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백혜련, 묻지마 압수수색 거부 방지하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청와대의 ‘묻지마 압수수색 거부’를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특검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압수ㆍ수색 거부의 사유로 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그 책임자 및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소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수ㆍ수색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24시간 이내에 심리하여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백 의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해 물증 확보 실패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며 “그 어떤 국가기관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3-09 15:47

경기도, 서울·인천과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 구성한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를 구성한다.특히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이번 협의회 구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전염병 전용 격리병상(음압병상)을 공동 활용하기로 해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의 신속한 격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10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감염병 공동 협의회’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메르스, 지카바이러스와 같은 해외유입ㆍ신종 감염병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공동대응해 이들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망이 연계된 일일생활권으로 시ㆍ도간 경계가 없어 감염병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이후 서울시와 인천시에 공동협약을 제안, 1년 이상 협의를 거친 끝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발생 대비 사전 협력체계 구축 ▲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정보 공유로 공동대응체계 유지 ▲인적ㆍ물적 지원 협의 등이다.특히 3개 지자체는 메르스 등 급성호흡기 환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염병 전용 격리병상(음압병상)을 공동 활용하고 이송ㆍ치료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 정책 및 사업, 주요 사례도 공유한다.이와 함께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신종ㆍ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차단과 관련한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인적ㆍ물적 지원을 통해 공동방역을 실시한다.남경필 경기지사는 “수도권 3개 시ㆍ도가 모인 이번 협약은 자치단체 간 연정협력의 좋은 사례”라며 “이번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제2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고 각종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7-03-09 15:47

인천대학교기술지주, ‘2017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인천대학교 소속 인천대학교기술지주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됐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은 500억의 예산으로 창업 후 3~7년차 데스밸리에 직면한 1천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전국에서 27개 주관기관이 선정됐으며, 대학기술지주로는 인천대학교기술지주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인천대학교기술지주 강준희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2년간 40억 규모로 40개의 창업 보육기업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최우수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인천대의 창업보육 사업에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되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기술지주는 조만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에 함께할 기업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40개 기업을 선정하여 2년간 매년 기업당 5천만원 규모의 글로벌마케팅, 액셀러레이팅, 수출, 교육, 미즈니스모델설계, 투자 등을 지원하고, 10억원의 창투사 투자, 크라우드펀딩, 엔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협력기관으로는 영국의 엑센트리(한국대표 천재원, 글로벌액셀러레이터)를 비롯하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주영범), UTC인베스트먼트(대표 박근용, 창업투자), 다원그룹(대표 김범수, 글로벌마케팅), 펀딩포유(대표 이규진, 크라우드펀딩), 벤처경영원(대표 김승찬, 개인투자조합투자), 한국SW세계화연구원(원장 정용환, MIT멘토링), K&투자파트너스(대표 김철우, 창투사), 센트럴투자파트너스(대표 이수희, 창업투자), MCN전문기업 에이트엠(대표 김연주), 중기청 액셀러레이터 등록기업인 와이앤아처(대표 신지오) 등이 참여한다. 한편, 2009년 설립된 인천대학교기술지주는 클린에어나노테크, 오션이엔지 등 18개의 자회사가 있으며, 연간 100억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산업부로부터 7년 연속 기술지주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어 20억 규모의 사업비를 받았으며, 7개 대학 기술지주와 함께 연합자회사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공공기술의 상업화에 주력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인천교육 김창수 기자 2017-03-09 15:36

[부음] 나대규씨(안양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 부친상

▲나대규씨(안양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 부친상=8일 오후 1시, 원주의료원 B1대실, 발인 10일 오전 8시. 장지 원주 선영. 010-9310-6337

부음 경기일보 2017-03-09 15:36

만취 운전자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전복

지난 8일 밤 10시 30분께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인근 차도에서 L씨(51)가 몰던 소형 화물트럭이 도로 중앙 충격 완충용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L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L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6%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7-03-09 15:36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2017 ‘대한민국, 순간 일상을 마주하다’ 인문콘서트 개최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이사장 이필운)는 오는 18일 오후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따뜻한 감성이 살아 숨 쉬는 ‘인문도시 안양’ 조성을 위해 2017 ‘대한민국, 순간 일상을 마주하다’ 인문콘서트를 개최한다. 강연과 공연이 어우러진 이번 콘서트에서는 KBS ‘다큐멘터리 3일’ , ‘러브 인 아시아’ , ‘추적 60분’ 등을 제작한 최재복 PD가 일상에 담긴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가 시민들을 위한 가족뮤직드라마 ‘사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안양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도시사업팀(031-469-9279)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필운 시장은 “이번 인문콘서트는 시민들이 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인문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7-03-09 15:36

안양시, 찾아가는 평생교육 ‘두드림 강좌’ 참여팀 모집

안양시가 다음 달 시작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두드림 강좌’ 참여팀 27개 팀을 모집한다. 두드림 강좌는 시민 7명 이상이 배우고자 하는 평생교육 강좌와 시간, 장소 등을 구성해 신청하면 강사 혹은 강사비를 지원해주는 안양시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사업이다. ‘두드림’은 시민은 배움의 문을, 안양시는 배우고자 하는 시민이 있는 곳의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와 꿈을 실현하라는 ‘Do Dream’의 뜻이 있다.그동안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선뜻 배우지 못했던 교육을 이웃주민이나 친구, 직장동료가 모여 신청하면 선정절차를 통해 강사비를 최대 7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기초문해, 시민참여, 인문교양, 직업능력, 문화예술 분야의 기초입문 단계이다. 단, 정치 , 종교, 여행, 친목도모 성격은 제외한다. 시는 시민주도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까지 총 52개 팀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두드림 강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필운 시장은 “두드림 강좌 참여 후 시민 스스로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꾸준히 배움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안양시민들이 배움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7-03-09 15:36

일용근로자 노임 1억여원 가로챈 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평택지역 6곳에 신축한 원룸현장 건축주로부터 8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받고도 일용근로자 임금 1억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L씨(4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L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택지역에 신축하는 원룸공사 6곳을 수주받은 뒤 건축주에게 받은 공사대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일용근로자 38여 명의 임금 1억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L씨는 공사 초반에는 큰 문제 없이 공사를 진행하며 건축주와 근로자들을 안심시킨 뒤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근로자 30명의 임금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훈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평택지역에서 악덕 사업주 구속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앞으로 L씨처럼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7-03-09 15:36

경부고속도로 달래내고개 인근서 4중 추돌…1명 부상

9일 오전 10시 18분께 성남시 수정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고개 부근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 1명이 다쳤다. 사고는 2차로를 달리던 K씨(33)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싼타페 승용차 뒤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사고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는 앞에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최초 사고를 낸 스타렉스 승합차는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침범, 뒤에서 달려오던 광역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 S씨(42)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버스에는 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연루된 다른 차량 3대에는 각각 운전자만 타고 있었고, 1명만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7-03-09 15:36

[결혼] 김형래군(김남영 경기도스키협회 부회장ㆍ김혜숙씨의 장남)ㆍ양하늘양(양명철ㆍ김명희씨의 장녀)

▲김형래군(김남영 경기도스키협회 부회장ㆍ김혜숙씨의 장남)ㆍ양하늘양(양명철ㆍ김명희씨의 장녀)=12일(일) 낮 1시30분, 부천 노블리안웨딩컨벤션 9층 샹제리제홀, 010-2964-2315

결혼 경기일보 2017-03-09 15:3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