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렵다”...2월 한은 금통위 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7명의 금통위원이 참석한 2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다음 회의 전까지 국내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금통위는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끌어내린 데 이어 8개월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인상도 인하도 어려운 상황이 반영됐다. 실물 경기만 보자면 금리 인하가 절실하다. 최근 수출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높다. 여기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무역 환경은 불확실하기만 하다.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체감경기는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에는 부담이다. 외국인의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는 탓이다. 실제 이날 공개된 미국 FOMC 의사록에서는 상당수 위원들이 매파적인 시각을 보이며, 미 연준이 연내 3차례 인상에 나설 공산도 커졌다. 가계부채 역시 금리 운신의 폭을 제약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44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연간 증가액도 141조 원으로 사상 최대다.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상환부담이 높아지고, 내리자니 가계 빚 총량이 불어나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여기에 나라 안팎은 여전히 불확실하기만 하다. 미국 신정부의 재정 정책이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슈에 조기 대선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마저 새정부의 기조에 수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개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 재정 및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국내 정책 결정이 부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남주현 2017-02-23 13:08

정부, 금요일 4시퇴근 추진…네티즌 "이 정책 낸 사람이 칼퇴근자인가" 부정적

경제일반 이지현 기자 2017-02-23 13:05

北, '김정남 피살' 관련 첫 공식반응…"북한 배후설은 반북 음모책동"

북한국제 이지현 기자 2017-02-23 12:54

금오공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차량, 단양서 추락…학교측, 비대위 구성

사건·사고·판결 이지현 기자 2017-02-23 11:57

'특검법 직권상정' 무산…정 의장·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실패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3일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0여 분간 회동을 하고, 특검법 직권상정을 포함한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민주당 기동민·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가 활동 기한인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활동을 종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 원내대표가 "직권상정의 요건이 안 된다"며 반대했다.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자의적인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정 의장은 "일각에선 대통령 직무정지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주장 있다. 이 사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직권상정해달라는 요구가 문자로 많이 와서 전화번호를 바꿀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 원내대표 등은 여야 4당 원내대표 명의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법 연장에 동의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하자고 제안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특검 연장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입장을 확실히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에게 전화통화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회동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뉴스 2017-02-23 11:54

'공은 다시 黃 권한대행에'…여야, 특검연장 공방전

여야는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다시 공을 넘겨받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법안을 꽉 틀어쥔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여야 합의 실패로 물건너갔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남은 유일한 방법인 황 권한대행의 연장 승인을 대대적으로 압박한 반면, 여당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라며 불승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 황 권한대행이 안 해준다면 그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돼버린다.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으로,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라 수사가 미진하면 반드시 해주도록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특검의 연장 요청을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답은 나와 있다. 오로지 특검법에 따라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라며 "검사, 그리고 법무장관을 지낸 황 권한대행이 끝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법률가로서의 마지막 양심마저 저버리는 비겁함이며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민 80%가 탄핵한 박 대통령을 감싸고 도는 자유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여당의 직권상정 반대를 비판한 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승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날 야4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가리켜 "특검 연장이 명분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야권의 전략적 억지 프레임"이라며 "정 의장도 개정안을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끝나면 최순실 관련 수사가 모두 끝나는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황 권한대행도 국민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언급, 소신있는 결단을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으나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박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운영을 총지휘하는 입장인 데다 보수진영의 지지로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수용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연합뉴스

국회 연합뉴스 2017-02-23 11:49

‘살림남’ 74세 졸혼남 백일섭의 일상, 홍혜걸·여에스더 졸혼 입장 밝혔다가 허걱

22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74세의 배우 백일섭이 졸혼 후 달라진 생활들을 털어놨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2-23 11:41

‘라디오스타’ 공부의 신 강성태, 스톱워치 공부법 뭐길래…스톱워치 품절 사건은?

22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에서 강성태가 과거 스톱워치 공부법을 소개해 전국 문방구에서 스톱워치가 품절됐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2-23 10:46

오늘(23일), 찬바람 불어 체감온도 뚝 ‘반짝추위’…내일 더 추워요

오늘(23일)은 종일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다.

날씨 박화선 기자 2017-02-23 10:24

‘택시’ 오윤아 리얼 아줌마토크, 아이비에 “가슴이 아니라 유방이다” 외친 사연

22일 방송된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서 배우 오윤아가 아이비의 큰 가슴이 부럽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2-23 10:1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