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다양성의 독단

말 안 듣고 말썽만 부리는 아들에게 엄마가 말했다. “아들아!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누군데요?”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사람, 엄마 말 안 듣는 나~쁜 사람! 아들은 어떤 사람 되고 싶을까?” 지금 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서도 돼지 나폴레옹 한 마리가 터진 입이라고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엄마와 김정은의 차이는 분명하다. 후자는 시체도 찾을 수 없이 난도질을 해버린다. 우리나라도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억압하던 시절이 있었다. 경제개발의 부작용임과 동시에 인간의 사욕이 섞여 일어난 일이었다. 당시를 북한과 동일한 독재라 부른다면 무식의 극치이니 대응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닫힌 사회였던 것은 사실이다. 흑백논리의 독단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대화를 겪은 대부분 국가들의 통상적 절차였다. 당연히 탈근대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수직적 구조의 닫힌사회에서 수평적 구조인 열린사회로의 전환은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함으로 표현의 자유와 자아실현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이제 국민은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며 다양성을 억압하는 어떤 정책도 시대에 뒤떨어진 앙시앵 레짐의 산물로 치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다. 모든 현상에 양면성이 있으며 진리는 언제나 전체이다. 흑과 백의 이분법은 다양성을 거부하니 분명 독단이다. 그렇다고 다양성이 무조건 흑과 백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다양성의 독단이 된다. 다양성이 백이 되고, 흑과 백의 주장이 흑이 되기 때문이다. 진리가 전체라면 참 다양성은 흑과 백을 포함한 전체이어야 한다.요즘 국정교과서 문제가 시끄럽다. 과거 정부가 획일적으로 교육을 강제하던 시절이 있었으니 그에 대한 알레르기는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작태는 다양성의 기초도 이해하지 못한 또 다른 형태의 독단이다. 분위기가 무서워 대부분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한 마당에 전국 중고교 5천566곳 중 문명고 홀로 남아 전교조를 비롯한 독단의 협박에 저항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는 늘 그랬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갈팡질팡할 때 살아 있는 소수의 지성만이 안중근과 유관순 그리고 이순신 등 수 많은 참 애국자들처럼 촛불의 광기(光氣)가 광기(狂氣)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왔고 횃불 되어 타오르게 했다. 문명고 김태동 교장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김봉규 미래행복인재연구원대표

오피니언 김봉규 2017-02-22 21:17

[특별 기고] 제4차 산업혁명과 포용적 성장, ICT가 답이다

국내 병원의 한 암환자가 전문의 처방 대신 인공지능(AI) 컴퓨터가 추천한 치료 방법을 채택했다고 화제가 되었다. 일본 도쿄대 의대에서는 전문의도 치료하지 못한 66세 백혈병 환자가 완치된 사례도 있다. 2천만건의 의료 논문을 학습한 AI 컴퓨터가 환자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롭게 병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바꾼 뒤 수개월 만에 완치되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일본 후생성은 의료용 AI 규제를 완화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AI와 원격의료 등 스마트 헬스케어 활용으로 최대 11.5%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의 의료비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1위이고, 고령층 진료비는 국민 평균의 3배에 달한다. 정보통신기술인 ICT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로 의료 서비스를 효율화한다면, 100조원대에 달하는 의료비의 11.5%, 건강보험료만 해도 최대 5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든 병원이 AI 컴퓨터를 도입할 필요도 없다. 네트워크로 접속해서 이용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많이 모일수록 정확한 분석과 해결책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바로 ICT가 촉발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AI,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적 ICT 요소 기술들이 결합되어, 제조, 금융,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과거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엄청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IoT로 연결된 스마트한 도시 관제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지며,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환경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해진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로봇에 의한 제조업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AI에 기반한 콜센터, 로보어드바이저 금융 서비스, 법률 자문 서비스 등 화이트 칼라 일자리도 위협한다. 실례로 다보스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1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성되지만,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전세계에 불고 있는 포퓰리즘 열풍도 장기 저성장과 양극화에 따른 경제적 불만에 근본 원인이 있다.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가계부채 확대, 청년 취업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잘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제4차 산업혁명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극화 등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속과 연결을 통해 ICT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 케어 로봇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AI 기반의 구직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여 재취업 성공률을 높이거나, 가상현실(VR) 기반의 직업 재교육을 통해 실업과 고령화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다. 더욱이 5G 네트워크와 같은 혁신기술은 전기, 인터넷 이후 가장 파급력이 큰 기반기술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의 특성에 기반한 신규 사업들이 자율주행, 원격의료, 차세대 미디어 분야 등에서 속속 등장하고,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하게 됨으로써 급격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ICT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상품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은 소비를 촉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과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성장과 포용이 가능한 미래는 ICT를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대로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의료, 복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만들고, 누구나 손쉽게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키우는 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 김인회 KT 부사장

오피니언 김인회 2017-02-22 21:17

[인천을 빛낸 인물] 박두성 선생(1888~1963)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점자인 ‘훈맹정음(訓盲正音)’을 창안,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松庵) 박두성 선생(1888~1963)은 강화군 교동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06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 국립 서울맹(盲)학교 전신인 제생원 맹아부 교사로 부임하며 시각장애인 교육에 뛰어들었다. 그는 맹인으로 불리며 사회적 천대를 받던 시각장애인의 사회적응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한글점자 모델개발에 뛰어들어 1926년 11월 마침내 점자 개발을 마쳤다. 세종대왕이 반포한 훈민정음을 본따 훈맹정음이라 이름을 붙였다. 1936년 인천 영화학교 교장에 취임한 그는 일평생 76점의 한글점자 책을 펴내는 등 한글점자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집안에 점자번역기 아연판을 설치해 영면 직전까지 점자 번역일을 그치지 않았다. 그의 묘소는 현재 남동구 수산동 남동구청 옆 공동묘지에 자리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2-22 21:17

[기고] 발길이 머무는 푸른 가평, 산불예방으로부터

‘불은 좋은 하인이자 나쁜 주인’이라는 서양속담이 있다. 이는 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평소방서에서 제공한 화재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4만3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는 2천736건으로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경기도로 범위를 좁혀보면 전체 화재발생건수가 약 1만여 건이고 그 중 임야화재는 998건으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가평군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63건으로 경기도 전체 임야화재 중 16%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가평소방서 및 가평군은 다년간 화재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임야화재는 줄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촌의 인력부족과 논·밭두렁을 태워 병해충을 방제하려는 잘못된 상식과 정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가급적 무조건적인 소각은 자제하고 만일 병충해 방지를 위해 소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서, 군청 등 관계기관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근 농가들과 함께 공동소각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위치한 토지는 소각 등 행위가 제한되며 필요시 불놓기 허가신청서를 군수 등에게 마을단위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도 화재안전조례 제6조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실시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야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이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인재는 막을 수 있다. 건조기 논·밭두렁을 태우다 불길이 커지면 산불로 확대되고 검게 그을린 산은 다시 복원하는 데만 100년의 세월이 걸린다. 또한 농촌지역 고령화로 화재발생 시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화재를 끄려다 심장발작을 일으키거나 연기흡입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나마 산림은 복원이 되지만 화재로 인해 가족을 잃는다면 이는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하여 소방서 및 가평군청 등 관계 당국의 홍보활동 및 계도에 귀를 기울이고 화재안전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농업폐기물을 소각하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조중윤 가평군의회 의원

오피니언 조중윤 2017-02-22 21:17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22일 “국민이 ‘헬조선’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 금수저·흙수저 따로 없는 차별 없는 세상, 함께 잘 사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천 전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촛불 정국은 낡은 기득권 체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국민의, 인간의 존엄을 가장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염원”이라며 “대통령, 정권교체에 그치지 말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 사회의 대개혁, 각 분야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정치·재벌·언론·검찰·국정원 개혁 등 모든 분야의 혁명적인 변화를 바란다는 것이 민심이고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자신이 ‘개혁대통령’이 될 적임자라며 “정치를 해오면서 패권과 기득권에 맞서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취임하자마자 시행착오 없이 국정을 운영할 준비가 돼 있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소신과 용기, 깨끗하고 공정한 자세를 갖추고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촛불 정국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낡은 기득권 체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국민의, 인간의 존엄을 가장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염원이다.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 5천만 국민이 모두 하나 돼 바라는 것은 약육강식, 승자독식 사회에서 상생과 협력, 연대의 세상, 함께 잘사는 세상,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정권교체에 그치지 말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한국 사회의 대개혁, 각 분야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정치, 재벌, 언론, 검찰, 국정원 개혁 등 모든 분야의 혁명적인 변화를 바란다는 것이 민심이고 정치권이 풀어야 할 시대·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천정배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헬조선’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 금수저·흙수저 따로 없는 차별 없는 세상, 함께 잘 사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 정치 분야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민주권을 강화하겠다. 경제 분야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만 공정한 경쟁과 혁신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사회 분야는 누구에게나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 부문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 원색적인 비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는데. 저는 그 당시 국민을 대신해서 그들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다. 정치인은 대속자의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 나라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부숴버렸다. 예산 날치기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고 민주주의를 죽였고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은 부자 감세로 죽였다. 서민복지도, 안보도, 한반도 평화도, 공권력의 정당성도 무너뜨렸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를 갖고 광란의 폭주운전을 한다면 그것을 말리는 것이 국민의 권리다. 특히 책임 있는 야당 정치인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연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은 야당연대를 주장했는데. 저는 이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좌·우 편향을 극복하고 개혁을 성공하기 위한 ‘개혁 연정’을 제안한 바 있다. 누가 대통령 되든지 여소야대이고 4당 체제, 5당 체제라 개혁은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수의 개혁 대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다수란 건 국회선진화법이 있기에 180명의 국회 의석이다. 180명이란 것은 지금 국회 안에 3 야당과 친야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야 171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의원 중에서도 정확하게 9명이 가담해줘야 한다.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개혁 연합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개혁 연정이다. 통합은 정략적인 방편에 불과하고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으로 보인다. 야당만의 연대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재인식 야당만의 연대란 것은 좌편향이다. 또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인데, 그런 것이라면 우편향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세력이지 개혁 연대의 대상이 아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소수세력도 최소한의 몫을 얻을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의 정치, 다당제에 기초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론상으로는 이를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순수 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많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기적으로 개헌은 발의한 후 최소한 두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을 하려면 탄핵 결정전에 완료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개혁 과제인 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지역 차별 없는 지역평등국가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역평등정부’가 저 천정배가 이뤄야 할 마지막 정치적 목표다. 지역평등정부 수립을 위한 5대 공약으로는 첫째, 청와대·국회·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행정수도 완성은 호남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지역평등을 국정목표로 삼고, 대통령 직속 ‘지역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지역평등을 이루기 위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총괄 수립·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겠다. 셋째, 지방의 인구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연어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 도시 주민들이 노후 30년을 지방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귀촌·귀농을 지원하고 지방에 고령친화 산업을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출산·보육·의료·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방우선투자로 젊은이들이 스스로 고향을 찾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넷째,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예산운영의 틀을 전면 혁신하겠다. 다섯째, 공직 인사에 대한 지역·출신별 인사쿼터제를 실시해 지역별 인사 차별과 소외를 아예 차단하겠다. -개혁의 아이콘이다. 분야별 개혁 공약을 소개한다면. 현재 지역평등, 재벌개혁, 교육개혁까지 발표한 상태다. 우리 경제가 불평등 심화와 경기 불황의 이중고를 헤쳐나가기 위해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통한 정의로운 성장을 추진하겠다. 첫째, 삼성 총수 일가 등 재벌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토록 하겠다. 둘째,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 셋째, 재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 넷째,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겠다. 다섯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하겠다. 교육개혁으로 교육평등을 실현해 끊어진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잇겠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강력한 엔진이 되도록 하겠다. 첫째, 4년제 산업대학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취업이 잘되고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사교육을 강도 높게 제한하고 특목고를 폐지하겠다. 셋째, 일류대학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학력 차별을 금지하겠다. 넷째,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 다섯째, 자유학기제를 확대 실시해 성적 중심의 붕어빵 교육을 없애고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도록 하겠다. -대표적인 경기도 공약이 있다면. 첫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 바이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부품산업 등이 입주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집중 육성·지원함으로써 첨단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실현하겠다. 주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과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주거 약자인 청년,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인빈곤층을 포함한 서민층에 공급하겠다.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론을 이끌어낸 후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제2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과 DMZ 평화생태벨트 조성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를 집중 지원하겠다. 지도자는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한 인프라투자는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DMZ 평화생태벨트 조성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조성할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생태평화공원을 아우르는 사업이다. 세계생태평화공원은 세계적인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남북관계 개선과 협의를 이루어나갈 것이다. 각 지자체의 생태평화공원사업은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과 복안은. 수도권은 서울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전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같은 수도권이라도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 그런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경기도만 해도 서쪽과 남쪽으로 발전이 편중돼 있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리적 대립이 아니라 발전이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낙후된 경기도 동부, 북부 지역에 대해 선별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서울 인근 등 과밀지역은 기존규제를 유지해 부와 인구의 편중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발전 불균형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각 지방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강화, 지방분권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담=강해인 부국장정리=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2-22 21:17

‘엔진결함 제보’ 前 현대차 간부 배임 혐의로 수사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등을 신고 및 언론에 제보했다가 해임된 전 현대차 간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된 현대자동차 전 부장 K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K씨는 회사가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해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현대차는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해 11월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K씨를 해임 처분하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20일 K씨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노트북, 외장 하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K씨가 회사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며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고소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2-22 21:15

서든어택 유저들에 불법 프로그램 유포 일당 집유

인기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유저들에게 일명 ‘핵’이라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마구잡이로 유포한 일당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P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P씨와 함께 핵을 유포한 Y씨(21)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에서 이탈하게 하고, 게임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온라인 FPS게임(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에 접속한 유저들에게 총 780차례에 걸쳐 핵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Y씨 등은 P씨에게 받은 핵을 832차례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유포한 핵은 게임 중 벽 뒤에 숨은 상대편을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이관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7-02-22 21:15

화성 고물상 부지에 ‘산폐물’ 1천여t 불법 적치

화성의 한 고물상 부지에 산업폐기물 1천여t이 불법 적치돼 말썽을 빚고 있다. 업주는 돈을 받고 폐기물을 보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22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향남읍 백토리 공장밀집지역 내 고물상부지. 2천272㎡의 부지 절반 이상에 산업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폐비닐을 비롯해 폐목재, 플라스틱 호스 등 7~10m 높이로 쌓인 폐기물로 마치 쓰레기 매립장을 연상케 했다. 겨울인데도 주변에는 계란 썩는 것과 비슷한 퀴퀴한 냄새가 났다.폐기물 더미 옆으로는 사무실 용도의 2층짜리 건물(전체면적 122㎡)과 함께 쓰레기를 정리하기 위한 굴착기도 세워져 있었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10월까지 고물상을 하던 땅이다. 땅주인 L씨(39)는 지난달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J씨(39)에게 임대했다. 이후 J씨는 보관비를 받고 산업폐기물을 쌓아놓았다. 이달 중순부터 시흥의 폐기물 운반업체 트럭(20여t)이 수시로 산업폐기물을 갖다 쌓았다. 적치된 양은 1천여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토지에 산업폐기물을 쌓아놓은 것 자체가 불법이다.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 허가를 얻지 않으면 폐기물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폐기물 처리기준도 위반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지나 폐기물 임시보관소 이외에는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고물상 부지에는 폐기물 처리업이나 임시보관소 허가가 나간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시는 23일 J씨와 폐기물 보관을 의뢰한 L씨 등을 화성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흥의 폐기물 운반업체는 형사 고발한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 사항을 파악했다. 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어디서 왔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J씨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J씨는 “이달 중 쓰레기를 치울 예정이었다”면서 “불법인 줄 알았지만, 보관비를 준다고 해 폐기물을 받았다. 행정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여승구기자

환경·질병 박수철 기자 2017-02-22 21:15

한풍교 ㈔한·이란 문화교류협회장 “신라때부터 이어진 이란과 관계 경제·문화교류 가교 역할 할 것”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는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한풍교 ㈔한·이란 문화교류협회장의 말이다. 한국과 이란은 오랫동안 교류해왔다. 서울에 있는 테헤란로는 그 상징이다. 1977년 서울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자매결연을 맺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테헤란로의 명칭을 붙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란과 교류하는 단체는 없었다. 이런 배경에서 민간 차원의 한·이란 문화교류협회는 주목받고 있다. 협회는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한 회장이 강신철 수원남창도장 관장과 인연을 맺은 것이 협회를 시작한 계기가 됐다. 강 관장은 1985년 대한태권도협회의 파견 사범으로 테헤란에 정착해 태권도를 이란 인기 스포츠로 부상시킨 인물이다. 그의 영향으로 이란은 세계태권도대회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한 회장은 “이란에 여행갔을 때 강신철 관장과 태권도에 열광하는 이란인들을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이란을 직접 보니 생각 이상으로 자긍심이 강하고 큰 나라라고 느껴져 교류를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이란에 ‘대장금’과 ‘주몽’ 등 한류로 인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것도 중요하다. 협회는 이같은 상황을 활용해 이란과의 문화교류를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자 한다. 지난 16일 열린 ‘비즈니스포럼 발족식’이 그 시작이다. 비즈니스포럼은 이란의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동 진출을 위한 핵심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취지다. 향후 매월 조찬 세미나를 통해 경제ㆍ문화교류에 실질적 가교 역할을 한다. 한 회장은 “이란의 인구는 8천100만, 그중 70%가 30대인 젊은 나라이고 땅이 매우 넓어 기회의 땅이다”라며 “이번 발족식에 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대사가 참석해 이란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 이란 대학생 친우회, 재 이란인 봉사단 등을 발족해 보다 넓은 교류를 꾀할 방침이다. 또 이란어 학교, 페르시아 문화원 등을 설립해 이란 문화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손의연기자

사람들 손의연 기자 2017-02-22 21:12

[4·12 보선 나요 나!] 김상호 “하남에 변화의 바람… 시민 행복 최선”

하남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예비후보는 20여 년을 중앙당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활동한 정치인이다. 김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지방이 바뀌어야 시민의 삶이 바뀐다”며 “고향 하남을 바꾸고 싶어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의 바람, 새로운 하남’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지방정부의 정책관리능력 제고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실제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는데 한계가 있다”며 각종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김 예비후보는 시정혁신과 중소상공인제도 부활, 창업도시 하남 구현, 믿고 맡기는 하남 공교육실현,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하남 건설, 소외된 이웃 없는 따뜻한 하남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18세 선거권국민연대 공동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정책특보,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 운영이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정치일반 강영호 기자 2017-02-22 21:1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