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호수 주변 ‘쪼개기 매각’ 활개

의왕 백운호수 인근에서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호수 주변 그린벨트 내 임야 등에 대해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0일 의왕시와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백운지식문화밸리는 약 1조6천252억 원이 투자돼 오는 2018년 말까지 백운호수 일대 95만㎡에 4천여 가구의 주거단지, 쇼핑몰, 아울렛, 영화관 등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에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사업 현장과 근접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신문 보도 및 광고 등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개발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인데도 ‘해당 토지가 앞으로 시가화용지(주거, 공업, 상업)로 편입될 수 있어 거시적 투자가 기대된다’, ‘안양∼성남 고속화도로와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이 개통 예정’ 등이라며 투자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판매할 땅을 330㎡과 660㎡, 990㎡ 등으로 나눠 분양가를 책정한 뒤 법무사로 하여금 책임 등기를 해 준다고 소개하고 ‘애초 공동 지문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안심시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할 땅을 쪼개 분양가를 책정, 계약자들의 공동지분으로 등기한 뒤 일부 투자자들이 개별 등기를 요구해도 개별 등기를 해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한 투자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의왕경찰서 관계자는 “백운호수 주변 땅에 대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등 투자가치가 있다’는 내용으로 신문광고를 내고 개인 지분 등기가 가능하다고 유혹, 투자하게 하고 있다”며 “애초에는 개인 지분 등기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를 요구해도 해주지 않자 해당 투자자들의 신고가 잇따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왕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대 토지 주변 교통사항과 천혜의 수려한 경관 등을 설명한 내용은 맞지만, 해당 토지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없는 임야로 이뤄져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인접한 임야 등을 분양 매입할 시 정확한 토지 위치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으로 지분 등기를 못 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중에 판매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왕=임진흥기자

경기꿈의대학 개강 첫날…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우왕좌왕

“밥도 편의점서 대충 때우고 왔어요. 같이 듣는 친구들도 없고 버스 타고 갈 생각하니 걱정되네요”(학생), “서로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어디까지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교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후반기 역점사업 ‘경기꿈의대학’이 개강한 10일 강좌가 열린 경기도내 대학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대학까지 먼 길을 온 학생들은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지각하기 일쑤였고, 석식 금지 정책으로 저녁식사도 편의점에서 해결하고 강의를 들었다. 특히 중간고사 일정과 겹쳤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도교육청이 학교 일정조차 맞추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오후 7시께 경기꿈의대학이 열린 수원 경기대학교를 찾은 학생들은 캠퍼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모습이었다. 학교 정문에서 강의 건물까지 10분 이상 소요되는 까닭에 강의실을 제대로 찾지 못한 학생들이 우왕좌왕한 것이다. 건물 내에도 명확한 강의실 안내 표지판이 없어 지각하는 학생도 속출했다.저녁을 먹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 내 편의점에 들러 김밥과 빵으로 끼니를 때웠다. 줄잡아 40여 명의 학생들은 편의점에 길게 줄을 지어 계산을 기다리기도 했다. 수원 한 고등학교에서 온 P군(18)은 “급하게 김밥으로 저녁을 대신했다”면서 “길을 잘 못 찾아서 뛰어오느라 숨이 차다”고 헐떡였다. 같은 시간 인문학 강좌 2개가 진행된 의정부 경민대학교를 찾아온 학생들의 표정 또한 밝지만은 않았다. 중간고사 기간을 앞두고 진행된 탓에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의실에 들어가자 40여 명이 지원한 강좌에 20명도 들어오지 않았다. 건물 밖에서 대학생들이 흡연을 하며 매캐한 담배연기까지 들어왔다. 의정부 한 고교에 다니는 K양(18)은 “선생님들이 학업에 지장이 있으니 요령껏 선택해 들으라고 했다”면서 “친구들은 중간고사 기간이라 모두 학원에 갔다. 이 수업을 선택한 이유도 학원과 과외 시간을 피해 남는 시간에 신청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교 1학년생 P양(17)과 N양(17)은 “대학갈 때 생활기록부에 한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듣게 됐다”면서 “우리 반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듣는다. 입시준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다”고 토로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과 교사들도 저마다 고충을 털어놨다. 학부모들은 먼저 밤 9시 끝나는 강좌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7개 강좌가 진행된 군포 한세대학교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고2 아이가 듣고 싶은 강좌가 있다고 해서 용인 집에서 30분 정도 차를 태워 데리고 왔다”면서 “늦은 시간에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와야 한다고 해서 아니다 싶으면 중도에 포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교사들 또한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강좌를 듣다 보니 감독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파견교사는 “우리 학교가 아닌 학생을 어떻게, 어디까지 관리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아이들 간 시비라도 붙을까, 사고가 날 경우 어디까지 돌봐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경기꿈의대학에는 도내 전체 고교생(43만8천여 명) 중 4.5% 수준인 1만9천788명만이 수강을 신청했다. 조철오ㆍ정민훈ㆍ유병돈기자

안양·의왕·과천·군포 ‘상생발전’ 손 잡았다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는 안양ㆍ의왕ㆍ과천ㆍ군포시 등 안양권 4개시가 각종 범죄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스마트폰 안전귀가 도우미서비스 통합 운영’ 등 공동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안양권 4개시는 10일 오후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이필운 안양시장을 비롯해 김성제 의왕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ㆍ의왕ㆍ과천ㆍ군포 4개시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안양ㆍ군포ㆍ의왕 스마트폰 안전귀가 도우미 서비스 통합 운영 △안양시 택시부제 대체운행 기준 개선 협조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방안 △의왕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제어시스템 도입 △과천시 고층건물 화재대비 고가사다리차 도입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안양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 도우미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4개시로 확대ㆍ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과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경기중부권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양시는 이를 위해 직접 개발한 ‘스마트폰 안전 귀가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각 지자체 간 스마트폰 위치 좌표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사건ㆍ사고 및 화재에 따른 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제어시스템’ 도입 및 고층건물 화재 대비 고가사다리차 구입을 경기도에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일 사업구역인 4개시는 택시 대체운행 동일기준 시행 필요에 따라 택시의 강제휴무(개인택시 2일 근무 하루 휴무, 법인택시 9일 근무 하루 휴무) 제도를 정착시키는 택시 감차와 이들의 영업손실 방지를 위한 대체운행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필운 시장은 “그동안 안양권 4개시는 공동 운명체로서의 역사적 삶을 함께 일궈 왔다”며 “4개시는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ㆍ환경ㆍ체육 등 다양한 시민 행정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지자체는 하반기 중 2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서로 다른 안건에 대한 통일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안양=양휘모기자

‘道 청년통장’ 혜택자 월급은 226만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통해 경기도와 민간기부금을 지원받은 청년 80%가 정규직으로 평균 23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청년들이 주거와 결혼자금 등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을 지원해 3년 후 1천만 원을 만드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만 18~34세 일하는 청년으로 본인 또는 가구 총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65만 2천931원, 2인 가구 281만 4천449원, 3인 가구 364만 915원, 4인 가구 446만 7천380원이다. 도는 지난해 5월 500명, 10월 1천 명을 선발해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9천 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도가 지난해 5월 참가한 청년 500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6만5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올해 신입사원의 월평균 근로소득인 210만 원(평균연봉 2천523만 원)보다 16만 원 높은 금액이다. 근무형태를 보면 80.4%를 차지하는 402명이 정규직이었으며 68명만이 (7.35%)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은 각각 20명, 1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대상자 중 유일한 30대 이상 그룹인 30~34세가 38.6%(193명)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20~24세가 144명(28.8%), 25~29세 139명(27.8%)이었으며, 20세 미만은 4.8%인 24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정규직 청년들에게 도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당초 청년통장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면서 청년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2)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더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개인소득이 높은 청년은 가족들의 소득이 높지 않아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이라며 “올해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도움이 필요한 많은 청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회 바른정당·국민의당 연합 교섭단체 ‘꼼수’

경기도의회 소수당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합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양당의 전격적인 의기투합은 자력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무산됨에 따라 운영경비, 인력, 사무실 지원과 함께 연정실행위원회 공동위원장 배분 등을 노린 ‘궁여지책’으로 ‘한지붕 두 가족’을 선택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바른정당 염동식 도의회 부의장(평택3)과 국민의당의 대표의원격인 김주성 의원(수원2)은 10일 만나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의회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70명)과 자유한국당(40명) 등 2개다. 교섭단체가 되면 운영경비 및 인력·사무실을 지원받고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등 위원직도 배분받게 된다. 도의회 관련 조례는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1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 11명과 국민의당 5명의 의원을 합하면 16명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염 부의장은 “남경필 지사가 속한 바른정당이 연정(聯政)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당과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당이 경기도 연정에 일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그동안 논의를 이어왔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상 등 중앙정치와는 관계없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협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당은 다음 달 임시회(5월11∼26일) 전에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바른정당은 12일 치러지는 포천2와 용인3 등 2곳의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소속의원이 당선돼 단독으로 교섭단체가 되더라도 국민의당과 교섭단체 운영을 함께할 방침이다. 허정민기자

수업중 교수 비웃는 학생들… 무너진 교권

경기지역 초·중·고교에서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성의 요람’인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교수를 폄훼하는 행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 현상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확산되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도내 일선 대학교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A 대학교 예술학과는 이달 초부터 교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예술학과 전공 수업시간에 17학번 여학생 8명가량이 수업시간에 교수의 말을 무시한 채 잡담을 나누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수업을 방해한 학생들은 이 같은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까지 했다. 재학생 K씨(26)는 “수업이 재미가 없든 들을 만한 가치가 없든 교수님 앞에서 정말 무례했다”면서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몰상식한 행동에, 같은 학과인 게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토로했다. 같은 학교 법학과도 교권 침해 논란으로 시끄럽다. 법학과 전공 수업시간에 일부 학생들이 강의실 뒷자리에서 교수의 말투를 흉내 내거나 비꼬는 말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다. 같은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이 같은 행동에 분개했고 대학 커뮤니티에 해당 수업에 대한 글을 게재, 사건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도내 B 대학교는 익명이 보장된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일부 교수를 험담하는 내용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 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교수의 수업은 정말 수준이 떨어진다’, ‘수업을 듣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게 낫다’는 등 실명을 거론하며 교수를 폄훼하는 글들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이에 해당 대학의 한 교수는 “수업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교수가 학생을 타박한 일을 들먹이며 비난하는 글이 대학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라온다”면서 “교수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만 대상이 학생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곤 한다”고 답답해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같이 상황이 심각해지면 학교 위원회 또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교총 관계자는 “수업 침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학교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교수권 또는 수업권 침해는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5년 417건, 지난해 477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폭행, 폭언·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방해 등이며 폭언·욕설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정민훈기자

[경기시론] 공약 없는 대통령을 원한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다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워줄 대통령이 나오길 바란다. 대통령 중심제에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임기 동안 정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면 독재의 우려도 있다. 임기 말 레임덕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 어느 재판관이 낸 보충의견에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정치적 폐습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오히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한 대통령을 선택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국민이 선택한 지난 제18대 대통령은 불행히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그 역시 촛불의 힘이고 국민의 손으로 이루어 낸 것이다. 우리는 또 다시 대통령 선거라는 선택의 시간을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간절하다. 2014년에는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는 세월호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했고, 2015년에는 국민들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떨어야 했다. 갈수록 얇아지는 지갑, 늘어나기만 하는 가계 부채, 일자리 없는 청년들…. 희망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행복이란 말조차 입에 떠올리기가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듯하다. 대외적으로도 북핵문제는 더 심화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인 사드문제, 한일 위안부 합의, 이 외에 개성공단폐쇄 등의 일련의 사태에서 정부의 절차와 결정은 비민주적이었다. 상식적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국민들이 속 시원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재했다. 그 결과, 국론은 분열되었고 소상인들부터 대기업들까지 많은 손해를 입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다. 어쩌면 상식이 통하고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간곡히 차기 대통령은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대통령이길 바란다. 자신의 임기 중에 무엇을 이루겠다는 거창한 공약과 정책 같은 것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국민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가끔 아이들과는 안심하고 배를 타고 휴가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성실과 노력만으로도 삶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이다. 5월은 푸름의 계절이다. 그 푸름을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주체적 의지와 끈기로 얻어내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승리의 힘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그만큼 차기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대통령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애쓰지 말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경청할 태도를 가져야 할 때이다. 자신의 포부와 꿈을 펼치고자 애쓰지 않기를. 움베르토 조르다노(Umberto Giordano)의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에서 아리아 ‘5월의 어느 아름다운 날처럼(Come un bel di di Maggio)’을 부르는 주인공처럼 죽음에 직면해서도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자 애쓰는 주인공의 영혼을 닮은 국민의 작은 행복을 실현시켜줄 대통령이길 바란다. 서정미 안양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