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종 경기발전硏 갈등관리센터장 “촛불·태극기 함께 드는 ‘사회통합’에 초점 맞춰야”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드는 ‘사회통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최순종 경기발전연구원 갈등관리센터장(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은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을 강조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을 봉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치인이 앞장서 국가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야만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센터장으로부터 탄핵 이후 국론 분열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찬ㆍ반 측의 움직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법에 의해 민주주의도 보장된다. 만약 법이 잘못되더라도 그 법을 고치는 일 또한 법적 절차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 시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의 선고가 나오면 분노, 동정심 등을 내려놓고 이를 받아들여 사회통합,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야 한다. - 그간 사회적 분열이 심각했다. 원인은 무엇으로 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를 중재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드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다면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속죄해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정치인들은 갈등을 부추기기만 했다.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정치인 중에 머리를 숙인 정치인이 몇이나 되나.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향후 정치권에서 갈등 봉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같은 사태를 막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답은 ‘분권형 개헌’이다. 과도하게 쏠려 있는 권력을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외교ㆍ안보 등 큰 틀의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사회정책과 경제 등 ‘내치(內治)’는 총리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도 필요하다. 다만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이기주의를 강조하라고 도입된 게 아니다. 중앙정부와 연계가 된 상태에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 분열된 국론을 봉합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정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시민이 정치인들을 각성시켰다. 대권에만 목매고 권력욕구로 가득 찬 정치인들에게 “정신차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모두 시민의 힘이었다. 이제 시민들이 인정과 배려를 바탕으로 앞장서 사회통합을 일궈낼 차례다.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화합해야 한다. 그간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진보-보수 구도’,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관주기자

“더 이상 분열은 안된다”…승복·화합 만이 나라 살린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거센 후폭풍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국론 분열을 막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헌법 가치를 판단하는 최고 권위의 헌재가 내리는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를 지키고, 사회 갈등을 봉합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성명서를 통해 헌재 판결에 승복하는 것만이 헌정질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위해 법치를 포기한다면 인류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민주와 정의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보다 성숙하는 계기와 함께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 믿고 모든 국민이 심판 결론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또한 헌재 선고에 대한 존중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로 이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라며 “헌재 판결 이후에는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입장발표를 통해 선고 결과에 무관하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 염 시장은 시민들의 분열을 막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등 오피니언을 위시한 지역 리더들도 연이어 하나 된 대한민국을 위한 화합 메시지를 화두로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계에서도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국민화합을 이루자는 호소문을 일제히 발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헌재가 법치주의의 건재를 입증하는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도약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모든 국민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 헌재 판결을 화해와 일치의 자세로 수용하자”고 당부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내일의 대한민국은 국민 각자가 모두 힘을 합쳐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삶이요 터전”이라며 “과정에는 치열한 대립이 있었더라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거룩함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하며 평화의 르네상스를 여는 전환점으로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주요 중진 의원들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9일 오찬을 함께하며 결과에 승복하고 이후 혼란을 수습해 새 시대를 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하고 지난 3개월, 좀 길면 6개월 동안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자성하며 “헌재 선고 이후 있을 수 있는 이런저런 집회에 대해 정치권이 참여를 자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정지돼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전진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당내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해 다시 대한민국이 전진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ㆍ송우일기자

노숙자 방 같은… 경찰 관사 개선 시급

비좁은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던 경찰 총경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 관사에 대한 지원이 행정직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경기북부청 소속 P 총경(53)이 홀로 관사 생활을 하던 중 사망했고,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하지만 P 총경의 죽음을 두고 주변 동료가 제일 안타깝게 여겼던 부분은 23㎡ 남짓한 비좁은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다는 점이다.일반 경찰서장급인 총경은 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중요 직책인데도 내부에선 ‘마치 노숙자 방 같았다’는 평이 돌 만큼 시설이 낙후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송파가 집인 P 총경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전남청(전남 무안), 제주청, 경찰청(서울) 등에 이어 지난해 7월 의정부까지 전역을 떠돌아다니며 근무했다. 필요에 의해 수시로 돌아다니는 경찰 특성상 관사의 중요도가 크게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탓에 경찰에 대한 관사 지원이 만만찮다. 직원 528명인 경기북부청에 관사 지원비는 17억 3천여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찰 내규상 누구나 관사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데도, 비용 부족으로 2% 가량인 14명(총경 이상)의 간부만 관사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마저도 1인당 평균 1억 1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방을 구해야 하는데 경기북부청이 위치한 의정부 금오동의 경우, 아파트(75.9㎡) 시세가 1억 7천만 원대 안팎으로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결국 P 총경처럼 일반 원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는 같은 금오동에서 근무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비교해도 수준이 열악하다. 723명이 근무하는 북부청사의 경우, 현재 급수 제한 없이 34% 가량인 직원 241명이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과 다르게 올해는 관사를 희망한 공무원 전원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역할과 위상에 맞게 정부차원에서 지원 형평을 타 부처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절단된 안전펜스로 ‘들락날락’ 무단횡단·불법 주정차 부채질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도로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안전펜스)가 절단된 채 방치되면서 무단 횡단과 불법 주ㆍ정차를 부추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주민들에 따르면 수지구 신봉동 신봉초등학교 인근 한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된 도로 양쪽에 안전펜스가 300여m에 걸쳐 설치돼 있다. 펜스가 설치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난 2006년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무단횡단 방지와 보행자 보호 등의 용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음식점 및 카페 등이 늘어서 있는 상가 앞쪽 펜스들은 절단된 상태로 안으로 접힌 채 출입구처럼 이용되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펜스가 절단된 뒤 용접을 통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처럼 개조된 것이다. 이 때문에 상가 쪽 인도로 진입하기가 수월해져 펜스 앞 도로는 상가를 이용하려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펜스가 절단된 채 방치되면서 무단 횡단 방지 및 보행자 보호라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무단 횡단 및 불법 주ㆍ정차 등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절단된 펜스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주민들도 쉽게 목격됐다. 상가 앞 인도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려면 200m 이상 걸어가야 해 상가 이용객들은 절단된 펜스 사이로 거리낌 없이 무단 횡단하고 있었다. 더욱이 해당 도로는 인근에 있는 신봉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어 학생들까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인근 상가 한 식당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개업 당시부터 펜스가 절단돼 이중으로 겹쳐진 채 묶여 있었다”면서 “상가 이용객들 대부분이 절단된 펜스 사이로 무단 횡단할 뿐 아니라 펜스 앞쪽에 차량들이 불법 주ㆍ정차를 일삼으면서 주말이면 상가 앞이 난장판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펜스 앞 상가 업주나 인근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임의대로 펜스를 절단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경위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송승윤기자

[경기만평] 부디…

中수출 가속 ‘경기米’, 사드 급브레이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중국 내 반한 감정이 깊어가면서 경기미도 수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경기미는 올해 500t가량 중국 시장으로 수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모든 수출 계약과 홍보, 판촉 행사 등이 ‘올스톱’된 상태다. 9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천남부농협쌀조합이 중국검역부로부터 중국 수출 우선 대상자로 승인받으며 경기미 중국 시장 진출에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가 지난 2009년 중국에 한국산 쌀 수입을 요청한 지 7년 만에 중국 수출길을 연 것이다.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경기미는 189t으로 중국에서 수출 승인을 받은 전국 6곳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이 수출한 500여t의 37.8%를 차지한다. 올해는 500t의 경기미를 수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중국 수출은 현재까지 전혀 없다. 중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바이어가 쌀을 구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중국 내 마트에서 진행하려던 경기미 판촉과 홍보 행사도 모두 잠정 중단됐다. 중국 시장 내 경기미 인지도를 높이고자 이천시와 이천남부농협쌀조합에서 광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사용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천남부농협쌀조합 관계자는 “올해 홍보와 판촉, 광고를 대대적으로 진행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경기미를 적극적으로 알리려 했지만,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갈등이 봉합될 때까지 홍콩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자연ㆍ유선엽기자

대선주자들 일정 최소화 ‘긴장의 하루’

주요 대선주자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긴장감 속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 구상에 골몰했다. 대선주자들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과에 관계없이 혼란이 예상되는 데다 대선 일정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일정을 비우거나 최소화한 채 헌재를 둘러싼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공개일정 없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 머물며 탄핵심판 이후 정국에 대해 구상했다. 문 전 대표는 전날 오후 예정됐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현장 방문을 취소한 이후 잠시 대권 행보를 미뤄둔 상태다. 문 전 대표 캠프 수석대변인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표와 캠프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복지공약 발표 이후 대권 행보를 잠시 중단, 내부적으로 탄핵선고 결과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남 지사는 이날 동대문 새벽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며 “헌법적 질서를 따르는 것은 모든 정치인과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호남 일정을 마친 뒤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찾은 것 외에는 공식 일정 없이 탄핵심판 결과에 대비했다. 안 지사 측은 탄핵심판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우려, 탄핵심판 선고일부터 사흘간 선거캠페인을 중단할 계획이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탄핵심판 이후 국민의 불안,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국정 공백이 공식화되는 만큼 도지사로서 도청에 머물며 국민·도민께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방문 일정 외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승 총무원장이) ‘어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을 넘어 ‘화쟁’(和爭)의 정신으로 평화롭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 바른길을 평화롭게 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시장 측은 현재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대비, 향후 예상되는 혼란을 조기 수습할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송 출연 일정만을 소화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차분하게 ‘포스트 탄핵’ 정국을 구상했다. 특히 안 전 대표 측은 선고 당일 발표할 메시지를 다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 대변인인 이용주 의원은 “탄핵 인용되면 혼란에 대한 수습, 국론 분열에 대한 통합이 시급해진다”며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발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경우 호남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탄핵심판 이후에 대비해 당초 예정됐던 자영업자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역시 이날 오전 당 비상시국 의원총회를 끝으로 정국 구상에 들어갔다. 송우일·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