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자식 물려준다’는 옛말…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인기

농촌사회에서도 노후 생활 자금 마련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도내 농민들의 농지연금 가입 문의가 늘고 있다.과거 ‘땅은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는 농민들이 늘어난 것이다. 2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166곳으로, 올해 목표 건수(470건)의 35.3%를 달성했다. 가입 농가는 지난 2014년 326곳, 2015년 365곳, 지난해 405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이에 따라 농지연금 제도가 시작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총 1천660 농가에 총 790억 1천만 원의 농지연금이 지급됐다. 도내 농업인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74세로,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166만~200만 원에 달한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 농지는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다.연금수령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두 종류로 월 최고 수령액은 300만 원에 달해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특히 연금운영 개선에 따라 이자율은 기존 3%에서 2%로 인하됐으며 농지가격의 2%에 해당하는 가입비 폐지, 고정금리 적용 등 주택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들의 관심이 늘어나자 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전후후박형 농지연금(가입 초기 월 지급금이 많은 연금액)’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 등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땅이 있지만, 유동화할 자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 안정적인 노후 대책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부모의 노후를 위해 최근에는 자녀도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정기열-염태영, 헌법에 지방분권 정신 명시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해야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대통령 탄핵 등 부작용이 되풀이되면서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에 지방분권 정신을 명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국가재편과 지방분권과제’ 세미나에서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서 이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의회와 지방정부로 분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느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기열 의장은 “의회가 부활한 지 26년,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는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어섰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이며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정책을 펴려 해도 중앙은 각종 시행령이나 지침을 만들어 이를 규제하고 억압한다. 자치입법권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우리나라 헌법에 근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조항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 역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 시행 전에 개정돼 지방자치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곤란하다.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 권한, 책임이 불분명해 행정적으로 고비용 저효율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염 시장은 그러면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시민들의 생활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에 나눠주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면서 ▲자치조직권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보장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단순히 지방재정의 규모를 늘리는 방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약화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제도인 교부금 산정과 편성방식의 개혁과 지방소비세율의 비중 확대, 주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등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송우일 기자

인천중소기업청, 중국인증지원사업 실시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28일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증대상은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이며, 지난해 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등 모두 5개 분야로 1개 분야에 한해 한도 내에서 건수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화장품·의료기기 1억원, 식품·화학물질 5천만원, 공산품 3천만원) 지원기업에 선정되면 중국 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 인증 기술 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등 모든 절차를 전문 수행기관이 대행하게 된다. 협약 체결일로부터 고위험군 2년 이내, 저위험군 1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야 하며 관리기관 인정사유에 한해 최장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은 2차례에 걸치 진행되며 다음달 28일까지 1차 신청기간으로 운영된다. 2차 모집은 오는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인천중기청으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가능하다. 인천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중국인증 집중지원사업으로 인천지역 수출기업의 중국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해 수출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대권현장] 심상정,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권교체 플러스가 필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고양갑)는 28일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권교체 플러스가 필요하다”며 “정의당을 변화의 회초리로 써 달라”고 지지를 호소. 심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정권만으로는 ‘과감한 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주장. 이어 “남북관계 국정운영에서 개혁적 면모를 보였던 민주당이지만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늘 기득권 편에 섰다.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는 차갑게 외면했으며, 재벌개혁에는 늘 미적거렸다”고 덧붙여. 또 “지난 1·2월 개혁입법 좌절에서 보듯 수구세력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며 그들이 허락하는 개혁에 만족했다”고 비판. 그는 “정권교체를 넘어 정권교체 이후를 봐야 한다. 대선 이후 한국정치는 요동칠 것”이라며 “문재인·안철수 구도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만들 수 없다”며 “정의당을 정치변화의 회초리로 빼들어달라”고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28일 “원자력 걱정 없는 영남을 만들겠다”며 영남권 대선 공약을 발표. 이재명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영남권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과 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에 대한 정책·공약을 제시. 이 후보는 “수명이 끝난 원전은 연장을 중단하고, 원전 추가 건설도 중단하는 한편, 새로운 원전을 계획하지 않겠다”라면서 “영남을 원전 해체와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미래산업 선도지역으로의 재생 계획을 공개. 또 “낙동강을 포함한 4개 강의 생태를 신속하게 복원시키겠다”며, 취임 즉시 낙동강 8개 보를 상시 개방할 뜻을 밝혀.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4대 강 복원과 수자원 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4대 강 복원과 수자원 안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여. 강해인 기자

인천항 벌크하역사-화주 직접연결 비즈모델 구축

인천항 벌크화물 하역사와 항만 이용을 희망하는 화주를 직접 매칭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벌크화물 물동량 증대와 항만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천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인천지역 벌크화물 하역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IPA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항 벌크화물 하역사 영업 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해 마케팅팀과 함께 인천항 이용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벌크 화물 물동량 증대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특히 IPA는 지속적인 화주 마케팅을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 간담회에 참석한 하역사와 인천항 이용을 희망하는 화주를 직접 연결하는 등 하역사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했다. 김순철 IPA 마케팅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동마케팅 추진 등 공사와 업계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역사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화물 증대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2월 말 기준 인천항 벌크화물 물동량은 유연탄, 석유가스 등 에너지 화물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5.1% 증가한 2천145만 RT를 기록했다. 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