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갈등 노렸나?… 中 불법조업 급증

봄어기 꽃게 철을 앞두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다시 등장한 최북단 서해5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8일 인천시 옹진군과 해경에 따르면 특정해역에 속한 서해5도 어장에서는 산란기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4∼6월(봄어기)과 9∼11월(가을어기)에만 꽃게 조업이 허용된다.연평도 등 서해5도 어민들은 금어기가 끝나고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될 봄어기 조업 준비에 분주하다. 금어기 뭍으로 나갔다가 출어 준비를 위해 섬으로 속속 돌아온 선원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어선 정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서해5도 인근 해역에는 지난달 초 15척 안팎에 불과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같은 달 26일 이후 70여 척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6일에도 연평도 인근 해역에 26척, 대청도 17척, 백령도 9척 등 서해5도 해상에서 중국어선 52척이 불법조업을 했다. 이달 1일과 2일 각각 55척, 3일 53척, 4일 50척, 5일 47척 등 이달 들어 50척 안팎의 중국어선이 서해5도 해상에 계속 머물렀다. 해경은 다음 달 1일 봄어기가 시작되면 서해5도 해상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급격히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꽃게 철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해역에서는 하루 평균 200∼8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했다. 조업을 앞둔 어민들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과 관계없이 우리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태원(57) 연평면 어촌계장은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문제는 사드 갈등과 별개”라며 “어민들의 생존권과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경이 중국 눈치를 볼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이달 중 창설해 이번 봄어기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백학선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총경)은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 측의 금한령과 상관없이 우리 해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준혁기자

인천사회 임준혁 기자 2017-03-08 20:57

“콘돔 사기 민망해서 그랬는데”…절도 신고한 편의점주에 흉기 휘두른 30대 女

편의점에서 콘돔을 훔치다 걸려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절도 혐의로 A씨(35·여)를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B씨(33)의 편의점에서 흉기를 한차례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같은날 밤 9시께 이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사면서 2만 원 상당의 콘돔과 세안제 등을 훔쳤다. 계산과정에서 이를 알아챈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흉기를 챙겨 편의점으로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데다, (여성으로서) 콘돔을 사기가 민망해 그랬다. 계산을 다시 하겠다는데도 B씨가 경찰에 신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성남=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허행윤 기자 2017-03-08 20:50

진보 “탄핵 확신” vs 보수 “기각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보수와 진보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 각각 기각과 인용을 확신하며 분위기 몰이에 나섰다.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안진걸 공동대변인은 8일 “이미 많은 범죄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박근혜와 비호세력이 너무 억지를 쓰고 시간을 끌어온 것”이라며 “헌재가 길게 검토한 만큼 지금껏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8대 0으로 압도적인 인용을 기대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탄핵을 확신했다. 퇴진행동은 9일 광화문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탄핵 선고 당일인 10일에는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벌일 예정이다. 그 다음날에는 ‘제20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하며 마지막 촛불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정광용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사모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믿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며 “이제 모여야 한다. 3월10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태극기가 집결하는 날”이라고 호소했다. 탄기국은 8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3박4일간 릴레이 집회를 개최한 상태다. 8일째 단식을 벌이던 권영해 공동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처럼 양쪽 진영의 단체들이 헌재 판결에 상반된 기대를 걸면서 선고 전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극심한 국론분열과 혼란이 우려된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3-08 20:47

여야 “헌재 판결 존중… 정국 안정돼야”

여야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10일로 결정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국의 안정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인들도 대권욕에 사로잡혀서 국민을 편 가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어떠한 결과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안산 단원갑)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어떤 선고가 내려지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나 국민의 80%가 바라는 상식적인 결정이 이뤄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은 ‘선고 전 하야 선언’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헌재 선고에 순순히 응해야할 것”이라며 “스무 번째 촛불은 정의의 승리를 외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해보는 희망의 촛불로 타오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의 헌정파괴 혐의 때문에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이는 탄핵심판과정에서 이는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국회 의결대로 탄핵인용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전 국민이 차분하게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특히 태극기집회를 하는 분이나 일부 한국당 의원이 불복종을 운운하는 등의 유사한 언동이 더이상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헌재의 판결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 우리 국론이 양극단으로 분열된 상황을 종식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3-08 20:47

광주 ‘2030 도시계획’ 승인… 50만도시 발판

경기도가 광주시의 ‘203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광주 지역 내 주요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 도시로 성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203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광주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광주시는 이번 2030 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2030년 목표 계획인구를 기존 2020 도시기본계획대비 10만 7천 명이 증가한 47만 5천 명으로 설정하고 향후 인구 50만 도시로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가화용지(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22.498㎢, 시가화예정용지(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공간)는 23.760㎢, 보전용지는 384.732㎢로 확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1도심(경안), 2부도심(오포, 곤지암), 2지역중심(신현, 퇴촌)에서 1도심(경안), 2부도심(오포, 곤지암), 5지역중심(신현, 퇴촌, 초월, 삼동, 도척)으로 개편했다. 이는 경강선 전철망 개통에 따른 역세권 중심 도시공간구조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구상이다. 도시 미래상은 ‘사람과 자연이 풍요로운 도시 광주’로 설정하고 분야별 계획목표로 5대 의제(AGENDA)를 설정했다. 5대 의제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광주 ▲개발과 보존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광주 ▲특화된 경쟁력이 있는 자족도시 광주 ▲통하는 도시 사통팔달 광주 ▲청정한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저탄소 도시 광주 등이다. 교통계획은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 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이와 연계 도로 등을 통한 광역도로망을 한층 더 강화했다. 부족한 지역 내부 교통과 지역 간 교통의 혼잡 방지를 위한 국도 43호선 대체우회도로, 오포~초월 간 도로 등도 계획돼 있다. 또 공원계획은 4대 강 사업을 통해 조성된 하천변 공원 주변지역 정비 , 경안천·곤지암천 수변공원 지정 등 공원 38개소를 조성, 1인당 공원면적을 13.5㎡까지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내 광주시청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3-08 20:39

[대권현장] 안상수 “北 망나니 정권 막기위해 즉시 사드 배치하라”

안상수 “北 망나니 정권 막기위해 즉시 사드 배치하라”○…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8일 광주시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핵심당원 연수’에 참석, “북한의 망나니 정권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사드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안 의원은 또한 “사드조기 배치는 중국의 대 한국 보복조치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이라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행태를 강하게 비판.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배치를 다음 정권에 넘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영원히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의 사드배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지적하고, “쇳뿔도 단김에 빼, 대한민국 안보와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심상정 “국회 사드특사 임명해 주변국과 대화해야”○…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8일 한반도에 사드 전개가 시작된 데 대해 “사드 도둑 반입은 안보와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출 위기에 내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한 마지막 정치 도박을 자행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된 눈치 외교, 줄 서기 외교가 만들어 낸 외교·안보 참사야말로 대표적인 국정농단”이라고 맹비난.아울러 심 대표는 중국을 향해 “반 보호무역 깃발을 든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노골적 보복무역을 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양국의 오랜 우의가 더 훼손되기 전에 경제·문화적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그는 그러면서 “초당적으로 신망받는 외교·안보전문가를 ‘국회 사드특사’로 임명해 주변 관련국과 실질적인 대화·조정에 나서게 해야 한다”며 여야에 ‘비상경제안보대책회의’ 구성을 제안.천정배 “저소득층 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8일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병원비 국가부담과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해소를 지목, 6대 비전을 발표. 천 전 대표는 이날 국민건강을 위한 6대 비전으로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시행과 상병수당 도입, 산모 병원비·소아 청소년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확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 등을 제시. 우선 그는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실시로 상한 초과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포함한 병원비 부담 전액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 그는 특히 “산모의 병원비와 소아 청소년의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30∼40대 젊은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국가가 함께 돌보겠다”고 주장. 그는 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방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1천500개 병원(10만 병상)에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한반도 긴장 국면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프로세스’를 발표.이 시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선제타격을 비롯한 대북정책 검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뒤섞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그는 “먼저 한국은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중국은 경제보복을 유보하며 미국은 전술핵 논의 등을 중단하고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는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이어 한중·북미·미중·남북 등이 당면 현안을 풀기 위한 최고위급 협상을 시작하고 이를 남·북·미·중 4자 회담으로, 나아가 러시아·일본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평화 라운드 테이블’로 상설기구화 하자고 제안.아울러 그는 “마지막 단계로 북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나아가 핵 폐기 및 북미수교, 사드와 경제보복 동시 중단, 평화협정체결을 핵심으로 하는 패키지 딜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강해인·김재민·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3-08 20:39

정책행보 속 공약 스타일도 제각각

대선주자들이 탄핵 정국 속에서 ‘준비된 대선 후보’ 이미지를 겨냥,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약 내용과 형식에서도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신뢰감을 얻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허황한 공약(空約)을 경계하며 정책의 큰 방향성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정책의 목표치를 내놓는 ‘목표 제시형’이다. 문 전 대표의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비롯, 기초연금 인상(20만 원→30만 원), 군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등 명확하다는 게 특징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목표를 내세우는 유형이다. 남 지사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천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정책을 발표하며 최소 1년, 최장 3년의 근로 보장을 약속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DNA를 이식한 ‘플랫폼 도시’ 10개를 조성,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공약의 배경과 참고용 통계수치까지 함께 제시하는 ‘논문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시장은 보훈배당 공약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보훈대상자의 연가계소득은 지난 2015년 기준 2천359만 원으로 일반 노인층의 연가계소득 2천305만 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훈대상자 85만 8천859명에게 연 100만 원의 보훈배당을 지급할 경우 8천600억 원이 소요된다”며 “미래세대에 귀감이 되는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일 것”이라며 기대효과까지 처방했다. 유 의원도 최근 노인복지 공약 발표 당시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2014년 기준 48.8%), 75세 이상의 빈곤율(59.8%), 국내 치매 노인환자(2015년 기준 65만 명), 독거노인 수(2016년 기준 151만 명) 등을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공약 발표문에 빈곤 노인들이 폐지 1㎏당 70~80원을 받으며 100㎏을 팔아도 한 달 수입이 20만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처럼 공약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는 경우 유권자들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 주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이와 달리 안희정 충남지사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방향 제시형’이다. 안 지사는 최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거대 담론을 던지는 방식으로 정치행정, 경제, 안보외교, 복지, 환경에너지 공약을 내놨다. 특히 안 지사는 경제공약에 대해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형 경제성장 ▲개방형 통상국가 등을 제시할 뿐 일자리 확충과 경제성장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는 내놓지 않았다.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약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경제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근거가 불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게 안 지사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ㆍ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3-08 20:38

[4·12 보선 열전현장] 김상호 “하남시 예술인 상생, 마을예술창작소 설치”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8일 공약으로 “하남시 거주 예술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마을예술창작소를 설치하겠다”고 제시.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캐나다 방문 때 몬트리올 북부 폐기물 매립지가 서커스예술 복합단지로 재탄생된 것을 보며 하남시도 충분히 문화예술 중심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다”며 “공공기관의 여유 공간을 개방하는 등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 하남 시민들이 풍족한 문화예술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 제시한 공약들이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하남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분야 종사자들과의 종합적인 토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제언. 하남=강영호기자

정치일반 강영호 기자 2017-03-08 20:35

[4·12 보선 열전현장] 오수봉 “한옥마을·호텔, ‘스타필드 하남’과 연계 개발”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8일 “하남시에 한옥마을과 한옥 호텔, ICT 의료관광 복합센터 등을 건립하고 ‘스타필드 하남’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며 관광산업에 대한 두 번째 공약을 제시. 오 예비후보는 “시가 각종 개발로 수도권 핵심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성장 동력을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문적인 관광 상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등 더불어 잘사는 하남 마을 만들기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처럼 밝혀.그는 “한강과 검단산 등 천혜의 환경을 갖춘 시를 국내 최대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과 연계해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의 한 축”이라며 “당선되면 TF(테스크포스)를 구성,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 하남=강영호기자

정치일반 강영호 기자 2017-03-08 20:35

시민의 동반자, 수원시의회… “생활정치로 123만 시민 꿈·희망 실현”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민주주의’다.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민에 의한 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열망이 가득한 요즘이다. 중앙정치권의 바로서기는 물론, 지방의회의 역할에 다시 주목해야 할 때다.수원시는 2016년 12월말 기준 인구수 123만 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이다. 130만 명에 달하는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의 2017년 의정계획을 들여다봤다.■ ‘시민의 삶에 밀접하게’… 입법활동 적극 확대 올해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삶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ㆍ개정 추진 등 더욱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내실을 다지고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넓히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2014년 개원한 10대 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의원발의 조례안은 55건으로, 지난 2015년 39건에 비해 41%나 증가했다. 또 지난해 전체 조례 발의 건수 중 의원 발의 비율은 39%를 기록해 전년보다 10%p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활발한 특별위원회 운영의 영향이 크다.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학대피해 아동 지원체계, 자전거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개선,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 효율성 연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등 연구 분야도 색다르다. 단편적 처방보다 근원적인 해법 찾기에 노력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활동과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마련 활동 등 숨겨져 있던 시민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말 의정발전연구회를 발족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시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우수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의원연구단체도 심사를 거쳐 5개 분야에 대해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지난 1월 마무리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에 이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특위도 구성한다. ■ 건전재정을 위한 ‘현미경 시민 혈세’ 심사 시민 혈세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은 극명히 달라질 수 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수원시의 한해 재정 방향을 결정한다.시의회는 올 한해도 정례회와 임시회 등에서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진행한다. 지방재정의 효율화와 건전성 확보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있다. 제1차 정례회인 오는 6월에는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했다. 그간 시의회는 매 정례회마다 예결위를 새로 구성해야만 했다. 예결위 상설화는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시정 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그동안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면 삭감에만 치중하던 측면도 있었지만, 제안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의회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자 한 것이다.예결특위가 올해 특별히 증액한 예산에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다. 각 구별로 지원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올해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폐지를 줍는 노인도 지원하고, 재활용 수거를 통한 쓰레기 감량 효과도 거두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시의회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사업 우선순위를 파악해 수원시 재정을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의회는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올 한해도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만약 시 행정의 누수가 발생했다면 집행부만의 잘못이 아니다. 의회 역시 이를 제때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인 6월에 실시된다.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추진 중간점검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연말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지난해부터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바꿨다. 가장 큰 장점은 추진 중인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다.또 행감은 1차 정례회에, 예산안 심사는 2차 정례회로 나뉘면서 행감과 예산 심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의회는 사업진행의 공정성과 효율성, 능률성 여부를 판단해 시민불편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시민과 소통하는 생활정치 수원시의회는 올해 생활정치 정착을 위해 좀 더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시책 사업장과 현안지역 및 사업장 등 현장방문을 활성화하고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불편사항을 귀담아 듣고 문제점과 해법을 찾는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시에 맞는 사업들과 정책 우수 사례들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소통의 채널을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배민한 시의회 사무처장은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시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생활정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인 만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군공항 이전, 화성시와 진정성 있게 협력방안 논의” -올 한해 의회 운영계획은. 생활정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이는 입법기능 강화는 물론 시의회의 질적 향상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활발한 연구활동 지원은 물론 다양한 의정발전 토론회 개최와 현안을 다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 마련에 앞장서겠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입법활동에 충실하고, 수원시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심의와 결산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한 만큼 의회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시의회의 대응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화성시와 지역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상생협력방안 소통을 본격 시작해야 한다.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로 이전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일 것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화성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진정성을 담아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상대방 얘기도 포용하면서 따뜻하게 갈등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수원시에서는 이전부지 지역주민을 위해 이주대책 지원과 주민생활 편익향상을 위한 지원,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수원시의회도 수원시와 화성시 서로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겠다. 또한 화성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주민들에게 이전사업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수원 U-20대회를 앞두고 준비 방향은. 올해 수원시의 가장 큰 스포츠 행사다. 2016년이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기틀을 잡았다면 2017년에는 FIFA U-20 월드컵을 통해 스포츠 메카 도시로써 한 단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수원을 비롯한 6개 도시에서 경기가 열리는 세계적 대회이다. 전 세계인들이 경기를 관람하러 수원을 방문할 것이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회차원에서도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손님맞이 채비 등 U-20 월드컵 붐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관광을 연계한 문화예술 축제를 비롯해 전통시장 투어코스 개발 등 풍성한 볼거리로 수원시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끝으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수원시는 올해를 ‘시민의 정부’ 원년의 해로 정했다. 시민의 정부 출범에는 동반자인 시민의 의회가 필요하다. 의회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 시민에 대한 의회의 눈높이가 같아질 때 시민의 의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의회를 향하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이 일할 수 있고, 배우고, 아이를 키우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시민생활에 밀접한 의정 운영에 주력하겠다. 작은 것부터 바꾸는 데 앞장서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란다. 권혁준기자

수원시 권혁준 기자 2017-03-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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