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임시회 13일 개회

의정부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13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시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890억 원 규모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며 상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제1회 추경안 중 주요 사업은 청사증축 60억 원, 학교급식지원 51억 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50억 원, 흑석마을 진입로 11억 원, 방범 CCTV 10억 원, 미술전문도서관 10억 원 등이다. 또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도 심의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3-08 21:43

[경기만평] 내일 선고

오피니언 유동수 2017-03-08 21:43

‘운명의 날’ 확정…탄핵안 인용이든 기각이든 후폭풍 예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내려진다.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날짜를 이같이 결정했다. 역사적인 이날 선고 장면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 8인 체제에서 치러지게 됐다.선고는 인용과 기각, 각하 중에 한 가지가 내려진다.인용이 선고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 혹은 각하가 선고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박 대통령의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대선일은 오는 5월9일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하지만 3명 이상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청구는 기각되면서 박 대통령은 바로 업무에 복귀한다.배보윤 공보관은 탄핵심판 결론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선고기일이 정해졌다고 결론이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선고는 약 1시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탄핵 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 이유를 밝힌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돼 소수 의견도 함께 공개된다.이날 선고로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92일 만에 탄핵심판의 마침표를 찍는다.헌재는 그동안 약 84시간45분에 이르는 3차례의 준비절차와 17차례의 변론을 열었고 25명의 증인 신문을 마쳤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인 체제 아래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을 했으나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8인 재판관 체제가 문제없다며 일축했다.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불꽃 튀는 공방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까지 마쳤고, 이후 6차례 평의를 열어 선고날짜를 결정했다.헌재가 선고일을 결정함에 따라 선고 결과 후 정국안정이 최대의 과제로 남게 됐다.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참가했던 국민이 자칫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다시 촛불 혹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올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고 정국 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3-08 21:39

‘메이드 인 양주’ 의류·가죽제품… 中 뚫는다

경제일반 이종현 기자 2017-03-08 21:30

경기도, 6천500억원 투입 ‘FTA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가 도내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6천500억 원 규모의 ‘FTA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이번 대책과 함께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불확실 요소가 많아진 미국시장 및 사드 배치 보복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한 해 6천51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FTA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상품분야’ 5개 산업부문 172개 실행사업, ‘비상품분야’ 5개 산업 17개 실행사업 등 총 10개 부문 19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5천298억 원이 투입되는 상품분야는 ▲제조업 부문(28개 사업, 239억 9천100만 원) ▲섬유산업 부문(14개 사업, 82억 4천만 원) ▲농업 부문(60개 사업, 3천104억 2천300만 원) ▲수산업 부문(151억 3천700만 원) ▲축산업 부문(52개 사업, 1천719억 9천400만 원) 등 5개 산업부문으로 나뉜다. 제조업 부문에는 전략지역 통상촉진단 운영 등의 지원사업이 담겼으며 섬유산업 부분에는 섬유분야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등이, 농업 부문에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등의 사업이 담겨 있다. 수산업 부문은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등이, 축산업 부분으로는 양돈 ICT융복합확산사업 등이 실시된다. 1천212억 원이 투입되는 비상품 분야는 ▲문화산업ㆍ콘텐츠 부문(5개 사업, 236억 원) ▲투자유치 부문(3개 사업, 7억 5천만 원 )▲지식재산ㆍ분쟁대응(2개 사업, 40억 5천200만 원) ▲소상공인ㆍ지역경제 부문(5개 사업, 925억 1천300만 원) ▲보건의료 부문(2개 사업, 3억 원)으로 나뉜다. 문화산업ㆍ콘텐츠 부문으로는 G-NEXT, 차세대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등이 투자유치 부문에는 유럽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사업이, 지식재산ㆍ분쟁대응 부문 사업에는 지식재산 육성지원 사업, 소상공인ㆍ지역경제 부문에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보건의료 분야는 국제의료신시장 진출 지원 등의 상업이 올해 실행될 예정이다. 도는 9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동근 행정2부지사 주재로 ‘2017년 경기도 FTA 종합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7년도 FTA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FTA 종합대책과 함께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 및 미국 트럼프 정권 등에 대비한 대응 전략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7-03-08 21:27

배후단지 없는 인천신항 ‘반쪽짜리 항만’ 우려

인천신항이 배후단지와 배후도로가 미흡해 이미 완공단계에 접어든 부두시설과 3박자를 맞추지 못해 반쪽짜리 항만에 머물 처지에 놓였다. 8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신항은 2015년 6월 개장했지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기까지는 앞으로 또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항만의 3대 조건인 부두시설과 배후단지시설, 배후도로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체선·체화로 직결되는데, 신항의 체선·체화가 수년 내에 시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신항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1개로 왕복 4차선으로 개통돼 있다. 특히 인천신항에서 인천항이나 서울로 가려면 반드시 아암대로를 거쳐야 한다. 도시교통기초조사에 따르면 아암대로(옹암교차로 구간)의 1일 평균 교통량은 2014년 5만5천700대, 2015년 6만400대를 기록했다. 상습체증 구간이 된 지 오래다. 아암대로 체증을 분산시킬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 중구 신흥동(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시화 MTV외곽간선도로)을 연결하는 길이 18.7㎞ 규모로 총 1조2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인천~안산구간의 적격정 조사 용역을 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또 배후단지는 수출입 화물을 선박에 싣기에 앞서 화물을 선별하고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분류장 등을 갖춰야 하나 인천신항에는 배후단지가 없어 대부분의 화물이 10㎞여 떨어진 인천항 보세구역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로인해 인천 송도 11공구 주변지역은 신항을 오가는 화물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육상 이동중 도로정체와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민원도 야기되고 있다. 이밖에 신항 1단계 배후단지 214만 4천㎡ 중 66만㎡(1구역)에 설치할 냉동·냉장 창고 설치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정부 재정문제로 신항과 배후단지가 동시에 개발되지 못했으며, 2018년에 1구역 설치를 마무리 짓는 등 배후단지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준혁기자

인천경제 임준혁 기자 2017-03-08 21:22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신청, 도내 13개교 모두 취소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 접수(본보 3월8일자 7면)를 받은 가운데 교과서를 받기로 희망한 도내 학교 모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8일 “교육부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했던 도내 학교 13곳 모두가 취소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서를 신청한 경기지역 학교는 중학교 4곳, 고등학교 9곳이며, 이 중 사립은 11곳(중 3곳·고 8곳), 공립은 2곳(중 1곳·고 1곳)이다. 해당 학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도서관 도서로 활용하거나 검정교과서와 비교해 보려고 보조교재를 신청했다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공문 가운데 ‘도서관 비치용’이라는 것을 보고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신청했다가 여론 등을 우려해 교과서 신청을 취소한 것 같다”면서 “실제로 학교별로 많아야 40~50권 정도만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도교육청은 신청학교 명단을 공개했을 시 ‘제2의 문명고’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 학교현장 안정화를 위해 교과서를 신청한 학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헌법을 왜곡해 만든 교과서를 보조교재로라도 학교에 사용할 것을 직접 공문을 보내 학교장을 압박하는 등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줬다”고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비판했다. 김규태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3-08 21:22

경기도 1년새 ‘사라진 교실’ 599개… 학생 급감하면서 학급도 줄어

경기지역에서 1년 사이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학급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하듯 같은 기간 도내 초·중·고교를 포함해 500여 개가 넘는 교실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전체 학생 수는 155만 4천120명이었으나 올해 152만 2천4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생 인구의 2%(3만 1천626명)가 감소한 수치다. 이로 인해 올해 고등학교 50곳·86개 학급이 감축 대상으로 지정됐다.이 가운데 도교육청은 감축 대상 학교가 제출한 소명서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7곳·45개 학급을 줄이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41개 학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초·중학교 학급수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급수는 각각 2만 9천273개, 1만 2천836개 였지만, 올해(가편성 기준)는 2만 9천37개, 1만 2천518개로 총 554개 학급이 1년 만에 줄었다. 이와 함께 빈 교실과 책걸상 등 유휴 교육 물품 등에 관련한 단기 대책은 물론, 교원 수급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 및 학급수 감소에 따라 남는 교실(유휴 교실)은 학교 사정에 따라 특별실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다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3-08 21:22

예비소집 불참 아동은 태어나지도 않은 가상인물?

경기남부지역에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최종적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1명은 태어나지도 않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당시 베트남 국적의 한 불법체류 여성은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을 하고, 낳지도 않은 아이를 허위 출생신고한 뒤 자신이 낳은 베트남인 딸을 한국인으로 신분세탁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한국에 온 베트남 여성 A씨(34)는 비자가 만료돼 2007년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위장결혼을 계획, 2010년 9월 K씨(50)와 시흥 한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했다. 며칠 뒤엔 딸을 낳았다며 출생신고도 했다.그러나 출생신고를 접수한 동사무소는 병원 출산증명서의 발급일이 출산일보다 한달 앞서는 등 수상한 점을 발견, “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씨는 당시 위장 결혼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같은해 11월9일 베트남으로 출국, 현재까지도 수배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A씨 딸(7)의 행방을 찾아나서게 됐고, 한국 생활 당시 A씨의 가짜 행적이 하나하나 들어나게 됐다. 경찰은 최근 위장결혼한 K씨에 대해 딸의 소재를 물었지만 K씨는 “본적도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출국 직전인 10월 주한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딸의 출국 기록은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한국 체류 중 베트남 남성과 사이에 딸을 낳아 아이를 고향집에 보낸 뒤 허위 출생신고를 이용해 이 딸을 한국인으로 둔갑시키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동사무소가 경찰에 위장결혼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면서도 정작 출생신고는 왜 처리를 해줬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허위 출생신고를 의심한 동사무소가 행정처리를 왜 좀 더 까다롭게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베트남 대사관에 A씨의 호적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3-08 21:22

바위는 ‘낙서장’ 주변은 ‘쓰레기장’ 관광객은 ‘억장’… 용유도 ‘선녀바위’ 수난

인천의 관광명소인 용유도 ‘선녀바위’ 유원지가 온갖 쓰레기와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에선 손을 놓고 있다. 8일 오전 중구 영종도 왕산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선녀바위. 바위 주변에는 온갖 음식 쓰레기와 마시다 버린 빈병들로 넘쳐났다. 10여 군데가 넘는 인근 바위 곳곳은 관광객들과 무속인들이 피웠던 모닥불로 새까맣게 그을려져 있다. 일부 바위는 7m 이상까지 그을음으로 가득 차 있다. 바위 곳곳에는 흰색 페인트로 낙서를 해 놓은 흔적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타다 남은 양초들과 쓰레기더미들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선녀바위는 밤하늘이 유난히 맑은 밤이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고 해 정해진 이름이다. 바다 위로 뾰족하게 솟은 바위와 바다가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지난 1월에는 인천관광공사가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여 인천의 9가지 볼거리 중 한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 선녀바위가 전국적인 관광지임에도 시와 중구청 등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들은 관리는커녕 쓰레기 수거조차 하지 않아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날 서울에서 일행들과 함께 단체관광을 온 A씨(62·여)는 “인천의 명소라고 해서 찾았더니 온갖 쓰레기와 낙서로 뒤덮여 깜짝 놀랐다”며 “유명한 관광지를 왜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영종·용유도 환경단체 관계자는 “다른 데와 달리 이곳의 관리는 인천시, 중구청, 해수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공사 등이 실타래처럼 엮여져 있어 환경 민원을 넣어도 서로 자기네 일이 아니라고 핑퐁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관련 기관들이 돈 들어가는 것은 서로 기피하고 이익이 되는 것만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유명 관광지를 관심 있게 보고 관리하면 쉽게 개선될 텐데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중구 용유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2∼3일에 한 번씩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 5명이 넓은 용유도 지역을 다 맡다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은 국민의식 수준부터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홍소산 시민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3-08 21:1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