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이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과 가족의 울타리로서 미션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능하다는 희망으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단 하나 남은 여성 관련 사업소를 이끌고 있는 김향숙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자아실현과 행복설계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집단지성(集團知性)의 개념을 도입해 한 명의 탁월한 지혜가 아닌 작은 머리들이 모여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집단 시너지의 힘을 키우는 데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리더 혼자의 결정이 아닌 직원들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김 소장은 이어 “가족의 해체,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힘을 쏟겠다”며 “상담을 통한 치유 만큼 지속력 있고 꾸준한 해결법은 없기에 평일 상담 뿐 아니라 야간·주말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올해 성(性) 평등 인식의 개선을 위해 ▲시·군과 릴레이 캠페인 ▲청소년-대학생(데이트폭력)/ 성인(가정 내 평등한 부모역할) /노년(황혼이혼을 예방하는 평등한 가사노동) 대상 특화교육 ▲지역축제 성평등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성 평등 데이터 아카이브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 사각지대에 놓인 6천여 명의 도내 거주 북한이탈여성 120명과 경기의 얼과 혼을 둘러보는 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아이돌보미 양성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그는 7만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매칭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100% 충족되는 시스템은 아닌 만큼 아이돌보미 양성사업 확대와 더불어 처우개선과 모니터링단 인력투입으로 경기도의 아이들이 행복한 케어를 받고 아동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첨병이 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소영기자 사진=전형민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대통령)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된다. 시간은 약 30분가량이 걸릴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지난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되면서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된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소수의견 내용은 물론 소수의견이 존재했는지 아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당시 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쓴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선고는 박 대통령이나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선고 전 과정은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처럼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될 전망이다. 선고를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접수는 생략하고 전자추첨 방식으로만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여서 인용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으로 보이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이호준ㆍ구윤모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될 것인가,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10일로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의 향후 운명과 시나리오에 관심이 집중된다. ■선고 결과에 따른 박 대통령의 운명은 우선 헌재 결정에 따른 박 대통령의 앞으로 거취 문제가 주목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이어졌던 직무정지가 끝나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04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기각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각하는 재판관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낼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 인용 선고가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한 별도 규정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시 해당 법령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도록 규정한 만큼 탄핵심판 선고 역시 곧바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인용 선고가 내려지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내란·외환제 제외)이 사라지기 때문에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돼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도 가능해진다. 파면 결정이 날 경우 박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되며 제도 취지상 사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일 5월9일 유력 헌법·공직선거법상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선고 확정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심판 다음 날인 11일부터 5월9일 사이에 대선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가 통상 수요일에 치러지는 것과 달리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60일째인 5월9일 당일에도 선거를 치르는 게 가능하다. 특히 5월 첫째 주에 석가탄신일(3일)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데다 5월8일은 월요일이어서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만약 선거일을 5월9일로 가정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0일까지 선거일을 결정, 공고해야 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선거일 40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 명부는 4월11~15일 작성해야 하며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이어 재외투표소 투표는 4월25~30일, 사전투표는 5월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대선은 예정대로 12월20일에 치러진다. 송우일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정치권에 개헌 ‘소용돌이’가 거세게 불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8일 대선 전 개헌을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이날 공식 탈당하면서 대선 전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오는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개혁 방법은 분권형 개헌이며 이는 대선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을 비롯한 3당과 민주당 내 개헌파들은 이미 대선 전 개헌에 공감대를 이루고 공동단일개헌안 마련작업에 들어가 있다”면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런 역사적 과업의 길에 결코 방해자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대선 전 개헌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영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김 전 대표의 탈당을 거론하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개헌과 개혁을 원하는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서 새 시대를 열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권형 개헌이 안 되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나”라며 “김 전 대표를 포함해 반패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모두 같이 만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 중이니까 개헌 내용은 특위를 중심으로 하고 대선 전에 이것을 얼마나 강력히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선 전 개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여야 3당의 압박에도 여전히 대선 전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국민 중심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이라면서 “당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비롯해 향후 총체적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에둘러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당 대선후보들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동의를 거쳐 가능한 내년 지방선거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각 대선후보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국론분열 상황이 극심해질 뿐만 아니라 탄핵이 인용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경우, 정치권의 개헌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경기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사단법인 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경기도지부(이하 연합회)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리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등 지난달 9일 발표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앞서 도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관리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관리비 자문위원회는 아파트의 예산 및 결산의 적정성,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의 적정성,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지출의 적정성 등을 자문하고 결과를 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연합회는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활동을 하는데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층간소음관리위원회까지 운영 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관리비심의위원회까지 신설되면 시간과 각종 비용이 소모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합회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잦은 개정, 공사ㆍ용역사업자 선정 시 낙찰 방식과 현장업무 간의 불일치 등에 대한 의견도 건의했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심의위원회에서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인천 내 ‘작은 중국’이자 관광명소인 중구 차이나타운. 유명 중국음식점과 관광상품점 등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은 8일 정오께 평소와 다름없이 행락객들로 북적였지만 유독 ‘유커(중국인관광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음식점들 내 드문드문 자리한 ‘싼커(散客·개별 중국인관광객)’만 눈에 띄는 정도다. 오히려 일본, 대만, 홍콩 관광객들이 더 많아 보였다. 애초 이곳은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은 아니었다. 재작년부터 인천을 방문하는 소·대규모 단체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곳에 유커들을 태운 관광버스 행렬이 이어졌다. ‘한국식 중국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이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최근 이곳에서는 관광버스는 물론 싼커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음식점 점주 A씨(52)는 “평소에는 일평균 관광버스 1∼2대 정도의 유커(40∼80명)들이 음식점을 찾았는데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으로 한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부터 유커들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인천 중구 내 주요 관광 시설인 인천 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짜장면 박물관, 인천대교 기념관, 한국이민사박물관 등 4곳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감소 추세다. 2014년 7천829명에서 2015년 1만8천311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9천862명으로 반 토막 났다. 차이나타운 점주들과 중구는 국내 사드 도입으로 촉발된 ‘한중 갈등’이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화장품·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인 아오란그룹 임직원 6천여 명이 인천을 방문하면서 조성된 ’인천관광 붐‘이 모두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탓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해 아오란그룹의 ‘월미도 치맥 파티’ 등 대규모 유커 방문 덕택에 소상공인들이 경제효과를 보면서 관광 활성화 분위기가 일었는데 지금은 모두 식은 상태”라며 “반한감정으로 싼커마저 발길을 끊는다면 여파는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인천시도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홍콩, 대만, 일본등 소규모·개별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준혁기자
봄어기 꽃게 철을 앞두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다시 등장한 최북단 서해5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8일 인천시 옹진군과 해경에 따르면 특정해역에 속한 서해5도 어장에서는 산란기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4∼6월(봄어기)과 9∼11월(가을어기)에만 꽃게 조업이 허용된다.연평도 등 서해5도 어민들은 금어기가 끝나고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될 봄어기 조업 준비에 분주하다. 금어기 뭍으로 나갔다가 출어 준비를 위해 섬으로 속속 돌아온 선원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어선 정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서해5도 인근 해역에는 지난달 초 15척 안팎에 불과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같은 달 26일 이후 70여 척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6일에도 연평도 인근 해역에 26척, 대청도 17척, 백령도 9척 등 서해5도 해상에서 중국어선 52척이 불법조업을 했다. 이달 1일과 2일 각각 55척, 3일 53척, 4일 50척, 5일 47척 등 이달 들어 50척 안팎의 중국어선이 서해5도 해상에 계속 머물렀다. 해경은 다음 달 1일 봄어기가 시작되면 서해5도 해상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급격히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꽃게 철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해역에서는 하루 평균 200∼8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했다. 조업을 앞둔 어민들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과 관계없이 우리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태원(57) 연평면 어촌계장은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문제는 사드 갈등과 별개”라며 “어민들의 생존권과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경이 중국 눈치를 볼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이달 중 창설해 이번 봄어기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백학선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총경)은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 측의 금한령과 상관없이 우리 해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준혁기자
편의점에서 콘돔을 훔치다 걸려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절도 혐의로 A씨(35·여)를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B씨(33)의 편의점에서 흉기를 한차례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같은날 밤 9시께 이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사면서 2만 원 상당의 콘돔과 세안제 등을 훔쳤다. 계산과정에서 이를 알아챈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흉기를 챙겨 편의점으로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데다, (여성으로서) 콘돔을 사기가 민망해 그랬다. 계산을 다시 하겠다는데도 B씨가 경찰에 신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성남=강현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보수와 진보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 각각 기각과 인용을 확신하며 분위기 몰이에 나섰다.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안진걸 공동대변인은 8일 “이미 많은 범죄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박근혜와 비호세력이 너무 억지를 쓰고 시간을 끌어온 것”이라며 “헌재가 길게 검토한 만큼 지금껏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8대 0으로 압도적인 인용을 기대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탄핵을 확신했다. 퇴진행동은 9일 광화문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탄핵 선고 당일인 10일에는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벌일 예정이다. 그 다음날에는 ‘제20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하며 마지막 촛불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정광용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사모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믿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며 “이제 모여야 한다. 3월10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태극기가 집결하는 날”이라고 호소했다. 탄기국은 8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3박4일간 릴레이 집회를 개최한 상태다. 8일째 단식을 벌이던 권영해 공동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처럼 양쪽 진영의 단체들이 헌재 판결에 상반된 기대를 걸면서 선고 전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극심한 국론분열과 혼란이 우려된다. 구윤모기자
여야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10일로 결정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국의 안정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인들도 대권욕에 사로잡혀서 국민을 편 가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어떠한 결과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안산 단원갑)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어떤 선고가 내려지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나 국민의 80%가 바라는 상식적인 결정이 이뤄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은 ‘선고 전 하야 선언’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헌재 선고에 순순히 응해야할 것”이라며 “스무 번째 촛불은 정의의 승리를 외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해보는 희망의 촛불로 타오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의 헌정파괴 혐의 때문에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이는 탄핵심판과정에서 이는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국회 의결대로 탄핵인용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전 국민이 차분하게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특히 태극기집회를 하는 분이나 일부 한국당 의원이 불복종을 운운하는 등의 유사한 언동이 더이상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헌재의 판결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 우리 국론이 양극단으로 분열된 상황을 종식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