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전기차 화재가 난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아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사고 수습 현황을 살핀 뒤 입주민대표와 관리소장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장관은 또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면서 화재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인천시와 서구에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이후 잠재해 있는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및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지하 주차시설 안전 강화, 화재 대비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수립, 다음달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최근 한국공항보안㈜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보안 본사에서 항공보안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백정선 인천공항보안 사장과 김수봉 한국공항보안 사장 등 각 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무결점 항공보안’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상호 협력체계 수립을 다짐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략적 경영전반 실무협력, 항공보안의 발전적 정보공유, 재해재난 등 공항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 추진 등이다. 김수봉 사장은 “항공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도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정선 사장은 “대한민국의 항공보안 시발점인 보안경비 검색사업의 100%를 책임지는 각 사가 시너지를 발휘,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항보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혼자 일하는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상담을 받던 중 살인 예고를 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20분께 장안구 송죽동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위협한 혐의다. 그는 당시 혼자 근무 중이던 B씨로부터 중고폰 관련 상담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폰이 파손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던 중 갑자기 “송죽동에서 죽일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밝히며 B씨를 쳐다봤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매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자리를 이탈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그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그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를 응급입원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퇴원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허위 작성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주장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4)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시한 연장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A씨 등이 사업시한 변경 관련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할 경우, 아파트(350세대 규모) 준공이 늦어지고,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봤다. 한편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ESI&D 대표이사인 김모씨와 회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포천시 관인면 관인초교와 중리초교가 내년 3월 통폐합된다. 14일 포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인면의 초교 통폐합은 지난해 포천교육지원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올해 4월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95.2%가 통폐합에 찬성,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은 저출산, 농촌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것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포천교육지원청은 관인면의 중리초교가 폐교되고 관인초교로 통합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환경개선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교육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열린 적정규모 학교 육성 TF 협의회에 포천교육지원청, 포천시, 학교 담당자가 모여 교육시설 여건개선과 통폐합 추진을 위한 학교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김재진 교육장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TF 협의회를 통해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과 시설개선 사업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공공산후조리원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최근 횡령 혐의로 A공공산후조리원 원장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해당 조리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경기도의료원은 내부 감사를 실시한 뒤 최근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인 조사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해변에서 여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인천소방본부와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57분께 해변에서 여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인근 순찰을 하던 시민수상구조대로부터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60대로 추정되는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걷기 모임을 하기 위해 지인들과 이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와 함께 온 일행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2차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설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해가구에게 100만원씩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사비나 월세 등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이 협의를 마치는 대로 내년 본예산 등에 약 30억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주도로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지역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등 전세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가구 별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시는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전세피해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은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지원, 자립정착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확립할 계획이다. 종전 공공주택으로 이전한 가구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이사비 지원에서 나아가 민간주택 이전 가구에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가구 1곳당 이사비를 최대 150만원 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2천568가구 중 대출이자 지원은 96가구, 이사비 지원 97가구, 월세지원 32가구, 긴급복지지원 334가구, 소상공인지원 21가구 등이다. 나머지 1천988가구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과 자립 정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A군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2일 오후 1시20분께 상갈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앞서 A군은 같은날 오전 10시께 인근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침을 뱉고 음식물을 쏟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군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지만 만취한 A군은 이에 불응하고 인근 도로에 누워 잠들었다. 경찰은 일단 A군을 파출소로 데려가 매트에 눕힌 뒤 그를 보호조치했다. 그러나 잠이 깬 A군은 재차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들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소란을 부렸고 경찰은 수차례 경고 뒤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 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군은 부모에게 인계된 상태며 경찰은 조만간 A군을 소환해 음주 장소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37분께 50대 남성 B씨 주거지인 중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그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 20L 2통을 B씨 집 현관문과 거실 등에 뿌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하고 A씨를 체포했다. 다행히 불이 붙지 않아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A씨 몸을 수색해 주머니 안에 있던 흉기를 발견해 압수조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