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함께 술을 마시다 상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뒤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B씨를 알게 됐으며, 범행 직전에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폭행을 신고한 동거녀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B씨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B씨를 위해 2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11시께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머리카락과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지난해 9월6일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다치게 했고,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 당하는 임시조치를 받았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4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직격한 후 침묵을 지키던 배드민턴 안세영(22·삼성생명)이 16일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세영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셀 수도 없을 많은 분들의 염원과 응원 덕에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영광까지 안게 됐다”며 “올림픽 우승 후 인터뷰 자리에서 부상에 대한 질문에 지난 7년간의 대표팀 생활이 스쳐가며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 말의 파장이 올림픽 기간에 축하와 격려를 받아야 할 선수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그동안 운동과 훈련만 열심히 했지, 지혜롭게 인생을 헤쳐 나가는 방법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모든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선수와 관계자분들, 국민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부상에 있어서는 모든 선수에게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기에 저 또한 부상에서 잘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바랐다”며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실 상황은 전혀 그러지 못해 크게 실망했고 안타까웠다”며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넌 특혜를 받고 있잖아’의 말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한번 해보자’, ‘그게 안되면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말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털어놨다. 안세영은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협회 관계자분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계신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셨으면 한다”며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서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해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해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고, 인재가 많이 유입될 것”이라며 “그것은 모두 다 협회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를 향해선 “협회와 선수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선수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 기울여주셨으면 한다”고 바랐다. 안세영은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점차 규정과 시스템이 바뀌며 변화해나간다면 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수들도 조금 더 운동에 집중하고 케어받는 환경에서 운동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는 보도 공간을 휴식, 지역 문화 활동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도심 속 휴게형 가로숲길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장안구 송원로, 권선구 동수원로 등 2개 노선에 관목, 다년생 초화 등을 심어 휴게형 가로숲길 2.8㎞를 조성했다. 사진은 16일 오후 권선구 동수원로에 조성된 가로숲길 모습.
경기도가 청년특화주택 총 574가구를 신규 공급 추진한다. 경기도는 14일 국토교통부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서 의정부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62가구·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서안양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00가구·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광명소하 청년특화주택(112가구·광명도시공사 시행)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6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업자를 대상으로 청년특화주택 등 사업 유형별 공모를 실시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및 서비스(피트니스센터, 스터디룸, 유튜브 제작실 등)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하는 2곳은 모두 노후된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저층부-우체국, 고층부-청년특화주택)해서 역세권 고품질 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노후된 공공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발굴과 공모 참여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16일 “검찰은 정치 보복 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정태호, 윤건영 민형배, 김영배,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금융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임 첫날부터 전임 정부 괴롭히기에만 골몰하던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려는지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수사는 무려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주변을 탈탈 털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심지어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잡아넣어야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이 모든 불법 수사의 목적이 결국 전임 대통령 아니냐는 우려를 검찰 스스로 사실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검찰은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 놓고 수사를 시작했다”라며 “4년 동안 탈탈 털고도 그림에 맞는 퍼즐이 잘 나오지 않자,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 대통령 사위가 취직해 월급을 받은 것이 뇌물이라면, 대통령의 가족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냐. 숨도 쉬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냐”라고 지적했다. 또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보복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 개입”이라며 “검찰은 정치를 하는 집단이 아닌 세상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가기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치 검찰의 끝은 파멸임을 잊지 마라”며 “국민은 끝없는 정치 보복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권력의 끝은 몰락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은 서 씨의 특혜채용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4년 만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9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이후,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만든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군포시의 한 생태공원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땅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5분께 군포시 산본동 초막골 생태공원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가 땅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머리를 쏘인 A씨는 쇼크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작업하던 B씨 또한 손과 발 등을 쏘이는 부상을 입었으나 경상에 그쳤다. 이들은 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초막골 공원관리업체 소속으로 야외에서 점심식사 도중 벌에 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에게 흉기를 겨눈 부인이 체포됐다. 오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11분께 은계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 B씨(3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문제로 B씨와 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너 죽고 나 죽자”고 소리치며 B씨를 찌를 듯 협박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평소 A씨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라는 진술을 받고 A씨를 응급입원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과방위가 이를 응하지 않자 1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유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인사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송부 기한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유 장관은 윤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26번째 인사(장관급 인사)가 됐다. 유 장관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영화 ‘친구’로 유명한 배우 유오성씨의 친형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가 이종찬 광복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사실무근의 마타도어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결단만이 우당 이회영 선생(이종찬 회장 할아버지)을 비롯한 독립 선열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임명한 것을 두고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했다’고 주장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따로 행사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광복절 경축 행사와 관련해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협의회는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온 국민이 함께 광복의 기쁨을 나눠야 할 광복절 경축 행사를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전락시킨 광복회장과 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 선열들의 독립운동은 일제로부터 국민 주권을 찾는 투쟁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미래에 대한 꿈이자 원대한 희망의 투쟁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의회는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역사 논쟁, 이념 갈등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요구, 제2의 내선일체 등 도를 넘는 막말과 원색적 비난으로 광복 정신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도 민생고로 온 국민이 힘든 이때, 국민을 현혹하고 사회의 가치 질서에도 반하는 정치적 갈등과 이념적 반목을 끝내고, 선열이 물려주신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노력에 전념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광복절 경축 행사는 광복 이후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온 국민이 함께 기념해 왔다”며 “지금은 선열들께서 물려주신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