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장미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정당별로 대선 후보경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을 가진 경기지역은 여전히 대선주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7대 대선부터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됐다.지난 16대 대선에서 경기지역 선거인수는 694만 4천934명으로 서울(767만 682명)보다 적었지만 17대 대선에서는 822만 2천124명으로 늘어 서울(805만 1천696명)을 추월했다. 18대 대선 때에는 935만 8천357명으로 무려 전국(4천46만 4천641명)의 23.1%를 차지했다. 하지만 본보가 각종 여론조사에 포함된 주요 대선주자 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의 공식 일정을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을 찾은 날은 평균 3.8일에 불과했다.남경필 경기지사(주요 도정 점검회의 등 도정 일정 제외)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7일로 가장 많았으며 이재명 성남시장과 경기도에 지역구(고양갑)를 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5일로 선두권을 차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ㆍ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4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ㆍ안희정 충남지사ㆍ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2일) 순이었다. 다른 주자들보다 뒤늦게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홍준표 경남지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경기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 반면 선거인 수가 412만 8천591명으로 경기도의 절반에 못 미치는 호남일정은 평균 6.7일에 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ㆍ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순회경선 일정이 당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초반 승기를 잡으려면 호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영ㆍ호남 일정과 달리 경기지역 일정 대부분 여성ㆍ청년ㆍ노동자ㆍ참전용사 등을 겨냥한 부분적인 현장 간담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수박 겉핥기식’ 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종합적인 경기지역 맞춤형 공약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대선주자들은 경기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아예 참여를 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특정지역 챙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실제 지난 21일 국민의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대선기획단’ 출범식 당시 손 전 지사와 안 전 대표는 ‘호남행’을 택했다. 그나마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참석한 박 부의장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정치의 핵심은 영남과 호남이다. 제가 후보가 되려면 호남에서 밀어줘야 한다”며 ‘호남 예찬론’을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17일 수원시 팔달구에서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열고 대선 승리 의지를 피력했지만 대선주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기지역 표심이 영ㆍ호남에서 일어난 바람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이 경기도를 정치적 변방으로 만들고 대선주자들의 발길도 상대적으로 뜸해지는 것”이라며 “경기도 유권자들이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대선주자들의 정책을 투표 기준으로 삼아야 후보들도 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ㆍ구윤모기자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침묵(본보 3월20일자 1면)을 지키던 국방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 반대를 위한 화성시의 ‘왜곡된 정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공항 관련 허위ㆍ왜곡 정보를 통한 각종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화성지역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히면서도 정확한 배경이나 이유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입장 표명 또한 없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화성시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언급을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성지역에서 사실과는 다른 주장ㆍ근거 등을 통해 반대 수위를 높이면서 더 이상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화성만을 점찍어두고 예비이전후보지를 결정했다거나, 군사작전 전개가 불가능한 지역을 선정했다는 등 허위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작 화성시 측으로부터 받은 근거자료 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께 화성 동부권 및 화옹지구 주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시가 당초 계획했던 소규모 설명회에서 벗어나 200~300여 명 규모의 중ㆍ대규모 설명회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군사 기밀 등 문제로 모든 정보를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가능한 모든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화성시와 비공개를 전제로 선정 과정과 배경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활주로 위치ㆍ해무ㆍ사업비용 등 화옹지구를 두고 ‘일방적 주장’이 나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마련한 ‘지자체 설명회’ 자리에 화성시가 일관되게 불참한 사실도 지적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갈등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군공항 이전 반대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은 법률상 해당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과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만큼 화성시의 협조 없이는 원천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국가안보와 지역상생이라는 큰 원칙 아래 이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관주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침묵을 깬 국방부가 화성지역에서 나오는 반대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특히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하기에 앞서 입지요건 및 공군 작전성 검토 등을 모두 진행, 최적의 부지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화옹지구가 100% 완벽한 부지는 아니지만,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모두 극복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 화옹지구 군공항 활주로 방향, ‘남~북’ 아닌 ‘동~서’ 현재 수원 군공항의 활주로는 남~북 방향이다. 화성지역에서는 이를 근거로 화옹지구 활주로 또한 남~북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궁평항과 송산그린시티 등 소음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과거 내륙에 지어진 군공항은 대다수 활주로가 남~북으로 자리했으나, 바닷가를 끼고 있는 화옹지구의 경우 바다에서 이착륙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실제 바다쪽에 입지한 강릉ㆍ서산 비행장의 경우 모두 동~서 방향으로 활주로가 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안가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동~서 방향으로 활주로를 검토한다”며 “군사 작전상 화옹지구의 경우 남북 방향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소음피해도 현재 수원 군공항 대비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소음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존 군공항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국방부는 신규 군공항의 경우 수원 군공항 대비 부지면적이 3배가량 넓고, 소음완충지역 2.8㎢(약 87만 평)가 설정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군공항 한쪽이 바닷가다 보니, 육지 방면에 소음완충지역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 해무ㆍ새떼, 운행에 지장 없어… 사업 비용은 ‘기부 대 양여’로 마련 화옹지구의 해무와 새떼가 심각해 비행기 이착륙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미 인천국제공항과 서산 비행장의 경우에도 가시거리 1㎞ 이내 해무가 연중 40일가량 발생하지만 운항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특히 서산의 경우 철새 도래지가 있음에도 전투기 운용 및 군사작전상 큰 차질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국방부 관계자는 “화옹지구 해무 발생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인천 및 서산 등 같은 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공항들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됐다”면서 “해무와 새떼가 군사 작전상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7조 원에 달하는 이전사업비용 또한 국회에서 10여 년간 논의를 거쳐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원시가 화옹지구에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면, 현 수원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국방부는 기존 서해안 개발 계획에도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 이후 오히려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히 사업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후보지 6개 지자체 9개 지점에 대해 모두 입지요건과 공군 작전성 검토 진행해 최종 선정한 것”이라며 “군사기밀 등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세월호가 침몰 3년 만에 수면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지만, 희생자 추모시설인 ‘4ㆍ16 안전공원’과 ‘시민안전시설’은 입지조차 확정 짓지 못하는 등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두 시설 모두 유가족과 시민들 간 입장이 엇갈려 현재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는 희생자 추모시설인 ‘4·16 안전공원’(가칭) 입지를 놓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화랑유원지 인근 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희생자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을 갖춘 추모시설을 조성한다며 지난 2015년 9월 안산시에 입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유가족,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건축ㆍ조경 전문가, 국무조정실 등 관계자 24명으로 구성된 추모사업협의회를 꾸려 입지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경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었으나 뚜렷한 입지 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주민들의 의견으로 화랑유원지와 단원고 뒷산, 단원고 앞 원고잔공원, 꽃빛공원(와동 옛 시립묘지), 하늘공원(부곡동 시립추모공원) 등 5곳을 공원 입지 후보지로 압축했을 뿐이다. 더욱이 일부 시민들이 아예 공원을 시 외곽으로 빼야 한다고 맞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시민안전교육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은 오는 2019년 5월까지 단원고 인근 고잔동 부지 4천431㎡에 연면적 3천835㎡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일대는 공원 등 부지로 교육시설이 들어서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고잔동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행정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경기도와 안산시 등 7개 기관이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 협약’에 서명해 안산시가 부지를 제공하게 돼 있다”며 “시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부지를 제공하면 이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대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 관계자는 “안전공원의 경우 상반기까지 주민, 유족들과 입지문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시민안전교육시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에 앞서 부지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이 제출돼 도교육청에 대응책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이 없어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재원ㆍ권혁준기자
세월호가 배수, 방제 등 준비작업을 마친 뒤 30일 전후 목포신항으로 출발한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27일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선체 안에 있는 해수 배출 등의 준비 작업을 마친 뒤 30일 전후 목포신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0시 반잠수식 선박이 완전히 부양함에 따라 세월호는 △선체 내 유성혼합물(해수·폐유) 배수 △리프팅빔에 연결돼있던 와이어 제거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 고정 △반잠수식 선박 선미측 날개탑(부력탱크) 6개 중 4개 제거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반잠수식 선박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선체 내 유성혼합물은 창문 등 개구부를 통해 상당 부분 배출됐다. 전날부터는 빠져나오는 양 자체가 줄어 현재 반잠수식 선박의 갑판에서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 상태다.당초 해수부는 개구부가 없이 밀폐돼 있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선체 하부에 배수 구멍을 뚫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작업을 세월호를 목포신항에 접안·거치한 뒤 실시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다만 순수한 해수로 채워진 평형수 탱크는 천공 등을 통해 28일까지 배수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한 와이어 제거 작업을 이날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목포신항으로 이동 중에 세월호가 움직이지 않도록 반잠수식 선박과 선체를 고정하는 작업을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할 계획이다.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탑 제거는 29∼30일께 실시한다. 앞서 반잠수식 선박의 원활한 부양을 위해 선미 측에 날개탑 4개를 추가로 설치(2→6개)했는데, 이것이 세월호 선체를 육상으로 운반할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의 진입 경로를 막고 있어 제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준비 작업이 모두 끝나면 세월호는 30일 전후 목포신항으로 출발해 시속 18㎞로 이동한다. 목포신항까지의 항해 거리가 구체적인 항로 지정에 따라 당초 87㎞에서 105㎞로 다소 늘어 이동까지 8시간 내외가 소요될 전망이다. 목포신항에 도착하면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고정했던 부분을 분리하고, 모듈 트랜스포터가 위치조정을 통해 선체 밑에 들어가서 세월호를 운반해 부두에 거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인양 공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목포신항 도착 후 약 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가 침몰한 해저 주변에 설치했던 유실방지 사각펜스 내에서 미수습자와 유류품을 찾는 작업은 4월 초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수원역 집창촌 정비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영인 수원시 도시개발국장은 수원역의 슬럼화를 막고, 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집창촌 정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발논리가 아닌 ‘사람’이 우선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펼치겠다는 사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 국장에게서 집창촌 정비사업의 향후 사업진행과 남은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집창촌 정비사업 추진 배경은. 수원역 집창촌은 경기지역에서도 사실상 유일하게 도심에 남은 집창촌이다. 특히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 인근에 위치해 역세권 이미지 하락은 물론 인근 슬럼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형 쇼핑몰 등으로 꾸미려 했던 ‘팅스’의 실패도 이와 직결돼 있다. 특히 고등지구 개발 등을 비롯해 수원역세권이 살아날 수 있는 호기들이 많은 만큼 시기적으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3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추진하던 집창촌 정비사업을 ‘2020’ 계획에 포함시켜 빠르게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 방향은. 다음 달 3일까지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기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 늦어도 7~8월에는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 이후에는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구성된다. 사업 진행은 민간투자를 받는 방안과 조합을 통해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만약 투자 의향을 보이는 투자자가 있다면 조합 쪽에 보상을 받고 이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추진할 것인지 선택권을 줄 방침이다. 최종적인 예상 시기는 2019년으로 보고 있다. -집창촌 종사자 문제 등 남은 과제들이 많다. 종사자 문제는 단순히 직업훈련 등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여성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등 여러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여성 종사자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현재 추진 중이다. 사업자들에게도 일정 공간을 마련해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저리융자 지원이나 시에서 보증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빠른 진행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개발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관주기자
“선수단 숙소로 예정했던 호텔에서 집창촌이 보이니 참 난감합니다” 2017 FIFA U-20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하는 A씨는 청소년 대표팀 숙소를 선정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로 곤혹을 치러야만 했다. 수원이 본부도시로 지정된 이후 본부와 선수단 숙소 결정 과정에서 수원역 집창촌이 커다란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이에 국제축구연맹인 FIFA는 현장 답사만 3차례 벌였다. A씨는 “FIFA가 노보텔 앰베서더 수원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집창촌 풍경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청소년으로 구성된 대표팀 특성상 숙소 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호텔의 한 관계자는 “체크인 시간에 따라 임의로 집창촌이 보이는 방이 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FIFA는 이달 진행된 조 추첨식이 끝난 후에야 호텔 주변 여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을 선수단 숙소로 정했다. 대신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호텔을 FIFA 본부로 사용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이에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는 선수단 4개 팀(1팀당 35명)이 숙박하며, 심판과 월드컵 조직위원회 등 100여 명은 FIFA 본부인 노보텔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FIFA는 여전히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호텔 앞 집창촌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월드컵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FIFA 본부와 선수단 숙소가 결정됐으나 FIFA가 최종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호텔 선정에 있어 결과가 뒤바뀔 소지가 크지는 않지만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7 FIFA U-20 월드컵’은 FIFA 주관 대회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대회로, 오는 5월20일부터 6월11일까지 수원과 전주, 인천, 대전, 천안, 제주에서 개최국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와 잉글랜드,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총 24개국이 참가한다. 정민훈기자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아프리카의 강호’ 잠비아를 꺾고 2017 아디다스 4개국 국제축구대회에서 2연승을 달렸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27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잠비아와의 2차전에서 3골을 합작한 백승호(바르셀로나B)와 이승우(바르셀로나 후베닐A)의 활약을 앞세워 4대1 대승을 거뒀다. 온두라스와 1차전에서 3대2로 승리한 한국은 U-20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을 1위로 통과한 잠비아마저 꺾고 2연승(승점 6)을 따내며 1위에 올랐다. 한국은 30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는 에콰도르와 3차전을 통해 우승에 도전한다. 백승호와 이승우를 2경기 연속 선발로 내세우며 최강 전력으로 나선 한국은 전반 31분 우찬양(포항)의 크로스가 상대 골키퍼 손에 맞고 흐르자 뛰어들던 백승호가 정확한 오른발 인사이드 슈팅으로 잠비아의 골문을 흔들었다. 한국은 전반 34분 잠비아 에드워드 칠라피아에게 헤딩 동점골을 내줬지만 5분 뒤 백승호의 패스를 받은 이승우가 논스톱 오른발 슈팅을 성공시켜 전반을 2대1로 마쳤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후반 24분 이진현(성균관대)이 내준 볼을 잡은 이승우가 가벼운 드리블로 수비수 한 명을 제친 뒤 페널티아크에서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재치있는 오른발 로빙 슈팅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책임졌고, 32분 하승운(연세대)의 왼쪽 측면 크로스를 임민혁(FC서울)이 골지역 왼쪽에서 마무리하며 4대1 대승의 마침표를 찍었다.홍완식기자
시흥경찰서는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지른 유력한 용의자인 A씨(38ㆍ여)와 B씨(48)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및 통화 내역 분석을 토대로 피해자 행적을 확인한 뒤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날 서울에서 긴급체포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7시56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 C씨(38ㆍ여)가 얼굴과 손, 상반신이 불에 탄 채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불이 나서 시신이 탄 것이 아니라 시신을 중심으로 불이 난 점으로 미뤄 누군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에 불을 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정확한 살해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흥=이성남기자
대한민국 검사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범죄 수사의 개시, 진행, 종료, 기소, 공소유지, 행형, 교정업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심지어 일반 법률이 아닌 헌법에까지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며 제왕적 권력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이러한 검찰권은 스폰서를 만나면 스폰서를 위해서, 정치인을 만나면 정치인을 위해서 쉽게 사용된다. 속칭 ‘그랜저검사’, ‘벤츠검사’가 전자라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표적수사’,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후자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부분 검사출신이라거나 현직 검사가 청와대로 편법 파견되어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는 기능을 했던 것은 후자를 위한 모습이다. 이러한 비판을 평소 의식한 탓인지 김수남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 고전 한비자에 나오는 ‘법불아귀(法不阿貴)’. 즉,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모토를 들고 나왔다. 지난해 검찰이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할 때도 인용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 살펴볼 것이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원수에 걸맞은 ‘귀한’ 품격이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귀한’ 장면이 없다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자신의 결정이 아예 아첨인지의 여부에 대한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다. 기억을 반추해보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반대해왔던 개헌카드를 갑자기 꺼내 들며 실체를 덮으려 했다. 이후 최순실의 존재가 인정되고 이어진 몇 차례 국민담화에서도 거짓말은 계속되었다. 기자의 질문을 뒤로 한 채 퇴장하는 모습 역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는 말은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증폭시켰다.더구나 수많은 언론매체를 놓아두고 특정 1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하고만 인터뷰하는 모습에서는 극단적 편협함이, 탄핵인용 후 국민을 향한 몇 문장 안 되는 메시지에서는 구속만 피하고 싶다는 이기심만이 묻어났다. 어디에도 품격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귀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민이 볼 수 있었던 것은 파면 후에도 변함없이 드나드는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위한 미용사들과 최순실의 폰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던 한 행정관의 끊임없는 심부름 모습뿐이다. 자기를 임명해 주었던 대통령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다. 차라리 법률 ‘알파고’가 있다면 대신 결정하기를 바라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의 우려와 그에 따른 구속 여부에 대한 지금까지의 거대한 법률 데이터를 입력해 놓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말이다.하지만 법률 ‘알파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사용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법리상으로는 이번 사안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최순실이 이미 구속된 사유는 대통령과 공모하였기 때문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구속사유도 대통령의 영향력을 보고 돈을 줬기 때문이다. 모두 대통령의 존재를 전제로 죄가 성립되고 구속된 것이다. 다른 청와대 참모들의 구속도 마찬가지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이미 구속된 자들도 모두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됨이 맞다.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이라도 구속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