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안희정 제치고 2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한때 상승세를 보였던 안희정 충남지사를 누르고 2위에 올라섰다.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천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1주차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2.2%p,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문 전 대표 36.4%(▲2.9%p), 황 권한대행 14.9%(▲4.0%p), 안 지사 12.6%(▼6.3%p),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10.8%(▲0.7%p), 이재명 성남시장 8.9%(▼1.2%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문 전 대표가 지난주(2월20~24일)보다 무려 7.9%p 상승한 42.9%로 선두를 지켰으며 황 권한대행(13.1%), 안 지사(11.2%), 이 시장(9.9%), 안 전 대표(8.5%) 등이 뒤를 이었다. 문 전 대표는 안 지사와 이 시장의 지지층 일부를 흡수하며 2위와의 격차를 14.6%p에서 21.5%p로 벌렸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대구·경북(황 31.4%, 문 21.1%, 안희정 12.5%)과 60대 이상(황 27.9%, 문 16.6%, 안희정 14.9%)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검 연장 거부’에 이어 ‘국가조찬기도회 축사’와 팬클럽 출범 등으로 대선 출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황 권한대행은 2주 동안의 하락세를 마감하며 안 지사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황 권한대행은 TK에서 1위를 이어갔으며 바른정당 지지층(황 22.0%, 안희정 20.5%, 유승민 17.0%)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선한 의지’ 발언에 이어 대연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안 지사는 지난주보다 6.3%p 하락, 황 권한대행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진 3위를 기록했다. 안 지사는 자신의 ‘안방’인 충청권에서도 17.8%로 문 전 대표(36.2%)와 황 권한대행(18.0%)에 밀려났다. 안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0.7%p 오른 10.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안 지사와 오차범위 내 3위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시장은 1.2%p 하락한 8.9%로 한 주 만에 다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이어 홍준표 경남지사 3.8%(▲0.2%p), 손학규 전 경기지사 2.9%(▲0.7%p),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2.8%(▼0.7%p),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1.7%(▲0.4%p), 남경필 경기지사 1.3%(▼0.3%p)로 집계됐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3-06 20:50

[대권현장] 손학규 “검사장 직선제가 효과적 검찰개혁 방안”

손학규 “검사장 직선제가 효과적 검찰개혁 방안”○…국민의당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6일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즉 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 손 전 지사는 이날 강원 춘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번 특검에 전ㆍ현직 검찰 출신들이 많이 포함됐는데, 특검이 저 정도 성과를 낸 것은 검찰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사법정의의 첨병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해. 그는 박영수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것과 관련, “지난 90일 동안 사법정의가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지금까지 12차례의 특검 중 최고의 성과를 냈고,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 줬다”고 높게 평가. 그러면서 “특검의 활약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재차 강조. 원유철 “中 사드 보복 중단하라” 3일째 1인 시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6일 롯데마트 청주점 앞에서 중국의 부당한 사드보복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3일째 이어가. 원 의원은 “중국내 롯데마트 네 곳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중국의 부당한 사드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중국은 사드보복 중단하고 북핵문제 해결하라’는 한국어와 중국어 피켓을 들고 중국이 사드 압박을 중단하고 사드의 근본 원인인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특히 그는 “중국의 부당한 사드보복이 당장 중단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원 의원은 지난 4일 롯데마트 서울역점과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5일에는 롯데마트 서울역점과 명동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심상정 “2040년까지 원전 폐쇄… 탈핵시대 열겠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6일 “오는 2040까지 ‘원전제로’,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공약.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안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 그는 “정부의 원자력 진흥정책을 폐기하겠다. 월선 1호기부터 문을 닫고 건설 중인 신고리 4ㆍ5ㆍ6기, 신한울 1ㆍ2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겠다”며 “건설예정 중인 핵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겠다”고 공약. 심 대표는 또 ‘탈핵ㆍ에너지전환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에너지전환 2040위원회’를 설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약속. 아울러 원전 폐쇄로 인한 전력감소 우려와 관련, 그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전력과 소비를 부추기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공정하게 바꾸겠다”며 “기후정의세를 도입해 여기서 마련되는 5조 원의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주장. 안상수 “노인 일자리 창출… 꿈을 주고 복지 실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ㆍ동ㆍ강화ㆍ옹진)은 6일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 이심 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청년은 물론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련 기회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 안 의원은 “일자리가 청년과 노인에게 꿈을 주고 복지를 실현하며 양극화 해소는 물론 인구절벽을 해결한다”면서 “이런 일자리야말로 공정사회의 전제”라며 ‘300만개 일자리 창출’공약을 약속. 그는 인천광역시장 재임 당시 바다를 매립해 산업발전을 일군 것처럼 이번에는 국토개조를 통해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경기부양책을 실현하겠다고 피력. 또한 그는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부양의무자 제도, 노인 의료비 정액제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밝혀. 유승민 “4차 산업혁명 위해 정부부처 완전히 개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6일 “4차 산업혁명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미국, 중국 등 나라들에 속국이 되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며 ICT(정보통신기술)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한 ICT인들과의 대화에 참석, “우리나라는 AI(인공지능) 분야 박사가 30명인데 중국은 2천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혀. 그는 “우리는 ICT 관련 정부부처가 나뉘어 있어 예산부터 파편화돼 흘러가고 있고 규제는 여전하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 파편화한 정부부처를 완전히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언. 강해인ㆍ김재민ㆍ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3-06 20:50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전국 83개교 신청… 인천지역 학교도 1곳 ‘제2의 문명고’ 우려

교육부가 6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수업 보조교재나 참고자료로 쓰겠다고 신청한 학교 83곳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인천지역 학교 1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인천 교육계 찬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83개 학교에서 국정 역사(중학교), 한국사(고등학교) 등 교과서 3천764권, 교사용 지도서 218권 등 총 3천982권의 국정교과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학교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학교 33곳, 고등학교 49곳이며 공립 22곳, 사립 61곳이다. 이들 학교 중 경북지역 학교가 1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3곳, 서울 11곳, 충남 10곳이 뒤를 이었다. 인천지역에도 1개 학교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교 명단이 발표되면 단위 학교 선택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이를 비공개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에 문의했지만 신청학교 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 중 실제 수업에서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학교가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일선학교에서 한 학년 전체가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활용할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 교육계에서는 반대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반대여론이 우세했던 만큼 참고자료 활용에도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인천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거부당한 국정교과서를 어떻게든 적용하려는 교육부에 반대하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반대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7-03-06 20:47

北 규탄 한목소리… 해법엔 시각차

여야 정치권은 6일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4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서로 다른 주장을 제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사드배치와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당장의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 대처를 위해 미군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한다고 한다”면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야당은 무책임한 사드반대를 계속 한다면 이적행위ㆍ종북 행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여주ㆍ양평)도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 전 대표를 비롯한 대선주자들은 사드 배치에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자주국방 의지를 보여주고 중국의 치졸한 무역 보복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질서를 뒤흔드는 광란의 폭거”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만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수록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재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된 시점에 무력시위를 한 것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자초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무모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진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일각에서 ‘선제 공격론’이 제기되고 있고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 간 강대강의 무력 대치 상황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오전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남북 평화의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핵화 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범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송우일ㆍ구윤모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3-06 20:47

다가온 경선… 여야 4黨 ‘캐스팅보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이 임박하면서 여야 4당은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 이에 각 당의 경선에서 최대 변수, 혹은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주자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 등 이른바 ‘빅3’로 굳어져 가던 경선 구도에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3일과 6일 벌어진 공개토론회에서 존재감을 부각시켜 캐스팅보트로 부각됐다. 그동안 당과 경선후보들을 향해 수차례 토론회를 요청했던 최 시장은 설움을 털어내듯 후보들에게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존재감 알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시장은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나 인지도에 연연하지 않고 황소처럼 묵묵히 갈 길을 가겠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국민께 제시하고 선택받을 자신이 있다. 경선판도는 이미 뒤집어지기 시작했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재 원유철(평택갑)·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과 이인제 전 경기지사·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관용 경북지사 등이 뛰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대 변수 주자다.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0%대를 꾸준히 유지하며 2~3위를 유지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은 보수층에서는 최고의 ‘구원투수’로 꼽히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족쇄에서 벗어난 홍 지사 역시 최근 연일 강성 발언으로 보수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경선에 두 주자가 참여한다면 흩어져 있는 보수층의 관심을 모아 여론의 중심에 서면서 향후 대선 구도 전체를 흔들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당내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드 배치 문제 등 정국상황으로 인해 출마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2파전 구도의 균열을 내기 위해 천정배 전 대표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 천 전 대표는 현재 서울과 호남을 오가며 민생행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개혁비전’시리즈 정책을 7가지 발표하는 등 당 경선을 앞두고 칼을 가는 모습이다. 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경선이 시작되면 호남의 대표 후보로서 부각과 함께 천 전 대표의 강점과 구체적인 비전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 간 2파전이 시작된 바른정당 경선에는 충청 출신의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참여할 경우, 변수 주자가 될 전망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낙마로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지사에게 넘어갔던 ‘충청 대망론’을 정 전 총리가 다시 띄우고 경제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면 기존 남 지사와 유 의원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 전 총리가 바른정당에 입당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 전 총리 측은 “현재 입당보다는 대연정, 경제 등 민심과 관련한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도 “바른정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3-06 20:47

[인터뷰]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인천지역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공익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종엽(53·사법연수원 18기) 회장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인천지역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익활동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실제로 인천변호사회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영해로 규정하지 않은 법적 문제를 두고 서해 5도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동참하고 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임에도 아직 서해 앞바다를 영해로 규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변호사회도 대책위의 일원으로 참여해 법적인 영해로 규정하는데 앞장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나 북한 선박 침범 등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해경 부활과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등 현안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인천지역 법조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원외재판부 유치에는 지역 정치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구 규모나 경제적인 면에서 대한민국 3번째 도시인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천시민들의 사법 편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사업 성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변호사회가 기존 회원들의 권익과 친목에만 신경 써온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의 의례·관례적 행사를 축소하고 젊은 변호사회원들의 전문분야 연수확대와 함께 지역사회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7-03-06 20:47

증강현실로 범죄예방… 마음든든 ‘연폴GO’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대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증강현실(AR)을 이용한 범죄예방 애플리케이션(App)을 개발해 화제다. 연수서는 6일 연수동 함박마을을 대상으로 여성범죄예방과 주민안전을 위한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연폴GO’를 개발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3차원의 가상물체를 띄워 보여주는 기술이다. 사용자가 함박마을 내에서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된 휴대전화를 흔들면 현재 위치가 경찰에 자동 전송되고 112신고도 이뤄진다. 연수서는 지난해 6월께 현실 이미지에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증강현실을 범죄예방에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했다. 이어 인천대 컴퓨터공학과에 재능기부를 요청, 8개월간 학생들과 함박마을 곳곳을 돌며 애플리케이션을 완성했다. 연수서는 인천대와 함께 이 애플리케이션의 구동 지역을 연수구 전체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연폴GO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설치된 휴대전화에서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증가해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연폴GO가 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일 것으로 본다”며 “주민들이 연폴GO를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3-06 20:47

자연녹지 ‘학교 증축’ 가능해진다

인천지역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증축이 수월해 지고, 토지의 용도지역 상향 시 개발 수혜분 납부 방법이 다양해 지는 등 각종 개발 관련 규제완화가 이뤄진다. 인천시는 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 날짜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학교 중에서 부지 확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가 증축을 하려면 수개월의 기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는 각종 심의를 거쳐 토지용도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을 이용했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부지 1천500㎡ 미만인 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교실 등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상향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등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 개발이익 수혜자가 부담하는 부지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대신 현금으로 수혜분을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시미관 문제로 제한됐던 중심지미관지구 내 정육점 영업도 허용된다. 반면에 공장·학교·군부대 등 대규모 시설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1만㎡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토지 쪼개기’등 난 개발을 차단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유도한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5월에 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6월중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7-03-06 20:47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출범… 테러·마약·총기 반입 선제적 차단

테러나 마약, 총기 등 국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을 공항과 항만 등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합 전담조직이 신설됐다. 관세청은 6일 오후 청사 대강당에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국제사회의 테러위협, 총기·마약·환경 위해 물품 밀반입 등의 위험을 관세국경에서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신설된 조직이다. 관세청은 분산 운영되던 정보조직과 선별조직을 통합, 차장 직속기구로 운영해 지휘와 조정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는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검사대상을 정밀하게 선별하는 한편, 국내외 관련 기관과 정보 교환 공조활동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센터 신설로 적법한 물품과 여행자는 신속 통관돼 물류 흐름은 더 원활해질 것”이라며 “위험 물품을 국내반입 전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준혁기자

인천사회 임준혁 기자 2017-03-06 20:47

온수 사용않는 신축건물 ‘부적정’… 지역난방업체 ‘갑질’

인천의 한 지역난방공급업체가 지역 신축건물들에 온수 사용을 강요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남동구 서창지구 건축주들에 따르면 이 지역 난방독점공급업체인 미래앤인천에너지는 지난달 준공을 앞둔 근린생활시설 건물 6곳에 대해 시설검토를 벌여‘부적정’ 결론을 내린 후 각 건축주에 통보했다. 공급하는 온수를 받은 시설이 없고 냉·난방수급시설의 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설검토는 지역난방공급업체가 신축건물에 공급하는 냉·난방 수급시설(온수 수급시설 제외)을 인증하는 절차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데 필수 요건이다. 건축주들은 “온수 사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난방은 시설규모에 맞게 계산해 정한 것인 만큼 시설검토 부적정 결론을 철회해달라”고 미래앤인천에너지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래앤인천에너지는 해당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며 한 달이 넘게 별다른 추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주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투입해 온수 수급시설을 갖추고 난방수급시설의 용량을 늘린 뒤 매달 사용료를 미래앤인천에너지에 내야 할 상황이다. 건축주 A씨는 “미래앤인천에너지가 시설검토를 빌미로 사실상 온수 사용과 난방공급 규모 확대를 강요하고 있다”며 “온수 사용을 강요하는 건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다른 건축주 B씨도 “시설검토 승인을 받지 못해 제날짜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건물 관련 계약이 모두 파기돼 건축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미래앤인천에너지 관리부서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후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 중이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주들의 ‘꼼수’ 주장에 대해선 정확하게 표명할 상황이 아니라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3-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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