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유출 우려에…개인정보위, AI 교과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적법성 여부를 점검한다. AI 교과서가 학생 개인 정보부터 성적 등 민감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사고와 사교육 시장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짚어보고 교육부에 관리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12일 정부 유관 부처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인 정보 수집 절차 ▲활용 범위 ▲보호 장치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AI 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AI로 분석해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교과서다.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1, 고1을 대상으로 일부 과목에 도입되며, 교육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 학년과 과목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할 시 보호자의 동의를 따로 받을 것과 개별 개인정보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학생의 이름부터 각 학생이 적은 답안 등 개인 정보 범주를 어디까지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상태다. 특히 교육부가 진행 중인 AI 교과서 개발 업체 공모에 현행 교과서 발행 업체 대부분이 신청, 향후 선정된 개발 업체가 축적한 정보가 사교육 업체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원칙을 전부 준수하며 AI 교과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교육 분야 특성상 관련법보다 더 강화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전문선수 월평균 수입, 169만원…“기회소득 동의” 97%

경기도내 전문선수의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대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전문선수의 97%가 기회소득 정책에 동의, 향후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지난달 9~29일 도내 70개 종목 단체와 31개 시·군 체육회, 체육시설을 통해 체육인 1천2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설문조사 대상에는 전문선수 외에도 지도자, 심판, 체육행정인, 체육학자, 클럽운영자 등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문선수 응답자 165명의 월평균 수입은 16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선수 응답자가 설문지에 적은 월 수입액을 합산해 평균치를 산출한 것이다. 이 중 대학생 선수 응답자 85명의 월평균 수입은 115만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소득과 상관없이 전문선수의 97%는 도의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기회소득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제도로,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천134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시·군 가운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완료된 광명시가 가장 먼저 이달 30일까지 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6개 시·군은 9~10월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시범사업 성과와 체육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비인기 종목과 소득이 낮은 대학생 선수, 소속 직장운동부가 없는 무소속 선수 등이 주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체육인 기회소득을 설계했다”며 “이를 통해 비인기 종목이나 젊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 나가도록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캠코, 장수천 불법 가축 사육장 없앤다

인천 남동구 장수천 산책로가 한 단체의 불법 점유 및 가축 사육으로 몸살을 앓는(경기일보 지난 7일자 인천판 1면) 가운데, 이 땅 소유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원상 복구에 나선다. 12일 캠코와 남동구에 따르면 한 단체 소속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개발제한구역(GB)인 만수동 810의3 일대 약 3천300㎡ 규모 캠코 소유 부지를 불법 점유해 창고와 가축 농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캠코는 점유자인 A씨가 이 부지를 비우고 나가도록 하는 ‘명도소송’에 나설 예정이며 최근에는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캠코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A씨가 원상복구를 마칠 때까지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구와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해 법적 절차를 공동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캠코 관계자는 “무단 점유 부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령 거주자가 있어 그간은 강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장수천 일대 불법 점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해당 부지에서의 가축 사육과 관련, 현장에 나가 분뇨를 치우도록 한 뒤, 이달 중 축사를 전면 폐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A씨가 건물 철거 및 복구를 하도록 이행강제금도 계속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9년 4월 A씨에 건물 철거 및 복구 등 시정조치를 한 뒤, 복구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해 9월부터 올해까지 모두 2억7천4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 “해당 부지의 악취 문제로 주민 피해가 큰 만큼 책임지고 불법 점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라며 “땅 소유주인 캠코와도 무단 점유자를 나가도록 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은숙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은 “캠코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경과를 지켜보겠다”며 “반드시 악취 및 불법 점유 문제가 해결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과원, 도내 기업에 기술 실증화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공공 인프라를 활용, 도내 기업에 기술 실증화를 지원한다. 경과원은 오는 30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공공인프라 실증지원 기회발굴 프로그램’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도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경과원이 운영중인 광교·판교테크노밸리 인프라를 활용해 도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신기술·신제품 실증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경과원은 제품개발·제조·인증까지 큰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실증 테스트베드가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 10개를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 본점, 공장 또는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이 도내에 있어야 한다. 경과원은 광교·판교테크노밸리 단지 및 공공건물(7개 건물) 인프라를 개방해 도내 기업에 실증 현장을 제공하고 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직접 검증할 계획이다. 경과원은 10개 업체에 대해 실증환경 제공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자금을 제공한다. 이즈비즈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22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 사업은 실증 테스트베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은 도내 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체감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한국기술사회와 ‘100만 자족도시 구현’ 협약

파주시는 100만 도시 구현을 위한 성공적인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기술사회와 협력한다. 파주시는 최근 시청에서 김경일 파주시장과 장덕배 한국기술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더 큰 파주, 100만 도시 구현 및 현안 사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양 측은 운정신도시 개발 사업과 같이 시가 역점을 쏟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신 건설기술 도입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건설사업과 관련한 과학·기술적 자문 ▲주요 현안 사업 해결 및 지역 발전 협력 ▲건설 신산업 창출 등 건설기술 분야 역량 증진 ▲건설 기술 분야 홍보 활동 ▲각종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복원 협력 등이다. 김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건설기술 분야의 전문 역량을 끌어올려 건설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산업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며 “한국기술사회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 능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지역 사회에 구석구석 스며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기술사회는 1965년에 설립돼 2024년 현재 건설·기계·전기·정보통신 등 84개 종목에서 각 분야 최고봉인 약 5만 8천여 명의 기술사들이 소속돼 건설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전문가 단체다.

의정부시 통학 전용버스 개통… 최대 40분 단축효과

의정부시가 학생 통학 전용버스를 개통해 통학시간을 최대 40분 단축한다. 의정부시는 13일부터 송산권역에서 흥선권역 고교 일곱 곳을 오가는 ‘의정부 학생 통학버스’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의정부여고에서 김동근 시장, 원순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강 국회의원, 김연균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국민의힘 전희경·이형섭 의정부 갑을 당협위원장, 고교 교장과 학생,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시승식을 열었다. 시가 도교육청과 협력한 이 사업으로 학생들의 통학시간이 기존 대중교통 이용 대비 평균 20분 단축(1시간→40분)될 전망이다. 송산권역은 늘어 나는 전입 인구 대비, 부족한 학교수로 송산권역 거주 고교생 4천95명 중 733명(18%)이 흥선권역으로 통학함에 따라 학생들은 긴 통학시간, 환승 불편 등을 겪어 왔다. 이에 조아진 의정부여고 학생회장이 지난해 12월 김동근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학생버스 운영을 처음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시는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도교육청 주관 통학버스 공모사업에 신청해 6월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7월 네이밍과 디자인 선정 등을 통해 학생통학버스를 개통했다. 통학버스는 송산권역 여섯 곳의 기점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통학 순환버스로 13일 오전 7시50분 첫 운행한다. 노선마다 등교시간 한 차례(오전 7시50분 출발), 하교시간 두 차례(오후 3시20분, 5시10분 출발) 운행한다. 요금은 시내버스(청소년교통카드 기준 1천10원)와 동일하다. 노선별 정류장은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거주지 중심으로 선정했다. 시는 통학버스 이용 상황 분석,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해 버스환경 개선과 노선 조정 등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통학버스 개통으로 송산권역 학생들이 긴 통학시간과 환승 불편 등 흥선권역 통학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블록체인 새싹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인천시가 지역의 블록체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인천 블록체인 기업 네트워킹 데이’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운영사, 참여기업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4 인천 블록체인 성장단계별 기업 육성’과 ‘2024 인천 블록체인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참여했다. 시는 성장단계별 기업 육성 사업에 총 21개 기업을 선정하고,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기술 고도화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컨설팅과 투자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에 총 10개의 기업을 정하고, 이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지원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 2월께 정부 공모사업 중 1개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 받았다. 시는 이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에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등을 설립해 우수한 블록체인 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블록체인 칼리지를 운영해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창업자들에게 입주 사무실과 기술 개발·실증 공간도 제공할 구상이다. 또 기업 진단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에는 기술개발 고도화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경용 시 데이터산업과장은 “인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에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초기 창업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