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최순실·우병우 일괄기소 방침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90일간 대장정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검은 핵심 관련자 기소와 함께 남은 수사를 검찰에 넘기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1ㆍ구속기소)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간 조사한 피의자들을 수사가 종료되는 28일 이전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만큼 늦어도 27일 오후까지는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미다. 현재 일괄기소 대상자로 거론되는 피의자는 10여 명을 헤아린다. 우선 최씨에 대해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알선수재)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핵심 관계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 등 핵심 피의자 모두 기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기소를 시작으로 이미 총 13명을 기소한 상황에서 특검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피의자는 2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검은 SK, 롯데, CJ 등 삼성 이외의 대기업 수사 등 의혹은 있지만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이후 공소유지를 위한 최종 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이관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7-02-26 21:45

軍공항 갈등 ‘갈라진 화성’… 깊어가는 상처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두고 화성지역 내 ‘민-민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동부권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 부착 등으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군공항 이전 반대 결의대회’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화성시의원 전원을 비롯해 ‘군 공항 이전 반대 화성 범시민대책위원회’,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도 없이 반민주적이고 비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국방부는 예비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수원시는 주민 간 갈등 조장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시 전역의 반대 의지를 확인하고, 집행부ㆍ의회와 함께 국방부와 수원시를 압박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또 오는 28일에는 국방부와 수원시청 앞에서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전체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맞서 화성 동부권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화성추진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동부권 지역 주민들이 소음, 고도제한 등으로 피해를 받아온 사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화성추진위는 군공항 이전 반대 결의대회에 화성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 25일 화성지역 비상활주로를 비롯해 황계동, 진안동, 병점동, 동탄동 등 동부권 지역에 ‘군공항 이전 반대하는 도ㆍ시의원 필요없다’는 내용의 현수막 40개를 게재하고, 동부권 시의원들에게 군공항 이전 관련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처럼 주민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조속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경우 지역사회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상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군공항 이전을 두고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전문가 집단을 통한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찾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주ㆍ여승구기자

북한국제 이관주 기자 2017-02-26 21:45

“제2의 원영이 막자” 이틀만 무단 결석해도 가정방문

‘제2의 원영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만 결석해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포함해 3월에 시행되는 법령 71건을 발표했다.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취학 예정 아동이 입학 기일 이후 이틀 내에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학생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특히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가 학교에 나오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독촉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상황 변화가 없으면 아동이나 학생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그리고 교육장에게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장은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시행령은 지난해 2월 발생한 ‘원영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원영군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했고, 한달 뒤에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졌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5년 동안 버스ㆍ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2-26 21:45

‘다이소’ 상표권 침해한 ‘다사소’ 운영자 벌금형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DAISO)’와 유사한 이름의 유통업체 ‘다사소(DASASO)’를 설립했다가 상표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영업을 이어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O씨(4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O씨는 지난 2012년 1월 용인에서 ‘다사소 동백점’이라는 상호로 잡화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주식회사 다사소를 설립했다. 그러던 중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과 상호를 두고 분쟁이 발생, 2015년 10월 대법원은 O씨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O씨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한 달여간 영업을 계속했고, 검찰은 O씨를 기소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사소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즉시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 거래질서의 건강성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줬다”면서 “피해자가 상표권 침해 영업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관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7-02-26 21:45

[경기만평] 연장 안하자니… 연장 하자니…

오피니언 유동수 2017-02-26 21:38

‘미세먼지 줄이기’ 51개 기업 동참… 道·삼성전자·KCC 등 협약

경기도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KCC 등 51개 기업이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선다. 26일 도에 따르면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와 51개 사업장 대표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서’에 서명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논의했다.이번 협약 대상은 연간 80t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도내 177개 사업장 중 45개소(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KCC, 기아차, 쌍용차, 성남시·용인시 공공사업장 등)와 비산먼지 먼지 발생 주요사업장 6개소(LH, 경기도시공사 등)로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51개 사업장은 미세먼지 취약시기인 봄철(3월)과 가을철(10월)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집중점검하고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연 2.5%씩, 총 10%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해 자율적으로 감축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특히 비산먼지 사업장의 경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해제 시까지 공사장 운영을 중지하게 된다. 미세먼지 경보 미발령 시에는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환경감독관을 지정해 작업자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도는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 컨설팅 등 행정·기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2-26 21:38

[4·12 보선 나요 나!] 유형욱 “꿈 이룰 수 있는 공정한 하남 구현”

하남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유형욱 예비후보는 20년 넘게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외골수 삶을 살아온 정치인이다.유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비상식적인 사회가 돼버려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이번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전임 시장의 구속으로 실시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112조에 따라 후보자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뜻을 나타냈다. 유 예비후보는 “청렴한 시장, 대안과 치유의 열린 행정시장, 하남시 살림을 꼼꼼히 챙기는 경제시장, 하남시민과 365일 소통하는 열린 행정시장, 하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 시장, 교육ㆍ문화ㆍ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시장,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며 8가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그는 경기도의원(4~6대) 및 도의장(6대), 여의도 정책자문위원, 한국남부발전 감사, 한국감사인협회 부회장,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 등을 지냈다. 하남=강영호기자

정치일반 강영호 기자 2017-02-26 21:33

[4·12 보선 나요 나!] 윤영창 “포천 공직사회 과감하게 바꿀 것”

자유한국당 윤영창 예비후보는 “포천은 2년 6개월여 동안 시장이 없는 그야말로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초유의 행정 공백상태에 빠져 있고, 시민들은 석탄 화력발전소와 후진국형 산업단지 입주를 추진하는 행정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분열을 겪고 있다”면서 “40여 년간의 공직행정경험을 살려 포천의 현안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갈등을 치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자랑스러운 포천을 만들고자 비장한 각오로 이번 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또 “시장은 임기가 1년 2개월에 불과한데도 당선에 급급해 허황되거나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짓 공약으로 시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공약으로 “창의적인 업무추진과 조직관리로 공직사회를 과감하게 변화시키고, 아울러 침체한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재래시장활성화, 원 도심개발 등 다양한 경제 시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대책과 시민과 소통하며,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를 꼭 풀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정치일반 김두현 기자 2017-02-26 21:33

[화재참사 메타폴리스 가보니] ‘잿더미’ 매캐한 냄새 진동 … 그날의 악몽 아직도

“화재 당시 아찔했던 기억 때문에 근처만 가도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25일 오후 4시께 찾은 화성시 반송동 메타폴리스 상가동. 지난 4일 B블록 상가 화재로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51명의 사상자를 낸 이곳은 19일 만인 지난 23일 A블록만 영업을 재개한 상태였다. A블록 매장들은 대부분 정리돼 이전 모습을 되찾아가는듯 했다.그러나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건물 전체에 매캐한 냄새가 진동해 그날의 악몽을 쉽게 지울 수는 없어 보였다. 평소 같으면 손님들로 붐벼야할 상점은 손님이 없어 축 쳐진 분위기였다. 일부 상점은 텅 비어 있거나 오픈을 하지 않은 채 셔터가 굳게 닫혀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1층 문을 열고 매장으로 들어온 일부 방문객들은 옷소매로 코를 막고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밖으로 빠져 나가기도 했다. 주말이면 주차하려는 차들로 장사진을 이뤘던 지하 2층 주차장은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A블록과 B블록의 연결통로는 가벽으로 막힌 채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 아직까지 내부 공사 중인 B블록은 층마다 철근 및 작업등이 설치된 채 매장 복구가 한창이었다. B블록 3층의 점포와 벽 등은 당시의 긴박함을 말해주듯 그을음이 가득 낀 채 온통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화재 지점이었던 옛 뽀로로파크 내부도 잿더미들로 꽉 차 있었다. 30분가량 머물렀음에도 2시간 이상 속이 매스껍고 어지러울 정도로 내부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건물전체에는 “현재 모든 소방시설을 정상가동 중이며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처참했던 그날의 기억을 모두 지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한 화장품가게 직원은 “고객들에게 영업 재개 문자를 보냈음에도 아직까지 매장을 찾는 사람이 많이 없다”며 “화재 이후 불안감 때문에 손님들이 오지 않는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에 대해 메타폴리스 관계자는 “현재 건물에 밴 냄새를 빼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면서 “고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윤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승윤 기자 2017-02-26 21:24

모란시장 전국 최대 개 판매장 자진철거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인 성남 모란가축시장에서 개 판매시설을 자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모란가축시장이 깨끗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모란가축시장 상인회(상인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영광축산 앞 공영주차장에서 개 보관 및 도살시설 철거에 따른 착수설명회를 연다. 이날 1차로 철거하는 시설은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살아 있는 개를 가둔 철제 우리와 업소 내부 도축 작업실 등이다. 한 해 8만 마리의 식용견이 거래되는 업소 22곳 가운데 15곳이 참여한다. 철거에 나선 업소들도 최소 범위에서 당분간 영업을 유지하고, 업소 축소 및 영업망 정리, 업종 전환 등의 단계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 판매시설 자진 철거는 지난해 12월13일 시와 상인회가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첫 후속 조치다. 그러나 이같이 전국 최대 개시장 자진 정비 착수라는 의미에도 불구, 일부 업소가 생계 위협과 영업 손실 등을 들어 자진 정비에 반대하고 있다. 또 업종 전환과 시장 현대화 등 아직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다. 1차 자진 철거에도 업소 7곳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개 보관 철제상자(케이지)와 도살, 소음과 악취 등으로 혐오 논란을 불러와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불러오고 지역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에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로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월 초까지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2-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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