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 통학차량 99% ‘미신고 차량’

경기도내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차량 대다수가 관할 시ㆍ군의 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관리주체인 경기도는 노후 어린이통학차량 수량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통학차량은 남부지역 1만7천12대, 북부지역 6천777대 등 총 2만3천789대에 달해 전국(9만7천33대)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시ㆍ군에 허가를 받은 어린이통학차량은 단 100대(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전국 9만7천33대의 어린이통학차량 중 11년 이상 된 차량은 3만 245대(31.1%)로, 3대 중 1대는 노후차량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기도는 이 중 도내에서 운행되는 노후차량이 몇 대 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어린이통학차량에 노후차량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 2015년 7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해당 지역 경찰서에 차량등록만 하면 운행할 수 있었던 어린이 통학차량이 의무 신고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어린이통학차량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도 관계자는 “오는 2019년부터는 시ㆍ군에 허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통학차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올해 하반기께 시ㆍ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경기뉴스 허정민 기자 2017-03-06 21:50

윤완채 “좌표 잃고 표류하는 하남시 재건”

바른정당 하남시당원협의회 초대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윤완채 전 경기도의원의 4ㆍ12 하남시장보궐선거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당협위원장은 6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정병국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식을 거행했다. 윤 당협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들만을 위한 패권정치, 폐쇄적 밀실 정치는 대한민국을 탄핵 정국으로, 이교범 민주당 하남시장의 비리는 하남시를 부정부패의 도시로 만들었다”며 “혼란과 혼돈 속에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대한민국과 하남시를 재건하려면 깨끗한 보수, 미래지향적 보수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직위원장으로 확정된 만큼 최대한 빨리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을 하나로 규합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선관위에 하남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겠다”며 출마의지를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정치일반 강영호 기자 2017-03-06 21:38

[4·12 보선 열전현장] 윤재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일자리 창출”

○…윤재군 자유한국당 하남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6일 일자리공약 2탄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를 제시해 눈길.윤 예비후보는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하남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해 일자리와 복지, 서민금융 등의 상담과 지원 등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이어 그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유치되면 여러 기관의 협업으로 처방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하남=강영호기자

정치일반 강영호 기자 2017-03-06 21:38

배뜨기 직전에도 탑승취소… 우려가 현실로

“중국 석도에서 인천항으로 오늘 원래 230명이 입국예정 이었으나 출항 직전 60명이 탑승취소 됐습니다.오는 13일 인천항 입항 중국인 단체관광객 200명은 전원 취소 됐구요. 미칠 지경이죠~” 6일 오전 11시 13분.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안. 30분에 입국장을 통해 들어올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기다리는 여행사 가이드들이 중국어로 된 픽업(Pick Up)피켓을 들고 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중국 석도를 출항해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인천항에 입항하는 한중 여객선에 승선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이젠 좀처럼 볼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이 두 남자 가이드의 표정에서 묻어났다. “오는 3월 15일부터 중국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입국하는 여행객 1천222명 중 단체 여행객들은 원래 230명이 예정돼 있었으나 출항 직전 60명이 탑승하지 않아 170명으로 감소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정부의 한국여행 금지조치인 이른바 ‘금한령’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그나마 오늘 입항한 배는 170명이라도 탑승했지만 13일 들어오기로 한 단체관광객 200명은 전원 취소된 상태”라고 푸념했다. 중국 당국이 한국여행을 위한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는 3월 15일이 찾아오기에 앞서 여행업계가 피부로 느끼는 당혹감과 피해는 이날 벌써 시작되고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인천항에 입항한 화동훼리 소속의 ‘화동명주VI’호 관계자는 “중국본사측에서는 15일 이전에 단체 관광객 스케쥴은 취소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잠시 입국수속이 지연되며 시간여유가 나자, 국내여행사 가이드들은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 ‘금한령’이 계속될 경우 국내 여객선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여행업, 숙박업, 면세점, 관광버스 업계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로 인해 1개월간 중국 여행객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 여행업계가 회복하는데 10개월이 걸렸다. 이번 금한령으로 최소한 6개월은 유커들의 발길이 한국에 닿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이같은 여행사 가이드의 푸념은 실로 섬뜩할 정도로 와 닿았다. 냉엄한 국제질서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또 다른 여성 가이드는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락 보시면 된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배치를 강행할 경우 최악의 경우 단교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오전 11시 30분이 지나자 입국장 문이 열리며 중국인 관광객이 하나 둘씩 들어왔다. 가이드가 중국에서온 인솔자와 서로 반갑게 인사했다. 인솔자는 “사드배치는 진정한 국익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새삼 강조해 놀랐다. 중국 진황도를 출항해 오후 2시 20분에 인천항에 입항한 ‘신욱금향호’에서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가이드는 “오늘 제가 담당한 인원은 39명에 불과하다”며 “오늘 받은 39명이 마지막 단체 관광객이다. 3월 3개팀으로 예정돼 있던 단체여행객팀도 일방적으로 취소됐다.”고 하소연했다. 운항선사인 진인훼리 측에 확인해 본 결과 376명 정원의 ‘신욱금향호’에 이날 승선한 인원은 22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올해 인천항 기항 크루즈 총 43항차 중 잔여항차가 40회다. 이 중 월드크루즈 11회, 중국발 크루즈가 29회로 집계됐다. 29항차의 중국발 크루즈에 대한 입항취소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6일 현재 취날, 씨트립 등 중국 주요여행사 온라인사이트에 한국 상품판매가 중지되거나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째주(3월 10일)안에 최종 취소결정 및 통보가 올 것으로 IPA는 내다봤다. 임준혁기자

인천경제 임준혁 기자 2017-03-06 21:21

대선주자들 “무모한 도발 중단하라”… 범여 “사드 필요성 재확인”

주요 대선주자들은 6일 북한이 동해 상에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범여권 주자들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해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무모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북한은 상황을 오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불순한 의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적 고립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생존을 보장받는 길은 국제사회의 충실한 일원이 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는 것뿐”이라면서 “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동북아 국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논평을 내고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모든 관련국에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춘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국내외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대처에 만전을 기해주고 한반도 위기관리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역시 이 자리에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안전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북한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도발을 맹비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든 중거리탄도미사일이든 북한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조속한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저는 일관되게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같은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핵무장 준비를 위한 내부검토 같은 공격적이고 자주적인 한국형 국방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졌는지 긴밀한 대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국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3-06 21:17

학사일정 파행 안산국제비즈니스高 ‘솜방망이 처벌’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학사일정을 파행 운영해온 안산국제비즈니스 고교에 대해 한달이 넘는 조사(본보 2월23일 7면)를 벌인 결과, 이 학교에 기관장 주의 조치를 내리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6일 도교육청과 안산국제비즈니스 고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안산국제비즈니스 고교 현장점검 등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관장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내린 판단이다. 교육청 내부 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학교)은 예산을 배정받는 데 있어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사립학교인 안산국제비즈니스 고교도 예산 배정을 포함해 사업우선순위 선정에서 밀리는 등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사학 특성상 법인에서 충분히 부족한 예산을 막을 수 있는 만큼 ‘기관장 주의’ 결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이 같은 도교육청의 결정에 사학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빠진 형식적인 조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일선 지역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결정은 이미 지역교육지원청이 조사를 벌인 부분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사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은 언제든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점검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조치”라며 “도내 모든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3-06 21:17

중국 무차별 ‘사드 보복’ 관광산업 위기를 기회로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진 보복에 따른 시장변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6일 시와 관광공사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중국 사드 보복과 관련해 시와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해외마케팅 3대 전략을 수립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존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대만, 일본 및 동남아 관광객 유치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장 다변화를 노리기로 했다. 또 클로벌 개별관광객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춘 선제적인 시장 공략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대만 개발관광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26곳의 대만 여행사들과 공동상품 개발을 통해 인천으로 관광객들을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또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개최되는 관광박람회에 ‘드라마 도깨비’ 인천코스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남아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인천지역 내 할랄 음식점 등 인프라 보완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최근 회복세로 돌아선 일본시장 공략에도 눈을 돌린다. 관광공사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도쿄와 니가타를 방문해 일본 내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상품개발 세일즈콜을 실시한다. 또 일본 지방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계하는 환승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한국관광공사 일본 현지지사들과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유정복 시장도 인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중국 사드 보복 문제를 정면돌파하자는 뜻을 피력했다. 유 시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사드 문제가 국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도 틈새시장이 있듯 노력을 통해 파고들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인천의 특수성을 살려가는 방안을 찾는다면 사드 사태가 진정됐을 때 인천이 부각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시의 관련부서와 기관, 경제단체 등과 같이 문제를 논의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인천이 부각되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03-06 21:17

[인터뷰] 이철휘 긍정의힘교육문화연구회 이사장(前 육군 제2작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을 지낸 이철휘 ㈔긍정의힘교육문화연구회 이사장은 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데 대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에 대한 무력시위이자 김정남 암살로 어수선한 정국을 잠재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군사력에 대해 대항하는 의미의 무력시위이면서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내부의 소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속내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동북아 군비경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안보 문제와 관련, 대한민국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사일 발사에 담긴 북한의 의도는. 우선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에 대한 무력시위라고 본다.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을 통해 우리의 군사력을 과시하니 북한 역시 ‘우리는 주눅이 들지 않는다. 언제라도 당신들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으니 만만하게 보지 마라’는 의미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다. 또한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내부적인 시끄러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속내도 있을 것이다. 미사일 발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체제 결속력을 높이고 내부의 갈등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미사일 발사 계기로 사드 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걸로 보는지. 사드는 분명히 국가의 안보주권에 대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조치다. 이에 대해 중국이 간섭하는 건 주권 침해다.만약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거부감이 든다면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에 대해 말려야 했다. 사드는 공격 무기가 아닌 방어 무기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고 중국 역시 방관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보복행위는 대국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동북아 정세가 요동친다. 가장 걱정되는 건 일본이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군사대국화에 나설 것이다. 일본 내에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야 한다’는 극우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것인데, 여기에 북한이 기여한 바가 크다. 북한이 때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탓에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주장할 수 있는 핑곗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이 울고 싶은 일본의 뺨을 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은. 정치 문제는 각 정파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서로 주장을 갖고 싸울 수도 있다. 하지만 안보 만큼은 뜻을 모아야 한다. 저는 항상 안보에서는 하나가 되자고 제안한다. 북한은 우리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됐을 때 두려워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접고 안보 문제에 뜻을 모아야 한다. 송우일 기자

경기뉴스 송우일 기자 2017-03-06 21:17

경기도 올해 첫 추경안 5월 도의회 임시회 심의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3-06 21:16

재기 목마른 기업인 ‘희망의 노크’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운영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기에 성공하도록 돕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가 경기지역에서 본격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재기에 목마른 기업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재도전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대구, 경남, 광주 등 7곳에서 운영이 시작됐지만 지난 2월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에 추가로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내부 직원과 전문 컨설턴트 1명이 함께 근무하며 재창업과 구조개선전용 등 자금지원과 재기상담, 교육 멘토링, 사후관리 등 컨설팅을 연계한 원스톱 종합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크게 재도전(재창업)기업과 위기기업으로 나누어 도움을 준다. 사업에 실패했지만 재도전하려는 기업인에게는 부도, 폐업 이후 심리 치유 및 재창업 역량강화 등의 심리적인 치유와 함께 신용회복 상담과 자금지원 등을 진행한다.새롭게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해 재도전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경영 악화로 위기에 처한 기업에는 법률, 기업애로 등 심층상담과 자금지원을 통해 실패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생과 사업정리로 실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지난달 경기센터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면서 재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을 중심으로 방문과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초부터 지난 3일 기준 경기센터에만 재창업자금과 관련된 상담이 100여 건 진행됐으며, 재창업 자금 신청은 43건 접수된 상태다. 중진공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재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인 등의 문의가 많은데다, 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어 관심을 받는 것 같다”며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3-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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