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파괴 주범 바닷모래채취 중단을”

전국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로 훼손된 어장을 복구할 수 없다면 바닷모래채취는 영구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수협중앙회와 어민들에 따르면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KMI 동향분석’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은 한번 파내면 어장 훼손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며 바닷모래채취의 영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협중앙회와 어민들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공동 주최한 ‘바닷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바닷모래 채취의 영구적 중단 요구를 공론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민들은 정책 토론회에서 남해의 퇴적된 모래는 약 1만5천년 전의 간빙기부터 현재까지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물로 모래의 퇴적이 멈춘 상태에서 파내면 복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도 바닷모래는 오랜 세월 퇴적된 화석자원의 성격을 지녀 채취에 따른 해저지형의 변화는 회복이 어렵다는 KMI 자료를 근거로 채취단지내 광구별 휴식년제로는 모래 채취의 피해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오카야마현의 경우, 1970년대 바닷모래 채취가 급증하면서 까나리의 어획량이 급감했고 2003년 4월부터 모래채취가 전면 금지되면서부터 어획량이 반등,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 및 채취 금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어업 피해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고려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어민 대표로 토론에 나선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정연송 조합장은 “바닷모래 채취 허용은 절대 안된다”고 선을 긋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키겠다”고 말했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바닷모래 채취는 우선 중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이병훈 건설인력기재과장은 “가격논리 시장경제논리상 여주에 있는 준설토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강용석 해양환경정책관은 골재채취와 관련, 채취방법, 단지 관리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바닷모래 채취를 축소하고 대체 골재 수급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준혁기자

인천경제 임준혁 기자 2017-02-22 20:39

6·25참전 美용사 이름 딴 ‘카이저 길’ 생긴다

가평에 6·25전쟁에 참전해 어린 나이로 산화한 미군 카이저 중사를 기리는 길이 생긴다.경기북부보훈지청은 故 카이저 중사를 기리기 위해 ‘카이저 길’ 정식 도로명을 부여하는 고시를 게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이저 길’은 가평군 북면 이곡리 518의 3에서 이곡리 산 103까지 총 1천893m 구간으로, 기존에는 ‘절’이 있었다는 의미로 ‘절골길’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해 가평군 북면을 호국영웅 정신계승 마을 제3호 마을로 지정, 경기북부보훈지청의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에 따라 최승성 한국전쟁 맹방국용사선양사업회장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 주민 의견 수렴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 변경 고시가 이뤄졌다. ‘카이저 길’은 6ㆍ25전쟁에 참전, 1952년 1월 20일 금성지구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산화한 미40사단 첫 전사자인 ‘케네스 카이저(Kenneth Kaiser Jr)’ 중사를 기리기 위해 부여됐다. 위치는 지난해 2월 미2사단과 40사단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미국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옆에 있다.김영준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우리 사회에 널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카이저 길’ 도로명 지정 외에 다양한 선양사업을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6·25전쟁의 격전지인 경기북부지역이 호국영웅의 성지로써 자리 매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40사단은 故 카이저 중사를 기리기 위해 장병 후원금으로 건립한 학교의 명칭을 ‘가이사중학원(現 가평고교)’으로 정한 바 있다. 또한, 현재까지도 매년 학교 졸업식에는 미군 생존 참전자들이 참석,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 가고 있다. 고창수ㆍ김상현기자

가평군 김상현 기자 2017-02-22 20:39

용인도시公 3년만에 흑자전환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적자로 휘청거리던 용인도시공사가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역북지구 잔여 용지 일부를 매각하고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다. 2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15~17일 ‘2016년도 사업연도(제14기) 결산 및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총 매출액이 1천13억4천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2천200만 원 늘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56억3천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해 흑자로 전환됐다. 부채비율은 183%로 전년 대비 376억1천300만 원 줄었고, 단기차입부채는 0%였다. 앞서,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014년 국내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부도 위기를 겪는 등 존폐 위기에 처했었다. 과도한 채무 등으로 채권조차 발행되지 않는 등 공단형 공사로의 전환도 고려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중 242억 원의 용지판매를 비롯해 395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회생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역북지구 잔여 용지 일부를 애초 분양가에 비해 높은 가격에 매각했고, 부담금 감면이나 공정 간소화 등으로 개발사업 매출원가도 낮아져 매출총이익도 상승한 점이 주효했다. 긴축 경영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재검토, 경비 지출도 7억 원 가까이 하락했다. 더불어 사업의 잔여 금융부채를 지난해 4월 전액 상환, 공사가 자체 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분야에서 금융부채 제로화를 달성한 점도 컸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급속히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한 것과 더불어 이자비용도 크게 줄었다”면서 “건설사업과 기반시설 조성 등도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금융부채 제로화를 달성, 건전 재정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용인도시공사는 시설 운영분야에서도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민간에서 인수해 연초 운영을 개시한 재활용센터는 처리량을 35% 늘리는 등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변화와 혁신의 해로 삼고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은 용인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관내 개발사업 컨트롤 타워기능을 강화한다.민간업자 난립을 방지하고자 개발 후보지에 대해 공사가 직접 참여,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해 재정리스크를 최소로 낮추게 된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개선과 서비스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다.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용인시와 시민들의 지원을 통해 얻은 성과인 만큼 앞으로 공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한 사업 성과로 보답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를 바탕으로 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안영국기자

용인시 안영국 기자 2017-02-22 20:39

영월공원 지하수 마신 31명 A형 간염 바이러스 ‘음성’

여주시 영월근린공원 내 음용수 시설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본보 2월20일 자 7면)된 가운데, 이 공원에서 지하수를 마신 주민 31명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시는 영월근린공원 지하수를 마신 시민 가운데 지난 17~20일 보건소에 내원한 31명을 대상으로 혈액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여주시 관계자는 “영월근린공원 지하수를 마시고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1명밖에 없고, 음용시설을 폐쇄한 뒤로는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A형 간염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고려, 오는 4월 5일까지는 감염을 의심, 보건소에 찾아오는 시민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앞서, 여주시보건소는 지난 2일 이 공원 음용수 시설에서 물을 마신 뒤 복통을 호소한 30대 남자가 병원에서 A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밝혀지자 시설 수도꼭지에서 물을 채취,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하수를 퍼 올려 운영하는 이 음용수 시설은 매일 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1998년 11월 준공돼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상태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7-02-22 20:39

[사설] 검단새빛도시 건설, 이번엔 제대로 추진하라

장기간 표류 중인 인천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이 재추진 된다. 작년 12월 20일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대행 시행자(우미건설)를 선정한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내일(24일) 거창한 착공식을 갖고 2023년 개발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2006년 신도시 건설 계획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중단된 지 11년 만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50% 지분으로 추진된 검단새빛도시 건설 사업은 2007년 국제금융 위기로 답보 상태에 빠지자 출구 전략으로 작년 6월 중동자본 4조원을 유치, 검단스마트시티를 추진했다가 실패로 끝나 공사채 2조5천억원을 조달한 도시공사가 매일 3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1천500억원의 금융손실을 입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개발사업 대행 시행자는 검단 1-1 공구 198만7천224㎡의 단지 공사를 맡게 된다.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이에 발맞춰 교통망을 확충,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을 계양역에서 신도시로 2개역 7.4㎞를 연장(사업비 5천550억원)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도로 7곳 15.9㎞도 개설(사업비 6천억원)할 계획이다. 또 인근의 우수 자원과 연계, 여러 사업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새빛도시에 있는 만수산·황화산·고산 등 산지와 경인아라뱃길을 연계해 30㎞에 달하는 트래킹코스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등 그린네트워크도 조성한다. 새빛도시 남측에 약 50만㎡의 도시지원 시설과 7만㎡의 물류시설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인 새빛테크노밸리 조성계획도 갖고 있다.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검단새빛도시가 수도권의 마지막 신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검단지역 택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걸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여파로 새빛도시 인근의 원당·김포 풍무지구와 연계한 개발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될 거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분위기는 그렇게 밝지 않다. 오는 28일까지 실시되는 스마트시티 무산 책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시의회의 스마트시티 실패 규명 조사특위 구성 불발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013년 검단2지구 신도시개발 취소 이후 대곡동 일대 캠퍼스타운 조성 무산과 스마트시티 사업 실패 등 대형 사업들의 잇단 불발을 경험한 지역민들은 인천시 계획을 반신반의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건설의 주요 요소인 기업·학교 등 앵커시설(상권 유도시설)유치 계획 등 새빛도시 성공의 핵심적 특성화 대책이 빠졌다며 냉담한 반응이다. 시 당국은 이런 점을 유념, 신도시 건설 계획을 내실 있게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2-22 20:13

[사설] 행방 모르는 예비초등생,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어린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98명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교육부가 경찰에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시ㆍ도교육청과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취학 대상 어린이 48만2천553명 가운데 예비소집일에 오지 않은 3만3천931명의 소재를 점검한 결과 21일 현재 98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중 상당수는 복수 국적자이거나 주소를 이전해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혀 행방을 알 수 없는 아동도 있다. 미확인 아동은 경기도가 57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은 9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입학예정자는 모두 13만5천775명이며, 이중 57명이 두차례의 예비소집에 모두 불참했다고 밝혔다. 1ㆍ2차 예비소집 불참 아동이 188명이었으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57명으로 줄었다. 불참 아동은 해당 거주지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거나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은 ‘주소불명’(연락두절 포함)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체류’ 24명, ‘이사 예정’ 2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당국은 보통 개학이 임박하면 불참 아동에 대한 확인이 대부분 완료되는데 올해는 예상보다 많은 숫자가 파악되지 않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2차 예비소집과 현장 확인까지 했지만 소재가 불분명한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연락이 닿지 않는 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는 것일까. 불안감을 감추기 어렵다. 며칠 전 안양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이 7년 전 친모로부터 유기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다. 신생아때 버려진 이 아동은 출생신고서에 적힌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주민번호와 이름을 갖고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다른 예비소집 불참 아동 중에서도 신변에 이상이 있는 아동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당국과 경찰, 지자체는 마지막 한 명의 안전까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동의 안전 및 유기ㆍ방임ㆍ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교육부가 입학하기 전 예비소집일에 오지 않은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나오지 않은 지 한 달 뒤 계모의 학대로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제2의 원영이 사건 피해자가 없도록 행방이 묘연한 아동들이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3월 입학식이 열린 이후에도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육적 방임이다. 끝까지 추적해 소재 파악에 나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2-22 20:13

[지지대] 국가 안보의 가치

조선 후기 숙종(肅宗) 때 군교(軍校) 김체건(金體乾)은 당대 최고의 무사로 손꼽힌다. 숙종은 훈련도감의 대장인 유혁연으로 부터 “검술은 어디에도 있지만 일본 것이 최고이기에 사람을 보내 왜검을 배우게 하고자 합니다. 어떠하겠습니까”라는 충언을 듣고 이를 윤허한다.(승정원일기 숙종 5년). 이 같이 훈련도감에서 군졸들로 하여금 왜검을 익히게 하려는 정책에 의해 차출(?)된 김체건은 신분을 속이고 왜관으로 들어가 스스로 머슴이 된다.그들의 검술을 외부인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땅에 움을 파고 몸을 숨겨 그들의 검술을 훔쳐 배운다. 3년 만에 왜인의 검술을 모두 터득했다니 그의 실력도 출중한 것 같다. 그들에게서 더 배울 것이 없던 김체건은 임금 앞에서 시범을 보인다. 그의 어전 검술에 대해 무예도보통지, 김광택전은 이렇게 기록했다. ‘환상인 듯하여 사람들을 끝없이 놀라게 하였다. 또한, 재를 땅에 뿌려놓고 맨발로 양쪽 엄지발가락을 이용하여 재를 밟았고, 그리고 나는 듯한 칼춤은 춤의 경지에 이르러, 재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으니, 그 몸의 가볍기가 이와 같았다’. 임금이 그를 기특하게 여겨 훈련도감의 교사에 임명했다. 조선이 김체건의 정체를 숨기면서까지 왜의 검술을 익히게 한 것은 다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지 않으려는 의지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지난 21일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어 (북한을) 비난만 할 처지는 아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두 진보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대권에 가장 근접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의 김정은 정권과 대한민국 역사를 동일시하는 듯한 발언은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대선 정국으로 어수선한 시국을 틈타 북한의 김정은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복형인 김정남마저 독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안보는 진보ㆍ보수를 떠나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 가치다. 대선주자들은 국방ㆍ대북 정책과 대북ㆍ안보관을 국민에게 확실히 밝혀야 한다. 김창학 정치부장

오피니언 김창학 정치부장 2017-02-22 20:13

[함께하는 인천] 공원일몰제의 재앙

힘들게 지정된 공원부지가 해제될 운명에 처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원부지로 지정됐지만 조성하지 않은 부지에 대해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이것은 일명 공원일몰제다. 특히 사유지가 포함된 장기간 미집행 공원부지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각 지자체가 사들이지 않고 공원으로도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모두 해제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규모는 서울시 전체면적의 80%에 가까운 516㎢에 달하지만, 이중 절반이 사라질 전망이고, 인천도 전체 공원부지 중 약 45%가 2020년 이후 점차 해제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도시녹지공원의 종말이다. 한편으로는 사라지는 공원을 막고자 정부는 도시공원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지침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만들었다. 이는 민간업자에게 땅의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는 개발 수익을 얻도록 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공원부지를 살 능력이 없는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지만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건설사업을 부추기는 방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인천시 남구 승학산 관교공원 일대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사업이 그것으로 수십 년 지역주민의 쉼터로 사용되던 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반발은 당연하다. 이런 공원일몰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중앙정부가 공원조성은 지방사무라며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탓하며 방치한 결과다. 하지만 현형 공원 녹지법에서는 공원조성에 있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후보들도 재정지원 방안 등 중앙정부의 더 책임성 있는 공약이 요구된다. 특히 공원조성으로 인한 혜택이 특정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공의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공원일몰제는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다른 개발사업에 의해 공원조성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늦췄던 지자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인천은 2016년 현재 2천100만㎡ 규모의 장기미집행공원이 존재하는데, 인천시가 이를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주권선언을 하면서 특히 환경주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 내용 중에는 2020년까지 1인당 공원 녹지면적을 2015년 대비 20%를 높인 12.16㎢로 늘리고, 2025년까지는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리어 공원부지를 줄여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상반된 정책이 될 가능성을 배제못한다. 민간공원사업만을 고려해 인천시 예산사업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물론 3천만그루의 나무심기 사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300만 인천시대에 지속가능하고 본질적인 녹지사업은 1인당 공원녹지 1평을 추가 확보하는 300만평의 공원 녹지 확대사업이 더 바람직하다. 예산 탓해서는 안된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에 밀렸을 뿐이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피니언 조강희 2017-02-22 20:13

경기언론인클럽 2017년 정기총회…올해 사업 확정

포토 김시범 기자 2017-02-22 20:10

정유라,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3월22일까지 4주 더 구금…"송환 결정되면 소송한다"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7-02-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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