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부풀려 해기사 면허 부정 취득 7명 입건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허위의 선박 승무경력 증명서로 해기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 등)로 노모씨(5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노씨 등 4명은 승선경력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자격 취득에 필요한 기간 동안 선박에 승선한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다. 또 선주 유모씨(66세) 등 3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면허 취득자들을 본인 소유 선박에 승선한 것처럼 꾸며 허위의 승무경력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준혁기자

인천사회 임준혁 기자 2017-04-25 21:17

경인철도변 ‘문화역사 공간’ 한마음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인 경인선 철도와 그 주변 문화역사 자산이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인천 남구는 25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 선정사업인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인천 동구ㆍ부평구ㆍ경기도 부천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남구 등 4개 지자체는 제물포ㆍ동인천ㆍ부평ㆍ부천역 등 경인선의 거점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의 역사적 가치와 그 주변의 문화자산을 발굴,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가 및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사업비는 3개 분야 8개 사업에 올해부터 3년간 총 28억9천만 원이 투입된다. 남구의 경우 ‘제물포 영스퀘어 부활 프로젝트’와 ‘경인선 네트워크 탐방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경인선 네트워크 탐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경인선 주변의 문화관광 자원을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동구는 ‘경인선 스토리텔링 발굴ㆍ홍보 및 전시사업’과 ‘경인선 미디어 인터랙티브 사업’을, 부평구는 ‘경인축 문화자원 홍보시설 구축사업’과 ‘군용철로를 이용한 행복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부천시는 ‘경인선 역사자료 순회 전시사업’과 ‘경인축 공연문화 활성화’ 사업을 맡았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경인선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각종 체험과 여가 및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4-25 21:17

부천 소사 ‘르네상스’ 본격화

노후화가 심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부천시 소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4일 부천시가 제출한 부천시 소사본동ㆍ소사본1동 일원 뉴타운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으로 부천시 소사지역에는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100억 원 규모의 마중물 사업과 정부부처와의 협업사업 35억 원, 부천시 자체 사업 724억 원, 민간사업 4억 원 등 총 86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번 활성화계획은 ‘성주산을 품은 활기찬 소사마을’을 비전으로 시가 실시한 쇠퇴진단 결과와 도시재생대학, 주민공청회 등에서 주민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단위사업으로는 ▲맞춤형커뮤니티센터 조성 ▲마을해설사 양성 ▲예술창작소 조성 ▲호현로 역사만들기 ▲마을기업 육성프로그램 등 18개 마중물사업과 부처협업사업 등 총 32개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부천시가 제출한 춘의, 소사, 고강 등 부천시 구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지난해 12월 승인한 바 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 계획으로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시ㆍ군은 인구와 산업체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ㆍ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한다. 부천시는 전략계획을 통해 ▲춘의, 신흥(이상 도시경제기반형) ▲소사, 원미, 고강, 원종, 부천역 (이상 근린재생형) 등 7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다. 소사지역은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7개 활성화 지역 가운데 1단계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소사지역에 대해 성주산과 국내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소새울 한마당 축제 등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지역자산이 자리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시재생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평가했다. 모상규 도 도시재생과장은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추진중인 평택, 수원, 안양, 성남시 등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쇠퇴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7-04-25 21:16

문재인·홍준표·안철수, 치열해지는 정책공약 경쟁

19대 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 후보들의 정책공약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국민에게 ‘쉼표 있는 삶’을 돌려 드리겠다”며 비정규직 휴가권 보장, 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 등 휴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5월은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이 제대로 쉴 수 있는 연휴가 될까 걱정이다. 우리는 참 많이 일하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쉬지를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 미만 비정규직에는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명절과 어린이날 등에 국한된 대체공휴일제 확대도 포함했다. 여유로운 휴가를 위한 국가의 자금 지원도 제안했다. 그는 “2013~2014년 시범시행 됐던 근로자 휴가지원제를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행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방안을 비롯해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 휴가비 사용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 연수원 개방과 도심 속 캠핑장 확대, 국립·도립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및 확충 등 ‘국민 휴양지 확대’, 영유아 동반, 임산부에게 숙박 및 교통 할인, 유아 동반 항공서비스 강화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 “배기량 2천cc 이하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25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담뱃값 인하 공약에 이어 서민들 위한 두 번째 약속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수송용 연료의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LPG 221.06원으로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판매가격의 5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어서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 후보는 “이륜차 포함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천730만 대가 대상이며, 세수 감소액은 7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휘발유 기준 리터당 1천487원에서 1천77원으로 410원 국민부담이 경감되고, 경유는 리터당 291원, LPG는 122원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와 관련,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세출구조 개선과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 확충이 가능하다”며 “아울러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약 15조 원의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와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취업준비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관영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이 기댈 수 있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취업준비 청년 40만 명에게 6개월간 3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 학자금·생활비·주거비 등 금융 채무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희망·공공 임대주택을 매년 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보증금 대출금 부담 해소를 위해 보증금 1천6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자의 처벌·감독 강화를 강화해 임금체불이나 열정페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 입찰도 제안하고,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부가금과 지연이자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기본법 제정, 대통령비서실 청년수석실 신설, 중소기업 임금보장제 실시 등도 약속했다. 강해인·김재민·송우일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17-04-25 21:15

경기도, 광교에 ‘한-아세안 디자인허브센터’ 설립 추진

경기도가 광교비즈니스센터에 아세안(ASEAN) 기업과 도내 패키징디자인 관련 기업이 협업하는 ‘한-아세안 디자인허브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세안 시장개척과 수출 다변화를 위해 태국을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25일 치앙마이주에 있는 아세안 디자인센터를 시찰하고 한-아세안 디자인허브센터 건립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치앙마이주 아세안 디자인센터는 태국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의 350개 중소기업 500개 제품을 전시하는 쇼룸이다. 도 관계자는 “아세안 디자인센터에 전시된 제품은 대부분 수공예품으로 훌륭하지만 패키징디자인(기능성 디자인 포장) 부분에서 떨어진다”며 “경기도의 디자인 업체, 3D프린팅 업체, 금형업체가 패키징디자인해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현지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의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 “도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도지사 소속 정당인 바른정당이 의회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도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경기도 연정(聯政)은 모든 도의원이 참여해왔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2곳(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서 3곳으로 늘어났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 연정위원장 배분 문제 등 연정실행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4-25 21:14

“학교급식 자율배식 했더니 잔반 최대 82%나 줄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배식을 운영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가 최대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교육청의 ‘2016년 자율배식 시범사업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배식 시범사업 운영학교 45곳(초 19교ㆍ중 16교ㆍ고 10교) 가운데 29곳(64%)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29곳에서는 2015년 학생 1인당 155ｇ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했지만, 지난해 113ｇ으로 약 27%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34ｇ에서 23ｇ으로, 무려 82%가 감소하기도 했다. 특히 일반 학교와 비교해 자율배식 시범사업 운영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초ㆍ중ㆍ고 일반 학교의 학생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45.3ｇ이었으나 자율배식 학교는 113.6ｇ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자율배식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의식과 참여도도 증가했다. 또 ▲스스로 음식량을 선택할 수 있어 좋았다 ▲음식을 남길 일이 없다 등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자율배식 학교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전년 대비 평균 약 10% 증가하거나(10곳) 큰 변화가 없는 학교(6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60곳의 학교를 추가로 자율배식 학교로 지정해 총 105곳(초 27교ㆍ중 13교ㆍ고 20교)의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자율배식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밥상머리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처리비용 절감, 환경보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모든 학교가 자율배식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과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환경을 보존한다는 취지에서 자율배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4-25 21:14

인천시, 생활폐기물 감량 강도높은 정책 시행한다

인천시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강도높은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목표로 하는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이 본격화 된다. 이는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참여한 4자협의체 합의에 따른 추진사업이다. 시는 오는 2018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201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11%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그러나 사업 첫 해인 지난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당초 6% 감량이 목표였지만, 집계결과 오히려 11%가 증가했다. 세계경제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활용량 감소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인구 증가 및 1인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증가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폐기물 감량 목표를 달성한 군·구에는 인센티브를 부과하지만, 그렇지 못한 군·구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감량목표를 달성한 중구와 강화·옹진군에는 1억3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폐기물 감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7개구는 소각장 반입수수료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일선 군·구 폐기물 감량하 사업을 위해 6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상설거점 운영과 종량제봉투 내성상관리 강화,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 군·구별 폐기물 감량사업 지원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량을 늘려 폐기물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4-25 21:09

인천지역 장기표류 지구 ‘뉴스테이’ 햇살… 막오른 개발

인천시가 10여년 동안 지연된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과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로 본격 추진한다. 시는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부평구 청천동 51 일대 21만9천300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부평구 십정동 216 일원 19만2천600여㎡)이 오는 7월과 11월 각각 시작된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업의 원주민 분양률은 각각 82%, 83%이고, 대림산업과 포스코 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시는 청천2구역 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를 조달해 5천19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한 뒤 조합원 물량(1천683가구)을 제외한 일반 물량(3천2437가구)을 뉴스테이로 전환해 개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사업자는 부동산 리츠로 사업비 7천800억원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주택기금의 일부를 지원받거나 융자받았다. 시는 조합방식의 재개발 사업을 민간 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행정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통상 346일에서 53일로 줄였다. 시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는 주민대표와 국토교통부, 부평구, 인천도시공사,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부동산 펀드로 사업비 8천500억원을 마련해 민간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는 전체 아파트 5천678가구 가운데 중 주민에 공급하는 특별분양분(1천530가구)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공급 물량(3천598가구)을 뉴스테이로 전환해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기로 했다. 나머지 공공 임대주택 550가구 가운데 350가구를 서민들의 제자리 정착을 위해 영구 임대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 주체인 인천도시공사에 총 2천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것은 그만큼 사업 성공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리츠나 펀드 등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국내 처음으로 부산과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4-25 21:09

안성, 옥외서 밥 먹고 커피 마신다

안성시가 전국 최초로 옥외 영업이 가능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한 데 이어 옥외영업 1∼3호점을 지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일 일반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의 영업을 옥외에서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후 곧바로 금강저수지 인근에 있는 일반음식점 ‘청학대미술관 183’ 등 3곳을 옥외 영업 업소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점과 접한 앞마당, 야외 테라스 등지에서 커피나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적용 지역은 주거지역(준주거지역 포함)을 제외한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식품접객업 ▲전시시설의 식품접객업 ▲광광호텔별로 1개 영업시설 ▲관광특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음식문화특화거리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 옥외 영업을 하기 위해선 지자체로부터 옥외영업지정(변경)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옥외영업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옥외영업 허용으로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옥외영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7-04-25 21:08

평택 용이·신흥지구 19호선 지방도 연결 지지부진… 운전자들 우회로·샛길 이용 불편

평택 용이지구에서 19호선 지방도와 연결하는 연결도로가 건설되지 않아 출ㆍ퇴근 시 운전자들이 교행이 어려운 너비 2ｍ 비포장 샛길로 몰리면서 운전자 간 선진입 문제 등으로 잦은 몸싸움이 빈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시와 운전자 등에 따르면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용이ㆍ신흥ㆍ구룡지구가 계획되면서 지구별로 지구 내 외곽에 19호선 지방도와 18번 국도와 연결하는 1.6㎞ 구간을 폭 6ｍ 연결도로를 건설토록 했다. 그러나 용이ㆍ신흥지구에서 19호선 지방도를 잇는 1.6㎞ 구간 중 800여ｍ는 공사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고, 나머지 800여ｍ는 구룡지구 몫으로 남아 있으며, 현재 사업자조차 선정되지 않아 완공시기는 기약이 없다.이 때문에 용이지구에서 19호선 지방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19호선 지방도를 이용하기 위해 2㎞를 우회하고 있거나, 길이 500여ｍ에 너비 2ｍ 비포장 샛길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행이 가능한 곳은 2~3곳뿐이어서 운전자들이 교행이 되지 않는 곳에서 마주치면 후 진입 차량은 교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선진입 문제를 놓고 운전자 간 몸싸움이 빈발하고 있다. 운전자 A씨(51)는 “출퇴근 시각 자주 이 구간을 지나는데, 선진입 문제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 운전자와 싸우는 게 다반사가 됐다. 당국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이지구에서 19호선 지방도로 연결되는 구간 800여ｍ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샛길을 이용하면서 양보운전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구간 도로를 완공하려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7-04-25 21:0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