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레일, 잃어버린 10년] 하. 정상화 해법은

인천 월미모노레일의 정상궤도 진입을 위해서는 감사 및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치권이 배제된 효율성 중심의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모노레일 사업은 10년의 시간과 1천억원의 혈세를 잃으면서도 전·현직 시장을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교통공사 책임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있다. 특히 교통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최근까지 ‘시설·설비 인수인계’여부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며 검찰 수사와 100억원대 소송을 준비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적 판단이 반드시 요구된다. 결국 모노레일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감사·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사업 재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10년을 허송세월하며 시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1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책임지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건 큰 문제”라며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시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 규명이 이뤄진 뒤 사업이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교통공사 중심의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이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재 추진 시 수백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더 이상의 실책이나 시간 지연은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전·현직 시장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이 좌지우지된 만큼 정치권을 반드시 배제시키고, 공사 책임 하의 재정사업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사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이 포함된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사업 진행에는 약 200억원, 역사와 교각 철거에는 약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사업 무산보다는 진행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시설의 상징성이나 소요된 시간, 세금 등을 생각할 때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현 사장 임기 내 준공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역주민·관련 전문가 등과 합심해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찾는 등 모노레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다음달 21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모노레일사업에 대한 집중감사에 돌입했으며,사법기관도 모노레일사업과 관련자들에 대한 기본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선기자

인천뉴스 박연선 기자 2017-03-27 21:15

맹독성 폐수 6만t 무단방류 덜미

다량의 맹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 수탁처리업체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남동공단에 있는 폐수 수탁처리업체 A사 대표(61) 등 11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들 중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맹독성 폐수 약 6만1천767t을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수 수거차량이나 펌프를 이용해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이같은 방법으로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버린 폐수에는 구리, 시안, 다이옥신 등 수질유해물질이 법정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지난 2014년 10월경에도 동일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주변에 들키지 않고 폐수를 몰래 무단방류할 수 있는 방법,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량계를 조작하는 방법, 단속공무원 점검 시 대처하는 행동요령까지 작성해 교육하기도 했다. 시 특사경은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것은 환경생태계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앞으로도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폐수 배출업체나 폐수 수탁처리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3-27 21:15

경험·인력 부족이 여경시험 사고 불러

논란이 된 여경(순경)시험을 두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재시험을 치르기로 해 수험생이 반발(본보 3월24일자 7면)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의 원인으로 신생청으로서 경험 및 인력 부족이 꼽히고 있다. 더욱이 이같이 시험을 주관할 역량이 떨어짐에도 경찰 조직이 그간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치렀던 순경시험에서 운영 측의 실수로 답안지가 잘못 배부돼 여경 고사장에서 시험이 40분가량 지연됐고, 경찰공무원 시험 최초로 다음 달 29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들은 다른 16개 지방청과 다르게 ‘신생’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만 사고가 발생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으로 노하우와 인원 부족 등을 꼽았다. 우선 지방청별 순경시험은 경무과 교육계가 담당하는데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교육계를 지난해 7월 신설, 지난달 비로소 정식 직제로 인정받았을 만큼 부서 자체가 충분한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 더구나 교육계는 국가직시험을 주관한 경험이 지난해 9월이 유일하고, 타 지방청과 달리 수년간의 교육계 경력이 있던 직원이 1명밖에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준(242명)으로 인원(215명)을 뽑았는데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교육계 인원이 11명이지만 이곳은 6명에 불과하다. 국가직 공무원시험을 치를 전반적 여건이 뒤처졌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위기관리능력 부족도 지적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잘못된 답안지로 시험을 치른 뒤 이후 경찰 내부에서 프로그램화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며 “노하우 부족이 결국 위기 발생 시 대처를 떨어트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찰조직이 이를 알면서 방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일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규모상 정원이 700여 명이 돼야 함에도 지난해 3월 갑작스럽게 개청한 탓에 현재 정원이 40%나 적은 500명밖에 안 된다. 부서별로 직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크게 나아지지 않아 내부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피로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시험 부정을 수사하는 게 경찰인데도 신생 청이다 보니 전반적인 미숙함이 사고를 통해 드러났다”며 “정부가 경찰행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7-03-27 21:10

남경필이냐 유승민이냐… 바른정당 결전의 날

‘준비된 미래냐, 보수의 희망이냐’ 바른정당 대선후보 두 경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27일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를 하루 앞두고 막판 당원 표심잡기에 주력하며 최후의 일전을 준비했다. 바른정당은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대선 후보 선출대회를 열어 앞서 진행한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결과 4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당원선거인단 투표 결과 30%를 반영해 대선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 남 지사 = ‘준비된 미래’를 내세운 그는 네 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통한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벼랑 끝에 몰렸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판 대역전 드라마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당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지명대회 준비에 몰두했다.남 지사 캠프 측은 지명대회에서 각 후보에게 주어질 20분의 연설이 현장 당원투표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남 지사는 이날 밤 10시까지 예정된 당원 선거인단 온라인투표를 의식, 지역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고 굴하거나 멈추지 않겠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면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만들어가는 ‘남경필의 도전’은 분명 큰 성과를 낼 것”이라며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각오를 다졌다. 이성권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남 지사가 유 의원과 비교해서 최대 차이점은 실제로 일을 해봤고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는 점”이라며 “당원들에게 이 점을 중점적으로 호소해 지지를 얻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 = ‘보수의 희망’을 앞세운 그는 오전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오후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4대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 추대법회에만 참석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유 의원 역시 지명대회에 있을 정견 발표 준비에 열중하면서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 의원 캠프 측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 4연승을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우세가 예상되는 터라 다소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상욱 수석대변인은 일부 언론에 유 의원이 ‘선 한국당, 후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며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이는 유 의원이 주장하는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당내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당원 투표에 영향을 미칠 변수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현주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경선 결과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재민ㆍ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3-27 21:10

5黨 ‘중국 사드보복 중단 결의안’ 합의

5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27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문안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당 원내대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의 경우 당선인 신분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할 수 없게 돼 있어 국정 공백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직 인수위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5당은 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선제조사위는 미수습자들에 대한 수습 및 유류품·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을 맡게 된다. 특히 미수습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 피해보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점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29일 법사위에서 논의하기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다만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대선에 출마해 법사위 참석이 어려워 29일 법사위 처리가 안 되면 30일에는 꼭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 ‘정무위 국감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요구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현 시점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손을 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피력, 합의가 불발됐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3-27 21:10

[공존, 따뜻한 미래] (사)굿파트너즈

나눔에는 경계가 없다.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전만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 하나였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참 많은 도움을 받았다.그러나 이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국가적인 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여러 나라에 도움의 손길을 뻗치며 후원하고 있다. 안산시에는 오염된 물 때문에 병에 걸린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주고, 도시에 타고 갈 버스가 부족해서 치료를 제때 못받는 환자들에게 버스를 기증한 나눔의 천사들이 있다. 단 5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NGO (사)굿파트너즈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 교회 봉사단체로 출발, 새로운 길을 찾다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위치한 ㈔굿파트너즈는 의료ㆍ교육 지원 전문 글로벌 NGO다. 지난 2011년 12월 동산교회 성도들로 구성돼 봉사단체로 출발한 굿파트너즈는 초기에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기증받아 어려운 나라에게 전달하는 작은 일부터 출발했다. 그러던 중 어느 기업인의 부탁을 받으며 새로운 길을 찾게 됐다. 지난 2013년 한 기업인이 ‘후진국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달라’며 8억8천만원을 기탁하면서 의료와 교육분야에 포커스를 맞춰 사업을 시작했다.굿파트너즈의 대표를 맡은 정재준(65)씨는 무엇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해외 어려운 나라들을 돌며 현장답사를 했다. 여러나라 중 후원대상으로 선정한 나라는 바로 아프리카에서 내전과 기아에 허덕이던 우간다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스리랑카였다. 정 대표는 우간다와 스리랑카 현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부족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배움에 목마른 청소년을 위한 교육임을 깨달았다. 이것이 굿파트너즈가 글로벌 NGO로 재탄생한 원동력이었다. ■ 스리랑카에 선물한 ‘깨끗한 물’과 ‘병원에 갈수 있는 버스’ 정재준 대표는 후원사업을 추진하게 전에 한가지 원칙을 세웠다.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분별하자는 현장 최우선 원칙이 그것이다.그는 우선 스리랑카 지역을 돌면서 수도에서 멀리떨어진 파다비 스리푸라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고통받는 현실에 주목했다. 주민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는 정수시설이었다.전체 주민의 약 10%인 1천200여명이 신장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굿파트너즈는 2014년 3월 식수개선 사업을 시작했다.그해 6월 굿파트너즈 스리랑카 지부를 설립한 뒤, 현지 NGO인 ADS(Association Social Development)의 도움을 받아 파다비 스리푸라 지역 4개마을에 대형 정수시설 설치에 착수해 11월 완공했다. 이를 통해 4개마을에서는 더 이상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됐으며, 정수시설도 그들 스스로 관리, 운영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굿파트너즈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음으로 관심을 둔 것은 신장병 환자들이었다. 신장병에 걸린 환자들이 투석을 받기 위해서는 4~5시간을 걸려 도시에 나가야 하는데, 도시로 가는 버스가 하루에 단 1회만 운영됐다. 이 때문에 투석을 받으려 도시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이틀을 꼬박 숙식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환자들을 위한 버스를 기증하기로 결정한 굿파트너즈는 버스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민들 대상으로 ‘2015년 저금통이 만난다’ 캠페인을 시작했다.1년여간 안산시내 고등학교와 시민, 기업인, 교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인도산 타타버스 1대를 구매할 수 있었고, 2015년 12월에 신장병 환자 수송용 희망버스를 기증했다. 스리랑카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까지 감동한 사랑과 나눔이었다. 이는 스리랑카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은 구한 그들만의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 교육이 미래다…스리랑카 ‘홉센터’와 우간다 ‘랄리야 유치원’ 정재준 대표와 굿파트너즈는 보건의료 분야 외에도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우간다 지역에 초음파진단 장비를 지원해 임산부들에게 무상으로 검진을 실시함과 동시에 2015년 9월부터 남수단 밑에 위치한 내전지역 글루에 ‘랄리야 유치원’을 건립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연간 300여명의 유치원생과 140명의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 굿파트너즈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스리랑카 관광직업전문학교 ‘홉센터’ 건립이다. 관광업이 국가 주요 산업인 스리랑카에서는 호텔에 취업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제일 큰 꿈인데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는 청소년들이 부지기수다.이점을 주목한 정 대표는 수도 콜롬보 인근에 학교부지 약 3만3천㎡을 확보하면서 기숙형 관광직업학교 ‘홉센터’ 건립에 착수했다. 지난 3월 8일 첫 공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12월 완공해서 내년 1~2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굿파트너즈는 국내에서 아동청소년 인성교육 ‘왕왕스토리’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습보조비를 지원해주는 ‘반올림 사업’, 재능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린하우스 사업’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정재준 대표는 굿파트너즈가 꿈꾸는 목표에 대해 “굿파트너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뛰어넘어 그들이 자립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며 “모든 봉사에는 한정된 후원과 재원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의료보건과 교육에 집중하는 이유다. 우리는 어려운 나라에서 그 나라의 새로운 인재와 리더를 양성해 스스로 잘살게끔 돕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김광호기자 인터뷰 정재준 (사)굿파트너즈 대표“어려운 나라 인재 양성… 자립 돕는 것이 최종 목표”“여행은 지루해도 봉사를 위한 현장답사는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2013년 1월부터 굿파트너즈의 대표를 맡은 정재준(65)씨는 법원행정고시를 패스한 법원공무원 출신으로, 안산 동산교회 시무 장로로 활동하며 굿파트너즈와 인연을 맺었다.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허튼 곳에 쓰지 않기 위해 직원들 숫자도 늘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뛴다는 정 대표는 봉사와 나눔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인물이었다. 다음은 정대표와의 일문일답.-NGO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들텐데 후원은 어떻게 받고 있나.후원자를 늘리기 위해 내가 직접 기업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후원을 설득하고 있다. 후원자들이 봉사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한 구좌당 10만원씩 현재 200여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개인에게도 캠페인을 통해 소액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 지금까지 2천여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특정 목적의 후원금을 포함 2016년에 20억원 가까이 후원을 받고 있다. 그결과 매년 15%정도씩 후원금이 증가하고 있다. 후원금은 모두 사회공헌활동에 쓰여지고 있으며, 동산교회에서 2019년까지 운영인건비와 임대료, 기타비용 1억5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굿파트너즈를 이끌어가면서 여러운 점도 많고 보람도 남다를 텐데.우간다 수도 캄팔라까지 가는데 하루가 넘게 걸린다. 몇 년전 우간다에 도착이후 현장답사를 위해 8시간을 이동하며 들어갔는데 씻으려고 해도 물이 안나올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물수건에 적셔서 대충씻고 잘려고 누웠는데 해충에게 뜯기면서도 힘들지가 않았다.오히려 그 전에 미국여행을 할 때는 너무나 지겨웠는데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보니 해답은 결국 사랑의 마음이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웠다.지역주민들이 자신이 먹던 카사바를 건네던 손길과 우리에게 고마워하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들이 필요한 것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늘 보람을 느낀다. 아울러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좋은 아이디어와 영감이 떠오른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과 후원자들에게 가치를 부여해서 의미있는 삶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봉사가 주는 행복이다.-대표께서 생각하는 공존의 의미는 무엇인가.공존이라는 것은 더불어 같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나눔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나눔을 단순히 도와만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돕는 것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나라들이 훌륭한 인재와 리더를 양성해서 스스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래서 교육과 보건의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공존은 현재 필요를 채워주되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스리랑카와 우간다가 제2의 대한민국이 돼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김광호기자

사회일반 김광호 기자 2017-03-27 21:09

대선주자 대변인도 불꽃튀는 ‘입심 대결’

각 당의 치열한 대선 레이스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주자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들의 치열한 ‘입심’ 대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는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김경수 의원·진성준 전 의원ㆍ고민정 전 아나운서가 대변인, 권혁기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장이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의 경우 최근 강훈식 의원이 캠프에 합류하며 박수현 전 의원과 함께 공동 대변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는 김병욱(성남 분당을)·제윤경 의원 공동 대변인 체제에 이규의 전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남준 전 성남시 대변인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세 후보의 대변인들은 후보들 간 치열한 경선만큼이나 불꽃튀는 입심 대결을 벌이고 있다. 문 전 대표의 이른바 ‘전두환 표창’발언으로 인한 설전이 대표적이다. 안 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과도한 안보 콤플렉스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날을 세웠고 이 시장 측 김병욱 대변인 역시 “개혁정권을 외치는 촛불 시민과 민주당 당원들 보기가 두렵다”고 힐난했다. 이에 문 전 대표 측 권혁기 부대변인은 “문 전 대표는 누구보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를 왜곡하는 행태가 한심스럽다”고 맞대응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이용호 국민소통본부장을 필두로 김철근 서울 구로갑 지역위원장과 전현숙 경남도의원이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8명의 부대변인이 안 전 대표의 ‘입’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경우 김유정 전 의원이 대변인, 홍정석 전 경기도의원이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최근 호남 경선에서 안 전 대표가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 안 전 대표 측 김철근 대변인이 “문재인 이기라는 명령을 완수하겠다”며 최종 승리를 주장하자 손 전 지사 측 김유정 대변인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기싸움을 벌였다.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우 대변인에 이성권 전 의원, 부대변인은 최은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맡았다. 이 대변인은 “유 의원은 국가 지도자가 아닌 학자”라며 “남풍이 북상하기 시작했다. 추격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남 지사를 지원사격 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민현주 전 의원의 공동대변인 체제였던 유승민 의원 측에는 최근 수석 대변인으로 지상욱 의원이 합류했다. 지 수석대변인은 남 지사 측 이성권 대변인의 도발에 “지도자로서 유 의원의 역량과 철학이 빛났다”며 치열한 장외설전을 벌였다. 송우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3-27 21:09

“도가니법 위반 내세워 임원 전원 해임은 부당” 중앙행심위, 에바다복지회 손들어줬다

경기도가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평택 에바다복지회 임원 전원에 대해 해임을 명령한 가운데(본보 2016년 8월3일자 7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취소’ 처분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사회 구성 당시 법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이후 보완해 외부인사가 이사로 임명됐을 경우 유효한 이사회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도는 에바다복지회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행정처분 담당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이사 해임명령 등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 20일 ‘해임명령 취소’를 도에 통보했다. 중앙행심위는 “외부추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에바다복지회 이사회는 정상적인 결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에바다복지회가 이사회 구성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시정 조치를 통해 외부 추천인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위법한 이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해임명령 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2년 1월 도가니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들은 2013년 1월까지 이사회의 1/3가량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 에바다복지회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8월 법제처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사회 전원 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에바다복지회는 도가 시정명령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부터 보건복지국 내에 ‘사회복지법인 신규 설립 및 행정처분 전담 T/F팀’을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에바다복지회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3-27 21:05

[인천상의·경실련 제안_인천경제주권 5대 어젠다] 3. 좋은일자리 창출 위한 투자환경 조성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설정을 위한 토론회’는 인천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3번째 과제로 ‘좋은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환경조성’을 꼽았다.이를 위한 5가지 우선실천과제를 선정, 시와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입주 차별 폐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50년간 국공유지 임대, 노동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맞아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인천항 신항 1단계 배후단지와 아암물류 2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새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기존 지정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총면적 201만㎡)은 내항 부지(170만㎡), 남항컨테이너부두(약24만㎡)가 대부분을 차지해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도 실천과제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301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해 국내기업 공장 신증설이 규제되고 있다.규제를 풀어 자유제조를 가능하게해 자유무역지역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토론회는 “인천에는 항공관련 부품 제조업체 유치를 목표로 하는 57만3천㎡ 규모의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가 중구 운북동에 조성되고 있다.또 식품업체 집적화를 목표로 서구 금곡동에 인천식품산업단지(I-Food Park)가 26만 2천㎡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며“원활한 단지조성을 위한 인천시 등의 행정·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산곡동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는 44만㎡ 규모로 2018년 이전 예정이다.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이전 부지 일부에 연구개발시설이나 첨단지식산업단지를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3-27 21:05

‘금한령’ 두렵지 않다… 경기도·인천시·서울시 ‘연합전선’

경기도가 인천시, 서울시와 손잡고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국 관광 금지령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들 3개 시ㆍ도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인도, 대만 등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공동 마케팅 행사도 잇따라 개최하는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는 29일 인도 뉴델리 타지팰리스호텔에서 ‘인도 마이스 로드쇼’를 공동 개최한다.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ㆍ포상관광(Incentive)ㆍ컨벤션(Convention)ㆍ전시(Exhibition)의 앞글자를 딴 단어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에서 양평 대명리조트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송도컨벤시아 기업회의 및 인천 유람선 투어로 구성된 관광상품 홍보에 주력하며 서울시는 고궁ㆍ미술관을 기업회의 장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수도권 3개 시ㆍ도의 이 같은 공동 대응은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 조치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불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던 기존 마케팅 전략에 변화를 주고 다국적 기업회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 마케팅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 3개 시ㆍ도는 지난 25일 대만에서도 ‘개별자유여행 홍보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행사에서는 개별여행객 취향에 맞게 인기드라마 ‘고독하고 찬란한 신-도깨비’의 수도권 촬영지가 집중적으로 홍보됐다. 서울 운현궁ㆍ북촌, 인천 배다리 헌책방ㆍ청라호수공원, 경기 미리내 성당ㆍ석남사 등 드라마에 등장했던 촬영지와 주변 맛집 정보, 대중교통 정보를 함께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서울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카드 하나로 방문할 수 있는 디스커버서울패스, 인천시티투어버스 할인권, 경기도 관광지 쿠폰북 등 시ㆍ도별 선물도 인기를 끌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3-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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