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진찰료 100% 인상 등 ‘응급실 뺑뺑이’… 정부, 인공호흡

정부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인력 이탈, 코로나19 및 온열질환자 급증으로 발생한 응급실 과부하 해결을 위해 전공의 진찰료 100%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의사 면허만으로 진료 역량,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일반의에 대한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 현상 해소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7개 시·도별 이송 지침을 마련했으며, 응급실 전공의 진찰료 100% 인상과 광역 상황실 추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44%(코로나19 환자 7% 포함)가 경증·비응급 환자로 집계, 이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면 중증 응급 환자 진료 여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진찰료를 확대해 처우 개선과 인력 수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와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진료 면허 도입 검토 방침을 밝혔다. 현행 의료인 양성 체계에 따르면 의대생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받을 경우 곧바로 일반의로서 독립 개원·진료가 가능하다. 의사 면허와 별개로 진료 면허를 따야 하는 영국이나 의대 졸업 후 2년간 교육을 거쳐야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캐나다와는 다른 양상이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받은 일반의 중 곧장 진료 활동에 나선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고 집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라며 “6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개원, 진료에 나설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의료계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환경·질병 황호영 기자 2024-08-20 16:42

하남 9호선 신미사역 구산성지 변경 목소리↑…주민연합회 서명부 전달

하남 미사동 구산성지 인근 10여개 아파트단지 주민 1만여명이 9호선 연장 가칭 신미사역 위치로 잠정된 기본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며 경기도 등을 상대로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도를 상대로 기본계획 승인 보류 및 경제성 타당성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한편, 하남시에는 도시철도 이용 대중성 확보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결단을 요구하며 집단시위까지 계획 중이다. 앞서 주민들은 신미사역(944정거장) 기본계획이 공사비 추가 등을 이유로 4·7·8 단지 사거리(대안1)로 잠정됐다며 위치 변경 등을 요구(경기일보 8일자 인터넷)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9호선 구산성지 추진연합회(회장 이병식)는 강동하남남양주선 944정거장을 구산성지(대안3)에 설치할 경우, 도시철도의 대중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등 개발 파급효과가 월등함에도 600억 정도 추가되는 공사비를 이유로 4·7·8단지 사거리(대안1)로 선정됐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연합회는 이날 현재까지 구산성지 인근 10여개 단지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재검토 요구서를 경기도에 제출한데 이어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장 앞으로 10여개 A단지 동대표 회장이 서명한 진정서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차례로 방문, 간담회와 진정서 전달하고 특히 이현재 하남시장을 상대로 경기도에 제출한 9호선 관련 ‘하남시 의견서’를 별도 요구하면서 오는 23일 시청 앞 집단시위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기본계획 승인 보류시까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만약 기본계획안 신청 강행시, 국토부 등을 상대로 ‘승인불가 건의서’ 제출에 나설 움직임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위한 경유지 역할이 아닌 실질 개발 차원에서 9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등까지 요구했다. BC가 0.61으로 경제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병식 회장은 “대중교통은 주민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이 우선으로 현재, 사업 초기 계획단계로 불합리한 기본계획(안)은 충분히 재검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런 요청을 하게 됐다”면서 “해당 사업이 BC 0.61, AHP 0.509로 경제성은 없지만 정책적 차원 등 정무적 측면을 고려, 사업을 시행한다지만, 정책적 측면에선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만을 고려했고 지방균형발전 등 정무적 측면에선 미사지구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대안3(구산성지)을 배제,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회 조사 결과, 구산성지 인근 거주자는 줄잡아 1만4천여가구(4만2천여명)로 기본계획에 잠정된 미사 4·7·8단지사거리 보다 거주자가 2배 이상 많고 구산성지로 위치가 변경되면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개발 파급효과가 높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주변에는 임대 등 보금자리주택이 위치해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역사 위치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8-20 16:41

여주 가남읍 송림리 농지에 암석·불량 토사 수십t 성토 말썽

여주시 가남읍 송림리 농지에 암석과 불량 토사 수십t이 성토돼 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당국은 개인간에 이뤄진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이다. 21일 여주시와 해당 농지 소유자 등에 따르면 여주시 가남읍 송림리 313-7번지(1천596㎡) A씨의 농지 2차선 대로변 옆에 암석 등이 섞인 불량 토사 수십t이 쌓인 채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 오염은 물론 운전자들의 눈살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곳에 쌓인 암석 등이 섞인 불량 토사는 A씨가 우량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사 채취업자 B씨에게 의뢰해 양질의 토사를 15t 덤프트럭 1대에 10만원씩 내고 받았으나 B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불량 토사를 농지에 성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우량 농지로 만들기 위해 B씨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했는데 막상 암석 등이 섞인 불량 토사가 하적돼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암석을 파쇄하려면 중장비 하루 임대료와 기사 인건비 등을 추가 지불하면 처리해주겠다”며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다. 이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주시 가남면 송림리 313-7번지 외 또 다른 필지에는 농지와 도로(지목상) 등에 부적합한 불량 토사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높게 성토돼 비가 내리면 농지와 농로 등으로 흘러 내려 수질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일각에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 가남읍 송림리 313-7번지 농지의 암석 등이 섞인 불량 토사의 경우 개인간 거래다. 현장을 나가 확인해 중재가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겠다”며 “농지에 불량 토사를 제공한 토사 채취업자에 대해 행정권을 발동해 적의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8-20 16:38

안양 평촌 학원가 주차난… 인근에 주차장 지어야

안양 평촌동 학원가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근 신기대로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돼 주목받고 있다. 안양시는 최근 열린 ‘교통개선대책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회에서 신기대로와 인근 완충녹지를 이용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세 가지 방안이 제안됐다고 20일 밝혔다. 1안은 신기대로의 일부 차로와 완충녹지를 편입시켜 노외주차장(219면)을 설치하는 방안, 2안은 신기대로 일부와 완충녹지 2개소 전체를 편입시켜 노외주차장(443면)을 설치하는 방안, 3안은 신기대로 일부와 완충지역 2개 부지에 주차건축물(390대)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자문위원들은 1안은 불필요한 도로폭 축소와 완충녹지 훼손은 최소화하지만 주차 면수가 적은 것을 단점으로 지적했고 2안은 주차 면수는 다수 확보가 가능하지만 완충녹지 제거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안은 완충녹지 기능 유지와 주차장 확보는 가능하지만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됐다. 시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연말에 최종 대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평촌대로 학원가 학원버스와 통학차량 주정차 대수는 약 360대로 조사됐으며 이 일대 무단주차 비율은 주간 40.7%, 야간 53.5%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되면서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학원가와 먹거리촌 지역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3건으로 중상자 21명, 경사자 72명이 발생했으며 사고 유형은 차 대 차 75.3%, 측면충돌 41.1%, 안전운전 불이행 54.7%로 조사됐다. 시는 이 같은 만성적인 평촌대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995억 원을 들여 평촌대로 지하에 262면(학원차량 58면, 일반차량 204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키로 했으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평촌대로 지하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물가 상승 등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중지했다”며 “대안으로 신기대로에 주차장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연말 안에는 최종 대안을 결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8-20 16:38

항소심 판결 앞둔 소승호 前경기광주체육회장 "명예회복 목적…더는 재판 없다"

소승호 전 광주시체육회장이 “이기든 지든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직무가 정지됐다. 소 전 회장은 최근 경기일보와 만나 “다음 달 11일 (광주시 체육회장선거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이 있다. 승소하면 임기를 이어 가겠지만 패소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며 “항소는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지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시체육회 일부 종목별 임원들을 중심으로 자진 사퇴 종용을 위한 연판장 서명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20여일 후면 결론이 난다. 갈라치기로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체육회에 상처를 남길 뿐”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어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 현 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으로 시간 끌기를 하려 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 내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소 전 회장은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체육회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누구보다 제 자신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체육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신한다. 제 뜻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체육회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12월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씨는 소 전 회장과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회장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소 전 회장은 광주시체육회장선거에서 학력을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2023년 5월 직무가 정지됐고 시체육회는 지난해 11월 ‘회장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시체육회는 이사회의를 거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1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광주시체육회는 회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사무국장은 공석인 상태로 운영 중이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8-20 16:38

“당신들은 진정한 영웅입니다”…‘파리의 기적’ 앞장선 道선수단 환영행사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종합 8위의 선전을 펼쳐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경기도 선수단 환영행사가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는 20일 오전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시·군 체육회장 및 종목 단체장, 배출 팀 지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제33회 하계 파리올림픽 경기도선수단 환영식’을 가졌다. 환영식에는 양궁 남자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 태권도 남자 58㎏급 우승자 박태준(경희대), 유도 +100㎏급 은메달리스트 김민종(양평군청), 사격 공기소총 혼성단체전 은메달 금지현(경기도청) 등 메달리스트들과 선수·임원이 함께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 총 32개 메달로 종합 순위 8위를 기록해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체육 웅도’ 경기도 태극전사들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로 한국의 8년 만의 ‘톱10’에 앞장섰다. 경기도는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체육회 포상 규정에 따라 금메달의 경우 포상금 1천만원, 은·동메달엔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 등 총 1억2천 만원을 지급했다. 이날 경기도 출신 선수들은 선수단복에 사인해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 또한 이번 대회의 경험담과 훈련 과정에서의 어려움, 건의사항 등을 김지사에게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온 국민을 한 목소리로 통합하고, 응원하는 유일무이한 것이 바로 스포츠다. 이번 올림픽에서 본 것처럼 국민의 통합되고 단합된 힘이 다시 정치, 경제, 외교,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발휘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경기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고, 또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큰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등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체육인 기회 소득’을 통해 비인기 종목 선수나 젊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큰 기여를 한 경기도 선수단에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경기도 선수촌 건립을 확실하게 준비해서 오는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4-08-20 16:35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 느린학습자 사회적응력 지원 본격화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이하 지원단)이 경기북부 최초로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지원단에 따르면 지원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경기북부지역 최초로 올해부터 북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을 실시, 느린학습자 아동과 부모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북부지역 20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80명을 대상으로 느린학습자 교육을 이수한 현장교사 20명을 파견, 1대1 대면 수준별 맞춤학습 지원과 기초학습능력 향상, 사회성 증진을 교육하고 있다. 느린학습자는 지능지수가 70~85 사이인 경계선 지능을 보이며 다양한 요인으로 학습, 사회적응, 대인관계 같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애 판정은 받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원단은 지난달 24일 지원단 운영위원장인 서정대 사회복지과 이승현 교수(학부장), 현장교사 20명, 지역아동센터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사업 간담회를 갖고 사업 설명과 함께 올해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평가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느린학습자 아동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원단 운영위원장인 이승현 교수(서정대 사회복지과 학부장)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북부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사업”이라며 “현재 경기북부지역 첫 수행 사업임에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원활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원시설과 대상 아동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에는 경기북부 및 남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전국 10개 시·도지원단이 참여하고 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8-20 16:29

'경기동북부공공의료원' 후보지 예비평가 탈락 지자체 일제히 반발

경기동북부공공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어 온 동두천시 등 경기동북부 지자체들이 1차 예비평가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경기동북부공공의료원 유치를 신청한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7개 시군 중 동두천 등 5개 시·군이 탈락하고 양주시와 남양주시가 1차 예비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경기도가 ‘짬짜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강도높은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심우현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장은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 동북부의 의료취약지 4개 시·군을 모두 배제하고 국가가 지정한 신도시 지역만을 통과시킨 공정치 못한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시민 300여명과 함께 21일 오후 경기도청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실사를 기다리던 양평군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주 경기도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기도가 도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경기동북부공공의료원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다만 의정부의료원은 관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전 또는 폐업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경기도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하고 있다. 경기도는 명확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연천군과 가평군도 이날 후보지 탈락을 납득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동북부공공의료원 설립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 동북부에 400병상 이상의 신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 낙후된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추진된 공모사업이다.

동두천시 김창학 기자 2024-08-20 16:26

양평군-농협은행 양평군지부, ‘아침밥 먹기 캠페인’…500인분 컵밥 나눠

양평군이 20일 군청에서 NH농협은행 양평군지부와 함께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푸드트럭에서 즉석으로 조리한 컵밥 500세트와 식혜를 군청을 방문한 시민과 직원에게 나눠줬다. 행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김선교 국회의원,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최용수 NH농협은행 양평군지부장, 윤순옥·오혜자·송진욱·지민희 의원 등도 함께했다. 컵밥을 받은 군청 주무관은 “아침밥을 자주 거르곤 하는데 컵밥을 나눠준 덕분에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일과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아침밥을 챙겨먹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 군수는 “쌀값 불안정 등으로 농민과 쌀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캠페인이 쌀 소비 촉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직원들도 모두 아침밥을 먹고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앙평군과 농협 양평군지부는 이날 캠페인에 앞서 ‘아침밥 먹기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양평군은 쌀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10㎏짜리 ‘물맑은양평쌀’ 1포당 5천원을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4-08-20 16:21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37명 수사의뢰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특별조사 내용을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총 3가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 364명 ▲기타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8-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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