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용 파견 근로자와 전쟁…민노총 인천본부 19곳 고발 647명 직접고용 전환 효과

인천지역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파견직 근로자 수백 명이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21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지역 불법 파견업체 262곳과 이들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 19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결과 총 17곳이 ‘직접 고용 명령’을 받았다. 고용명령에 따라 이들 업체에 불법으로 고용된 파견직 근로자 1천11명 중 647명(63.9%)이 정규직이나 6개월 또는 1년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근로자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암묵적ㆍ묵시적으로 직접고용을 거부했다는 게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설명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에만 파견 근로자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들 19개 업체는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안석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부장은 “제조업체가 임시 고용한 파견직은 최장 6개월까지만 쓸 수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보다 길게 파견직을 썼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IFEZ 홍보관 ‘국빈 방문’ 필수코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이 오는 24일로 개관 2주년을 맞는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외국의 주요인사 등 방문객이 37만명을 넘는 등 IFEZ 투자유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G타워 33층 홍보관을 찾은 총 방문객수는 총 37만 1천 304명으로 하루 평균 540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23만 136명이 찾아 하루 평균 방문객이 641명에 달했다. 주요 인사들로는 지난해 3월 압델 파타흐 엘시시(Abdel Fattah El Sisi) 이집트 대통령, 7월 유틴쩌(U Htin Kyaw) 미얀마 대통령, 10월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H.E Luis Guillermo Solis) 코스타리카 대통령 등 3건의 국빈 방문이 잇따랐다. 또한 중국 뤄쌍장춘(洛桑江村) 시짱 자치구 주석, 미얀마 유쩌원(U Kyaw Win) 기재부 장관, 호주 폴 플레처(Paul Fletcher) 도시기반부 장관 등 세계 각국 장·차관급 인사의 방문도 이어졌다. 경제청은 홍보관 방문객들을 위해 최첨단 스마트시티 미래존에 통합관제·안전·재난·미래도시 체험 등으로 구성된 VR(가상현실) 체험부스를 설치했다. 특히 홍보관 ‘디지털 포토존’은 방문객이 직접 의상과 배경을 선택하고 촬영하면 곧바로 이메일, SNS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인기가 높아 최근까지 총 14만 6천여명이 이용했다. 경제청 관계자는“IFEZ 홍보관은 앞으로도 국내외 주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방문 목적별 맞춤형 브리핑을 제공하고 주요 방문인사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IFEZ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신호기자

유정복 시장 “소래포구 어시장 무허좌판 불가피”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화재가 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시장 기능 유지를 위해 무허가 좌판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유 시장은 21일 기자들과의 티타임 자리에서 “소래포구 화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무허가 좌판을 다시 설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이 시장 기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무허가 좌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래포구 어시장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했다. 상인들의 생계가 연관된 점도 들었다. 유 시장은 소래포구가 국가 어항으로 지정돼 소래포구가 ‘현대화 사업’으로 정비되는 게 우선이라며 좌판을 철거해 정식 건물에 입주시켜 점포로 운영하게 되면 그동안 화재에 취약했던 요소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일어난 화재를 비롯해 지난 2010년과 2013년 발생한 화재가 전기 계통에 의해 일어난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좌판이 설치되면 그동안 무질서하게 설치했던 전기 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에 취약한 부분을 일제 점검하며 현장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소래포구가 시장 기능을 잃어 방문객들이 찾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우선 피해상인들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한·중 사드 갈등 푸는 가교 역할 하겠다” 유정복 시장, 보아오포럼 참석차 중국行

유정복 인천시장이 25일과 26일 양일간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야기된 한중간 갈등 관계를 푸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유 시장은 21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중국 출장길에서 한국과 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는 데 초점을 맞춰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유 시장은 한국과 미국이 수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된 부분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때문에 중앙정부가 사드 설치를 진행하기 위해 일부 장비가 반입되고 있는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사드 배치로 발생되는 중국과의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포럼 기간 중국측 정·재계 인사와의 만남을 갖고, 한중간 우호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는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며 인적망을 잘 관리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인천시”라며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인 시가 중국에 부담감을 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한·중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 격화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초청이 취소된 가운데 한국 정부 측에서 참석하는 인사는 유 시장이 유일하다. 유 시장은 22일 중국 선전으로 출국해 경제특구를 둘러보고 인천에 본사를 둔 현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25일부터 ‘보아오 포럼’ 에 참석한다. 보아오포럼은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열린다. 세계의 정·관·재계가 세계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이라 불리고 있다. 이번 보아오 포럼에서는 ‘아시아의 새로운 도전, 협력을 통한 개발과 안보 증진’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에 대한 심정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하다”며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답했다. 백승재기자

日 특산종 ‘광릉왕맵시방아벌레’ 포천 수목원, 광릉숲 서식 확인

포천 국립수목원은 일본 특산종으로 알려진 희귀 방아벌레의 일종인 Cryptalaus Yamato(Nakane)(가칭 광릉왕맵시방아벌레)가 국내 처음으로 광릉 숲에서 서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확인된 광릉왕맵시방아벌레는 국내 기록된 방아벌레 종류 중 가장 큰 종(맵시방아벌레 21~30㎜, 큰무늬맵시방아벌레 25~29㎜)이며, 광릉 숲에서 처음 확인돼 ‘광릉왕맵시방아벌레’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맵시방아벌레속에 속하는 종들은 나무 속에 사는 천공성 해충(하늘소류와 비단벌레류 등)을 잡아먹는 천적으로 알려졌으며, 맵시방아벌레와 큰무늬맵시방아벌레는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중요한 천적으로 알려졌다.맵시방아벌레속의 생태 특성상 광릉왕맵시방아벌레는 서어나무 등 활엽수 천공성 해충의 천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릉왕맵시방아벌레는 일본 나라현, 오사카현 등 일부 산림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돼 일본 특산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0년 동안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의 먹이 식물은 개서어나무로 알려졌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고사한 서어나무에서 성충태로 월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국립수목원은 광릉왕맵시방아벌레에 대해 분류학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전문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이다. 포천=김두현기자

[사설] 실효성 의문 공공기관 통폐합, 왜 또 하려는지

지난해 용두사미로 끝난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경기도의회가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반대 입장이다. 해당 기관 역시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성과는 불투명하다.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는 며칠전 회의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2차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제2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연정 1기 주요 과제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통폐합이 흐지부지 끝나 재추진한다는 것이다. 연정 1기 당시 도와 도의회는 5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기관 통폐합, 경영합리화, 북부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 25개 공공기관을 12개로 줄이는 안이 나왔으나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반발과 도의회 상임위 반대로 대부분 통폐합이 무산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영어마을을 통합하는데 그쳤다. 도의회는 산하 공공기관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성과가 없었다며, 2차 연구용역을 통해 기관 통폐합은 물론 경영합리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엔 지난해 제외된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7개 기관에다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평가해 통·폐합, 구조 개선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연정 1기 통폐합 과정에서 큰 혼란과 갈등을 겪었던 만큼 ‘더 이상의 통폐합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 중 ‘산하기관 북부이전’의 경우, 지난해 6월 완료됐지만 기관 반발과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발표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또 연구용역을 추진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내년 6월이면 민선 6기와 제9대 경기도의회의 임기가 만료돼 1년여 남은 시간도 걸림돌이다. 새로운 연구용역을 발주해 사업을 실행하고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 남경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사실상 도정에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이유다. 통폐합이 진행된 기관조차 안정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고, 북부이전 대상 기관은 발표도 못하는 상황에 새로운 통폐합 논의는 갈등만 불러올 것이다. 경기연정도 깨지느냐 마느냐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흐지부지 또 용두사미가 될 거라면 시작부터 안 하는 게 좋다.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등 내부 혁신은 필요하다. 내실 있는 운영이 잘 안되니 통폐합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다. 각 기관마다 자구책을 모색해 혁신을 꾀해야 한다.

[사설] 고려할 것은 ‘원칙’이 아니라 ‘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의견이 많다. 구속의 통상적 요건은 사안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3가지다. 세 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충족하면 구속수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대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사건이다. 사건의 비중이 무겁기 그지없다. 그동안 특검 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기피했다. 증거를 인멸해온 정황이다. 법조계가 구속 의견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불구속 의견도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임은 현실이다. 불과 10여 일 전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했다. 국제 사회에서 받게 될 국격 상실의 점이 적지 않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치 공학적 셈법에서 출발하는 의견도 있다. 여성의 몸인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하는 데서 오는 여론의 파장이다. 야권이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듣기에 따라 달리 해석될 구석이 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도덕은 원칙을 포함한다. 법과 원칙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원칙’이라는 말 속에 ‘법’이 아닌 ‘정치 원칙’ ‘여론 원칙’이라는 비(非)법률적 요소가 포함될 수도 있다. 검찰권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은 ‘법’이지 ‘원칙’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가 아니라 ‘법에 따라’가 더 적절하다. 전직 대통령에든, 일반 서민에든 신병 구속은 중하다. 법이 집행하는 인격적 살인이다. 국민의 40% 가까이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지켜봤다고 전한다. 그 국민이 납득할만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죄는 확인했으나 국격을 고려해서 불구속했다”고 발표한다고 치자. 그런 이중 잣대를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반대로 구속한 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치자. 이로 말미암은 혼란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할 것 없다. 답은 한 가지다. 지금이라도 ‘원칙’이라는 모호함을 버려야 한다. 오로지 ‘법’이라는 확정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확정성은 21일 만들어진 ‘피의자 박근혜’의 진술 조서 속에 있다. 그 조서를 검토한 뒤, 유죄의 심증이 확정적이라면 구속을, 무죄의 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구속을 하면 되는 것이다.

[지지대] 대선 공약 채택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이 확정됐을 때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마다 서로의 공(功)을 얘기했다. 현역인 이찬열 후보(당시 더불어민주당)는 국토부를 움직였다고 홍보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건교위 소속으로 사업 추진에 혁혁한 공이 있었다. 상대 후보인 박종희 후보(당시 새누리당)는 대선 공약을 얘기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100대 주요 공약’에 포함시킨 게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 캠프 중책을 맡고 있었다. ▶실제로 2012년 발행된 18대 대선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 착공’이 들어 있다. 물론 같은 내용을 문재인 후보도 약속했다. 대선 유세 중 지역에 들러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100대 주요 공약’ 채택을 자랑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다. 낙선한 후보의 공약은 휴지조각이 된다. 당선된 후보의 공약만이 현실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이 중요하다. 결코 ‘空約’이라고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경기도가 20일 중요한 발표를 했다. 주요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는 공개 요청이었다. ‘국가발전 전략과제-19대 전략 71개 핵심과제’라고 명명했다. 4차 산업 혁명 선도, 일자리 창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분권과 자치 시스템 구축 등이 망라됐다. 내 지역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주는 현안들이다. 도는 이를 각 정당에 전달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두 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겨냥한 조치다.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다고 다 이뤄지지는 않는다. 지켜지지 않는 공약이 수두룩하다. 2012년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화성의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USKR)도 있었다.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현실을 보지 못했고 절박함도 부족했다. 말장난으로 포장된 공약도 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애초부터 내용물이 없는 ‘말치레용’이었다. 그런데 국민은 부정적인 쪽을 더 본다. 지켜지지 않은 공약을 다 많이 말한다. 그래서 ‘公約(공약)이 空約(공약)이다’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에도, 공약이 지닌 중요성은 크다. 공약이 된 사업이 다 이뤄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약이 되지 못한 사업은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 공약집에 인쇄돼 있어야 그나마 기대할 수 있다. 20일 경기도가 발표한 ‘공약 채택 공개 요구’는 그래서 중요하다. 대단히 적절한 행정 행위다. 이제 남은 것은 공약집에 끼워 넣는 것이다. 행정력이 부족하면 정치력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 남경필 도지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종구 논설실장

[인천시론] 위기 어린이에게 희망을!

희귀질환 종류는 약 6천~8천개로 알려졌다. 증상도 유심히 지켜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놓치기 쉽다. 희귀질환 환자의 약 30%는 5세 이전에 사망하고, 1세 이전 영아 사망 원인의 35%를 차지한다고 한다. 정확한 질환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질환 종류만큼이나 치료법도 다양해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우리 같은 소시민에게 한 줄기 희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전부다.하지만, 지원을 받고자 해도 엄격한 소득재산기준이 있어 차상위계층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설혹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이 짊어질 의료부담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병간호를 위해 누군가는 환자 곁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가계경제가 파탄 날 수밖에 없다. 많은 민간단체가 위기에 놓인 가정을 돕고자 모금활동을 펼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위기에 놓인 어린이들을 돕고자 적십자도 지난해 4월 인천대공원에서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 걷기대회’를 열었다. 7천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고 6천600만 원의 의료기금이 모였다.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8명에게 의료비를 줬다. 그중에 유독 기억에 남은 한 아이가 있었다. 이름도 생소한 멜라스 증후군(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였다.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아이와 엄마를 남겨둔 채 떠났다. 엄마도 난치병을 앓고 있어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임대아파트가 이 가족에겐 전부였다. 다행히 여느 또래와 같이 밝게 웃어 그늘진 모습을 찾긴 힘들었다.하지만, 지난 2월, 안타까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선영이가 중환자실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전화였다. 이제 15살이었다.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병원비가 부족한 선영이를 지키기 위해 기부금을 모았지만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됐다. 착잡했다.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많은 기부를 받을 수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이 컸다. 흔히 희귀·난치성 질환의 문제는 질환에 대한 정보 부족이 크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치료 약제가 있는 5% 미만만이 올바른 치료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치료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결국 환자와 가족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버스로 4시간 거리를 등에 업고 병원에 가는 엄마와 오늘도 대학병원에서 치료등록만 한 채 수술비를 벌고 있는 부모들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져 갔다. 그동안 적십자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기업, 단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선행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결과 올해 4월 29일. ‘희귀·난치병,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걷기대회가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열게 됐다. 작은 관심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걷기대회’가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한다.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