량 여지가 있다 보니 오히려 악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이 판결이 좋은 빌미가 될 것이다. 그게 돈 가진 사람들의 본능이다. 요즘은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회사분할이다.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일정한 요건하에 비과세 혜택을 주었는데 이 역시 악용하고 있다.형식만 분할이지 실질은 아들이 아버지 회사 직원과 조직을 그대로 이용해 회사를 설립하고, 아버지 회사는 분할이라는 명분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대출을 받아 대출채무는 아들 회사에 전액 넘겨주고 돈은 자신이 써버리는 경우라면 누가 봐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그런데도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일일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니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선의니까 긍정으로 봐주자 하면 세상은 금력에 의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과세된 금액을 다 합해보면 아마 상당할 것이다. 이런 비과세 규정을 악용한 기업들을적출해 이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인다면 다수의 조세저항 없이 복지재원도 만들고 조세형평도 구현될 것이다.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경제일반 고성춘 2017-04-25 17:18

인천경찰, 통·리장연합회와 아동학대 근절 나서

인천경찰이 통ㆍ리장연합회와 손잡고 아동학대 근절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4일 인천시 통ㆍ리장연합회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ㆍ상담 핫라인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박경민 인천경찰청장과 손경해 인천시 통ㆍ리장연합회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경찰청에서 열렸다. 경찰과 통ㆍ리장연합회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상시 발굴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인식개선 홍보 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손경해 인천시 통ㆍ리장연합회장은 “통ㆍ리장들이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 역할에 더욱 관심을 갖고, 경찰과 함께 지역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민 인천경찰청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시민의 체감안전을 더욱 높이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인천시, 교육청, 어린이집·유치원연합회, 지역아동센터총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7-04-25 16:55

고양 원마운트, 가정의 달인 5월 맞아 황금연휴 100배 즐기기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대표 석준호)가 5월 가정의 달과 황금연휴를 맞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한 ‘삼거리(놀거리·볼거리·먹거리) 축제’를 29일부터 연다. 워터파크·스노우파크에는 놀거리가 준비된다. 워터파크는 이날부터 야외 워터파크를 조기 개장한다. 초고층 야외 슬라이드인 스카이부메랑고를 비롯, 패밀리풀?야외 유수풀 등 야외 시설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어트랙션 탑승 대기 고객의 지루함을 덜기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스노우파크에서 100가지 보물찾기 이벤트, 판타스틱 조명쇼, 인기 게임 캐릭터 애니팡과의 포토타임 등 행사가 열린다. 가족 방문객을 위한 가족 티켓(3인권?4인권), 어린이 할인 티켓 등 다양한 테마파크 입장권 할인 혜택도 선택할 수 있다. 원마운트 야외 광장에는 볼거리가 있다. ‘대한민국 줌바 페스티벌’의 프리뷰 공연을 5월 1일부터 7일에, 메인 공연을 13일에 관람할 수 있다. 전국의 줌바인 1만3천여 명이 모여, 필리핀 기네스북 기록(1만2975명)에 도전하는 대규모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원마운트 쇼핑거리에는 먹거리존을 운영한다. 조선시대 주막을 콘셉트로 하는 ‘조선 맛걸리 대잔치’가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열려, 팔도의 이색 막걸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장원급제 퀴즈, 노래 한마당 등 이벤트 부스를 함께 운영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부된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7-04-25 16:47

코엑스 아쿠아리움, 어린이날에 어른도 1만9천원에 입장!

‘환상적인 물의 여행지’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른도 어린이처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어른이도 어린이 요금’은 오는 5월 1일부터 9일까지 본인의 어릴 적 사진을 매표소에 인증하면 어린이 요금(1만9천 원)에 입장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자녀와 방문하는 부모는 물론 데이트에 나서는 커플의 발걸음도 가볍게 만들 계획이다.코엑스 아쿠아리움의 인기스타 ‘비버씨와의 만남’도 준비되어 있다. 전시장에서 상어 사탕을 건네는 비버 캐릭터는 아이들에게 인기만점 이다.또 어린이날 당일에는 입장하는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엔돌핀이 도는 리더스, Dolphin Readers’를 선착순 230명에게 선물한다. 여기에 주말에만 볼 수 있었던 수중 공연 ‘정어리 판타지아2’를 3일부터 7일까지 연속 상연한다. 정어리 나라의 빛과 어둠을 표현하는 2만여 마리 정어리 떼와 국가대표 출신 싱크로나이즈 선수들의 아름다운 군무가 더 특별한 어린이날의 추억을 수놓을 것이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어린이날 이벤트(할인, 공연, 선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7-04-25 16:46

칠보청소년문화의집, 무료 스트릿댄스 교육·문화체험·작품발표 등 프로그램 진행하는 ‘청춤예찬’ 참가자 모집

칠보청소년문화의집이 ‘청춤예찬’ 참가자를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다. 청춤예찬은 무료 스트릿댄스 교육, 문화체험, 작품발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청소년들이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며 올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5월부터 11월 매주 금요일 학교 방과후 시간 칠보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된다.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2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y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278-7344 손의연기자

문화일반 손의연 기자 2017-04-25 16:46

경기남부보훈지청, 관내 기업들과 제대군인 행복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식 가져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남창수)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5일 오전 센터 교육장에서 남광개발(주)과 (주)두원메디텍, (주)테시스 등 관내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대군인 행복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전역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남부보훈지청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적격한 인재 추천을, 기업은 제대군인 채용을 위한 우선적인 노력 등을 약속했다. 남창수 지청장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도 지금과 같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1천만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 덕분”이라면서 “국토방위의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이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채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업무협약을 확대,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전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1577-1973)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7-04-25 16:45

조억동 광주시장, 한강유역청장 면담 자리서 지역 현안 건의

조억동 광주시장은 25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역 형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채 개발제한구역 선형과 동일하게 중복으로 지정돼 수십 년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고조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재조정(해제)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 조 시장은 이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과다 지정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엄미리 등 총 4.222㎢를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해 “환경부지침에 따른 기준운영비는 노후 처리장 및 소규모 처리장이 많은 광주시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함으로 운영비 현실화는 물론 대수선비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조 시장을 중심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직접 소통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04-25 16:45

코넥스, 진입장벽 확 낮춘다...“선순환구조 마련할 것”

금융당국이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해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코넥스시장 간담회에 참석해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증권사),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개설 이후 중소ㆍ벤처기업에 모험자본(VC)을 공급하는 초기 자본시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다만, 코넥스시장 진입ㆍ거래, 상위시장 이전상장 및 투자자 보호 등 4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먼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특례상장제도 및 지정자문인 제도를 개선한다. 지정기관투자자 수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직접 공시제 및 유동성공급(LP) 의무 면제로 홀로서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유동성 확충 및 거래편의 제고도 마련됐다. 모집ㆍ매출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의 중간회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소액공모 적용기준은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2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추진된다. 또 창업기획자의 시장 참여를 위해 기본예탁금(1억 원)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신속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설명회(IR) 개최 횟수 확대 등 코넥스기업 투자정보 확충 방안도 마련됐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덕분”이라며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코스닥시장의 발전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투데이 제공

금융·증권 최두선 2017-04-25 16:10

가평군의회, 가평교육지원청과 현안사항 논의시간 가져

가평군의회(의장 고장익)는 25일 다목적회의실에서 가평교육지원청 최경숙 교육장, 안병도 교수학습지원과장, 설왕섭 경원지원과장 및 각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교육지원청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가평군 의회와 원활한 소통 및 협력 강화 방안 마련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하고 가평 교육정책의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특히 가평군의회와 가평교육지원청이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구축, 책임성 있는 교육행정 구현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 제고를 위해 상호협력 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고 의장은 “양 기관이 지속적인 간담회 및 협의회의 정례화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7-04-25 15:45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화성시 태안읍 ‘만년제’ 현장방문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4일 화성시 태안읍 ‘만년제’ 현장방문을 벌였다. 이날 현장방문은 화성시가 만년제 주변 토지매입을 위해 이번 제162회 임시회에 ‘20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토지를 매입해 진입로 및 주차장,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전시공간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자위원들은 현지여건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토의했다. 노경애 위원장은 “융건릉·초장지·재실터 등 인근 문화재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접근성, 이동 경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년제는 정조 21년(1797)에 세운 제방으로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7-04-25 15:4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