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한동훈·추경호 현안 입장 차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확정하자마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이미 결정된 것이기에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며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해석해달라”며 종전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여러 고심 끝에 여러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치 화합,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결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사’와 관련해 “저는 추경호다. 한동훈이 아니다”라며 “한 대표가 결국 균형 속에서 의견은 제시하되 결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 차원, 고유권한이라는 의견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고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수용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든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검토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수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3자 특검’을 염두에 둔 한 대표와 결이 다른 발언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일부 기사에서 추경호와 한 대표 간에 무슨 대단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대단한 이견은 없다”며 “다만, 일정 시점에 서로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평생 옳고 그름을 따졌던 한 대표가 아직 여의도 문법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추 원내대표와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더 노력해 당정 관계를 훨씬 더 원만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13 18:26

석유관리원, 민‧관협력 품질관리 컨설팅 품질위반 35% 감소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달부터 적용되는 여름철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 변경에 앞서 품질관리 컨설팅을 대폭 확대 시행한 결과, 품질위반 사례가 전년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품질관리 컨설팅은 계절 변화에 적정한 석유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품질기준 변경 시기 전 주유소가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의 시험분석을 통해 품질적합 여부와 제품 치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2022년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다. 여름철 휘발유는 차량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대기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의 증기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유소 등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 여름철 품질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제품이 교체되지 않아 7월 한 달간 품질기준 위반 주유소가 해마다 110업체 안팎으로 지속해서 발생했다. 석유관리원은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력의 한계 등으로 매년 450업체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컨설팅 대상을 올해에는 4대 정유사(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와의 협력을 통해 2천여업체로 대폭 확대해 시행했다. 이후 7월 한 달간 전국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의 여름철 품질기준 위반으로 확인된 주유소는 총 71업체로 전년대비 약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품질관리 컨설팅 확대가 품질위반 사전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석유관리원과 석유업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함께 만들어요. 안전한 석유생활’ 캠페인의 일환으로 품질기준 변경에 대한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주유소 사업자들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을 강화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동형 이사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품질관리 컨설팅과 같은 실효성 있는 석유 불법유통 사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3 18:24

경기도의회 민주당 "윤석열 역사모독 친일인사 임명 철회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독립기념관장 친일인사 임명 논란을 비판하며 ‘도의회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2기 출범을 공식화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종외교도 모자라 급기야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로 역사기관을 점령했다”며 “도의회 민주당은 청산리 봉오동 전장에 선 독립군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역사능멸 친일굴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독립운동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장에 친일파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한이 서린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데 한국정부가 대놓고 찬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경기도민과 함께 저항하겠다”며 세 가지 약속을 내놨다. 도의회 민주당은 우선 전반기에 이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강화해 2기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또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 표기가 빠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철회돼야 한다”며 “9월 임시회 이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을 항의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적 역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광역의회 최초로 사도광산을 방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부당함을 전세계에 알리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는 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13 18:23

한강환경청, 아미천댐 현안 파악 종종걸음…김동구 청장, 연천군수 면담

환경당국이 국가 전력산업으로 추진되는 기후대응댐 건설 사업을 종종걸음으로 나섰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3일 연천군을 찾아 김덕현 연천군수와 면담하고 아미천댐 등 지역 환경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연천 지역 내 아미천댐이 포함됐다. 이날 김 청장은 연천군의 입장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연천지역은 2001년 연천읍 은대리, 2015년 신서면·미산면·연천읍 일대, 2022년 연천읍 상리 일대 등에서 가뭄 피해에 이어 2012년, 2020년에는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며 지난 2015년부터 주민들로부터 댐 건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청장은 “연천군의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아미천댐 건설이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환경부에 전달, 이달 중 실시할 주민설명회에서 지역 주민의 궁금증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8-13 18:22

인천공항, 민관군 합동 하계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나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서는 공항공사와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용유동 주민협의체,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를 대상으로 피서객들에게 불법 드론 비행금지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 안 드론 비행금지를 알렸다. 인천공항 인근의 을왕리, 왕산,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실미 유원지는 인천공항 반경 9.3㎞ 안에 있어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휴가철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항공사는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503건의 불법 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배영민 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불법 드론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 관제권 안 불법 드론 비행금지 문화 정착을 목표로 공항 상주기관, 유관기관 및 주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8-13 18:21

인천 김황태 ‘파리 패럴림픽’ 트라이애슬론 출전…대한민국 사상 첫 도전 [파리 패럴림픽]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에 인천 소속 국가대표 선수가 선전을 다짐했다. 13일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인천선수단 결단식을 했다. 이날 최의순 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인천 소속 선수 등에게 격려와 응원을 했다. 인천 소속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김황태(PTS3)는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트라이애슬론 경기에 나선다. 김황태는 아내인 김진희(핸들러)와 함꼐 호흡을 맞춰 태극마크를 달고 메달에 도전한다. 김황태는 전 세계 유일한 양팔 절단 장애인 선수이다. 지난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2024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 장애인시리즈대회에서 국내 비장애, 장애 선수를 통틀어 첫 월드시리즈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한편,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는 오는 28일부터 9월8일까지 1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이번 패럴림픽 대회의 대한민국 선수단은 17개 종목, 83명의 선수가 출전, 20위권(금메달 5개 획득)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리올림픽 박귀빈 기자 2024-08-13 18:20

안양시, ‘호성초교 일원 차 없는 거리’ 올 연말까지 조성

안양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차 없는 통학로 ‘호성안녕길’이 연말까지 조성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호성초교 일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호성초교 일원 차 없는 거리 조성지는 재학생 1천여명의 호성초교 통학로(경수대로 498번길) 약 460m, 폭 8m 등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휴식 및 문화공간 조성, 보도 정비 등의 요청이 지속됐던 곳이다. 시는 해당 통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여가 공간도 마련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와 현황을 분석했다. 또 3차례의 주민협의체 회의를 여는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대호 시장 등 관계 공무원과 도·시의원, 이향숙 호성초등학교장, 디자인 분야 전문가, 호계3동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확정된 디자인 결과 보고와 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11억원(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들여 오는 10월 공사를 시작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학로의 이름은 ‘호성안녕길’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이곳에 아이들을 위한 바닥 놀이공간,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파고라, 벤치 등이 설치된다. 최대호 시장은 “호성초교 통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미관 개선과 생활 여가 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8-13 18:20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는 역대 회장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 ▲협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에 대한 감사패 전달 ▲창립 60주년 기념 4행시 공모 수상작 시상, 특별 이벤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제19회 기자의날 기념식이 열렸고 ‘기자의 혼(魂)’상이 수여됐다. 박종현 협회장은 “협회 60년 노정은 선배 언론인들이 때론 치열하게, 때론 묵묵히 지켜온 언론과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선배 언론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언론자유를 지켜내며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1960년대 군사정권이 추진하던 비민주적 악법인 언론윤리위원회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구심체로 1964년 8월17일 창립됐다.

사람들 이정민 기자 2024-08-13 18:17

인천 미추홀구 임대차계약 2건 중 1건 꼴 미신고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가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관리 소홀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인천 미추홀구 등 3개 구는 임대차계약 신고·수리 과정에서 임대보증 가입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1항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고 혹은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미추홀구를 비롯한 3개 구에서 지난 2020년 8월18일부터 2023년 10월25일까지의 계약을 점검한 결과 2건 중 1건 꼴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임대사업자 A씨는 임차인 B씨와 9천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88건으로 약 106억2천300만원상당의 계약을 하고도, 이들 중 33건에 대해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뤄진 임대차계약 전체 건수 2천964건 중 1천351건(45.6%)이 임대차계약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의 임대보증 가입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그 동안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을 이유로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1항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할 구청은 임대보증 100분에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미추홀구의 2021~2023년 임대차 계약 2천202건 중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는 1천28건으로 나머지 1천174건(53.3%)은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는 주기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를 대조해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여부를 조사·점검해야 한다”며 “임대보증 가입 등에서도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을 이유로 보증가입 면제 사유로 봐서는 안된다”고 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4-08-13 18:16

인천시 "지하 충전기 교체나 지상 이전 유도"...'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 논의

인천시가 지하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13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소방본부, 10개 군·구 등이 참여하는 ‘서구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안전 종합대책회의를 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 차원의 분야별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종전 지하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국·시비 지원 여부를 검토해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교체하거나 지상으로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새롭게 설치하는 완속충전기는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설치할 예정이다. 화재예방형 충전기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 중 전기차 배터리 정보(차량정보, 누적주행거리, SOH, SOC, 전류, 전압, 온도 등)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충전사업자와 협의한다. 유 시장은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안전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정부,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수백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림 등의 피해를 당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8-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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