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탈당… 정치권 휘감는 개헌 ‘소용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정치권에 개헌 ‘소용돌이’가 거세게 불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8일 대선 전 개헌을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이날 공식 탈당하면서 대선 전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오는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개혁 방법은 분권형 개헌이며 이는 대선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을 비롯한 3당과 민주당 내 개헌파들은 이미 대선 전 개헌에 공감대를 이루고 공동단일개헌안 마련작업에 들어가 있다”면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런 역사적 과업의 길에 결코 방해자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대선 전 개헌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영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김 전 대표의 탈당을 거론하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개헌과 개혁을 원하는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서 새 시대를 열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권형 개헌이 안 되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나”라며 “김 전 대표를 포함해 반패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모두 같이 만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 중이니까 개헌 내용은 특위를 중심으로 하고 대선 전에 이것을 얼마나 강력히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선 전 개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여야 3당의 압박에도 여전히 대선 전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국민 중심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이라면서 “당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비롯해 향후 총체적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에둘러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당 대선후보들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동의를 거쳐 가능한 내년 지방선거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각 대선후보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국론분열 상황이 극심해질 뿐만 아니라 탄핵이 인용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경우, 정치권의 개헌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3-08 20:59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쟁점 조율… 道, 입주자대표회 도지부와 간담회

경기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사단법인 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경기도지부(이하 연합회)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리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등 지난달 9일 발표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앞서 도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관리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관리비 자문위원회는 아파트의 예산 및 결산의 적정성,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의 적정성,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지출의 적정성 등을 자문하고 결과를 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연합회는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활동을 하는데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층간소음관리위원회까지 운영 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관리비심의위원회까지 신설되면 시간과 각종 비용이 소모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합회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잦은 개정, 공사ㆍ용역사업자 선정 시 낙찰 방식과 현장업무 간의 불일치 등에 대한 의견도 건의했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심의위원회에서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3-08 20:57

인천 차이나타운 ‘유커’ 발길 뚝

인천 내 ‘작은 중국’이자 관광명소인 중구 차이나타운. 유명 중국음식점과 관광상품점 등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은 8일 정오께 평소와 다름없이 행락객들로 북적였지만 유독 ‘유커(중국인관광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음식점들 내 드문드문 자리한 ‘싼커(散客·개별 중국인관광객)’만 눈에 띄는 정도다. 오히려 일본, 대만, 홍콩 관광객들이 더 많아 보였다. 애초 이곳은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은 아니었다. 재작년부터 인천을 방문하는 소·대규모 단체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곳에 유커들을 태운 관광버스 행렬이 이어졌다. ‘한국식 중국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이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최근 이곳에서는 관광버스는 물론 싼커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음식점 점주 A씨(52)는 “평소에는 일평균 관광버스 1∼2대 정도의 유커(40∼80명)들이 음식점을 찾았는데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으로 한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부터 유커들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인천 중구 내 주요 관광 시설인 인천 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짜장면 박물관, 인천대교 기념관, 한국이민사박물관 등 4곳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감소 추세다. 2014년 7천829명에서 2015년 1만8천311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9천862명으로 반 토막 났다. 차이나타운 점주들과 중구는 국내 사드 도입으로 촉발된 ‘한중 갈등’이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화장품·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인 아오란그룹 임직원 6천여 명이 인천을 방문하면서 조성된 ’인천관광 붐‘이 모두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탓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해 아오란그룹의 ‘월미도 치맥 파티’ 등 대규모 유커 방문 덕택에 소상공인들이 경제효과를 보면서 관광 활성화 분위기가 일었는데 지금은 모두 식은 상태”라며 “반한감정으로 싼커마저 발길을 끊는다면 여파는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인천시도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홍콩, 대만, 일본등 소규모·개별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준혁기자

인천경제 임준혁 기자 2017-03-08 20:57

사드갈등 노렸나?… 中 불법조업 급증

봄어기 꽃게 철을 앞두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다시 등장한 최북단 서해5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8일 인천시 옹진군과 해경에 따르면 특정해역에 속한 서해5도 어장에서는 산란기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4∼6월(봄어기)과 9∼11월(가을어기)에만 꽃게 조업이 허용된다.연평도 등 서해5도 어민들은 금어기가 끝나고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될 봄어기 조업 준비에 분주하다. 금어기 뭍으로 나갔다가 출어 준비를 위해 섬으로 속속 돌아온 선원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어선 정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서해5도 인근 해역에는 지난달 초 15척 안팎에 불과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같은 달 26일 이후 70여 척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6일에도 연평도 인근 해역에 26척, 대청도 17척, 백령도 9척 등 서해5도 해상에서 중국어선 52척이 불법조업을 했다. 이달 1일과 2일 각각 55척, 3일 53척, 4일 50척, 5일 47척 등 이달 들어 50척 안팎의 중국어선이 서해5도 해상에 계속 머물렀다. 해경은 다음 달 1일 봄어기가 시작되면 서해5도 해상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급격히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꽃게 철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해역에서는 하루 평균 200∼8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했다. 조업을 앞둔 어민들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과 관계없이 우리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태원(57) 연평면 어촌계장은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문제는 사드 갈등과 별개”라며 “어민들의 생존권과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경이 중국 눈치를 볼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이달 중 창설해 이번 봄어기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백학선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총경)은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 측의 금한령과 상관없이 우리 해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준혁기자

인천사회 임준혁 기자 2017-03-08 20:57

“콘돔 사기 민망해서 그랬는데”…절도 신고한 편의점주에 흉기 휘두른 30대 女

편의점에서 콘돔을 훔치다 걸려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절도 혐의로 A씨(35·여)를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B씨(33)의 편의점에서 흉기를 한차례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같은날 밤 9시께 이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사면서 2만 원 상당의 콘돔과 세안제 등을 훔쳤다. 계산과정에서 이를 알아챈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흉기를 챙겨 편의점으로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데다, (여성으로서) 콘돔을 사기가 민망해 그랬다. 계산을 다시 하겠다는데도 B씨가 경찰에 신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자신을 신고한 편의점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성남=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허행윤 기자 2017-03-08 20:50

진보 “탄핵 확신” vs 보수 “기각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보수와 진보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 각각 기각과 인용을 확신하며 분위기 몰이에 나섰다.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안진걸 공동대변인은 8일 “이미 많은 범죄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박근혜와 비호세력이 너무 억지를 쓰고 시간을 끌어온 것”이라며 “헌재가 길게 검토한 만큼 지금껏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8대 0으로 압도적인 인용을 기대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탄핵을 확신했다. 퇴진행동은 9일 광화문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탄핵 선고 당일인 10일에는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벌일 예정이다. 그 다음날에는 ‘제20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하며 마지막 촛불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정광용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사모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믿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며 “이제 모여야 한다. 3월10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태극기가 집결하는 날”이라고 호소했다. 탄기국은 8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3박4일간 릴레이 집회를 개최한 상태다. 8일째 단식을 벌이던 권영해 공동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처럼 양쪽 진영의 단체들이 헌재 판결에 상반된 기대를 걸면서 선고 전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극심한 국론분열과 혼란이 우려된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3-08 20:47

여야 “헌재 판결 존중… 정국 안정돼야”

여야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10일로 결정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국의 안정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인들도 대권욕에 사로잡혀서 국민을 편 가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어떠한 결과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안산 단원갑)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어떤 선고가 내려지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나 국민의 80%가 바라는 상식적인 결정이 이뤄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은 ‘선고 전 하야 선언’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헌재 선고에 순순히 응해야할 것”이라며 “스무 번째 촛불은 정의의 승리를 외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해보는 희망의 촛불로 타오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의 헌정파괴 혐의 때문에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이는 탄핵심판과정에서 이는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국회 의결대로 탄핵인용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전 국민이 차분하게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특히 태극기집회를 하는 분이나 일부 한국당 의원이 불복종을 운운하는 등의 유사한 언동이 더이상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헌재의 판결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 우리 국론이 양극단으로 분열된 상황을 종식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3-08 20:47

광주 ‘2030 도시계획’ 승인… 50만도시 발판

경기도가 광주시의 ‘203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광주 지역 내 주요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 도시로 성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203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광주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광주시는 이번 2030 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2030년 목표 계획인구를 기존 2020 도시기본계획대비 10만 7천 명이 증가한 47만 5천 명으로 설정하고 향후 인구 50만 도시로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가화용지(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22.498㎢, 시가화예정용지(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공간)는 23.760㎢, 보전용지는 384.732㎢로 확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1도심(경안), 2부도심(오포, 곤지암), 2지역중심(신현, 퇴촌)에서 1도심(경안), 2부도심(오포, 곤지암), 5지역중심(신현, 퇴촌, 초월, 삼동, 도척)으로 개편했다. 이는 경강선 전철망 개통에 따른 역세권 중심 도시공간구조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구상이다. 도시 미래상은 ‘사람과 자연이 풍요로운 도시 광주’로 설정하고 분야별 계획목표로 5대 의제(AGENDA)를 설정했다. 5대 의제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광주 ▲개발과 보존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광주 ▲특화된 경쟁력이 있는 자족도시 광주 ▲통하는 도시 사통팔달 광주 ▲청정한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저탄소 도시 광주 등이다. 교통계획은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 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이와 연계 도로 등을 통한 광역도로망을 한층 더 강화했다. 부족한 지역 내부 교통과 지역 간 교통의 혼잡 방지를 위한 국도 43호선 대체우회도로, 오포~초월 간 도로 등도 계획돼 있다. 또 공원계획은 4대 강 사업을 통해 조성된 하천변 공원 주변지역 정비 , 경안천·곤지암천 수변공원 지정 등 공원 38개소를 조성, 1인당 공원면적을 13.5㎡까지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내 광주시청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3-08 20:39

[대권현장] 안상수 “北 망나니 정권 막기위해 즉시 사드 배치하라”

안상수 “北 망나니 정권 막기위해 즉시 사드 배치하라”○…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8일 광주시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핵심당원 연수’에 참석, “북한의 망나니 정권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사드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안 의원은 또한 “사드조기 배치는 중국의 대 한국 보복조치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이라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행태를 강하게 비판.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배치를 다음 정권에 넘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영원히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의 사드배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지적하고, “쇳뿔도 단김에 빼, 대한민국 안보와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심상정 “국회 사드특사 임명해 주변국과 대화해야”○…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8일 한반도에 사드 전개가 시작된 데 대해 “사드 도둑 반입은 안보와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출 위기에 내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한 마지막 정치 도박을 자행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된 눈치 외교, 줄 서기 외교가 만들어 낸 외교·안보 참사야말로 대표적인 국정농단”이라고 맹비난.아울러 심 대표는 중국을 향해 “반 보호무역 깃발을 든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노골적 보복무역을 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양국의 오랜 우의가 더 훼손되기 전에 경제·문화적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그는 그러면서 “초당적으로 신망받는 외교·안보전문가를 ‘국회 사드특사’로 임명해 주변 관련국과 실질적인 대화·조정에 나서게 해야 한다”며 여야에 ‘비상경제안보대책회의’ 구성을 제안.천정배 “저소득층 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8일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병원비 국가부담과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해소를 지목, 6대 비전을 발표. 천 전 대표는 이날 국민건강을 위한 6대 비전으로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시행과 상병수당 도입, 산모 병원비·소아 청소년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확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 등을 제시. 우선 그는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실시로 상한 초과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포함한 병원비 부담 전액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 그는 특히 “산모의 병원비와 소아 청소년의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30∼40대 젊은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국가가 함께 돌보겠다”고 주장. 그는 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방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1천500개 병원(10만 병상)에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한반도 긴장 국면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프로세스’를 발표.이 시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선제타격을 비롯한 대북정책 검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뒤섞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그는 “먼저 한국은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중국은 경제보복을 유보하며 미국은 전술핵 논의 등을 중단하고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는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이어 한중·북미·미중·남북 등이 당면 현안을 풀기 위한 최고위급 협상을 시작하고 이를 남·북·미·중 4자 회담으로, 나아가 러시아·일본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평화 라운드 테이블’로 상설기구화 하자고 제안.아울러 그는 “마지막 단계로 북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나아가 핵 폐기 및 북미수교, 사드와 경제보복 동시 중단, 평화협정체결을 핵심으로 하는 패키지 딜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강해인·김재민·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3-08 20:39

정책행보 속 공약 스타일도 제각각

대선주자들이 탄핵 정국 속에서 ‘준비된 대선 후보’ 이미지를 겨냥,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약 내용과 형식에서도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신뢰감을 얻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허황한 공약(空約)을 경계하며 정책의 큰 방향성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정책의 목표치를 내놓는 ‘목표 제시형’이다. 문 전 대표의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비롯, 기초연금 인상(20만 원→30만 원), 군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등 명확하다는 게 특징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목표를 내세우는 유형이다. 남 지사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천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정책을 발표하며 최소 1년, 최장 3년의 근로 보장을 약속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DNA를 이식한 ‘플랫폼 도시’ 10개를 조성,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공약의 배경과 참고용 통계수치까지 함께 제시하는 ‘논문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시장은 보훈배당 공약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보훈대상자의 연가계소득은 지난 2015년 기준 2천359만 원으로 일반 노인층의 연가계소득 2천305만 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훈대상자 85만 8천859명에게 연 100만 원의 보훈배당을 지급할 경우 8천600억 원이 소요된다”며 “미래세대에 귀감이 되는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일 것”이라며 기대효과까지 처방했다. 유 의원도 최근 노인복지 공약 발표 당시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2014년 기준 48.8%), 75세 이상의 빈곤율(59.8%), 국내 치매 노인환자(2015년 기준 65만 명), 독거노인 수(2016년 기준 151만 명) 등을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공약 발표문에 빈곤 노인들이 폐지 1㎏당 70~80원을 받으며 100㎏을 팔아도 한 달 수입이 20만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처럼 공약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는 경우 유권자들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 주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이와 달리 안희정 충남지사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방향 제시형’이다. 안 지사는 최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거대 담론을 던지는 방식으로 정치행정, 경제, 안보외교, 복지, 환경에너지 공약을 내놨다. 특히 안 지사는 경제공약에 대해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형 경제성장 ▲개방형 통상국가 등을 제시할 뿐 일자리 확충과 경제성장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는 내놓지 않았다.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약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경제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근거가 불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게 안 지사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ㆍ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3-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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