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제공 사퇴… 화려한 ‘지점장 컴백’ 강화농협 상임이사 선거 ‘후유증’

인천 강화농협 상임이사에 당선된 현직 지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했으나 또다시 지점장으로 복귀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강화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 12월19일 2년 임기의 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던 A 지점장이 일부 대의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자 곧바로 사퇴했다. A씨는 농협규정에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는 임·직원은 현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다음날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농협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한 달이 넘도록 미루고 넘어가려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원 B씨는 “당선자가 농협규정에 명시된 선거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아무런 징계 조치 없이 억대가 넘는 연봉(1억2천만원)자리로 복귀시킨 것은 도덕적 불감증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농협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 강화군 지부 관계자는 “농협규정에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는 임·직원은 현직 유지가 가능한 관계로 A 당선자의 경우, 취임 전, 사퇴하여 현직에 복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선거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회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농협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A 지점장에 대해 오는 31일 감사결과를 인사위원회 회부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7-01-23 20:52

솔선수범은 못할망정 경찰 음주사고 쾅! 쾅!

인천에서 연초부터 경찰관 음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한 경찰 간부는 음주사고와 관련 계도성 글을 SNS에 올리며 강제로 답글을 요구해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고통법 위반)로 A서 B순경(30)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순경은 지난 21일 오전 0시40분께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4㎞ 지점에서 C씨(29)가 몰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B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4%로 확인됐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같은서 D경위(56)는 김포시 사우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에 취해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 등)로 입건됐다. 이처럼 연초부터 음주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 조직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음주사고를 예방하려던 한 경찰간부는 SNS상에 강제 답글을 요구해 직원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E경찰서 F지구대장은 지난 21일 직원들과 사용하는 SNS에 “금일 새벽 음주운전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과도한 음주를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면서 “읽어 보신 직원들은 댓글로 종답 바랍니다. 종답하지 않은 분들은 읽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고 올렸다.이에 대해 지구대 한 직원은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강제로 대답을 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갑’질”이라며 “수많은 지구대와 파출소 중 이처럼 답글을 강제로 요구하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F지구대장은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전파했는데, 감찰부서에서 직원들의 확인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해 답글을 요구했다”며 “주의 사항인 만큼 평소와 다르게 답글을 달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청장은 이날 오전 간부들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무위반 예방을 강조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7-01-23 20:52

경기·인천 의원 연쇄 탈당설… 새누리 2차 분열 조짐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24일 창당하는 바른정당에 입당하는 의원 뿐만 아니라 ‘제3지대’를 강조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캠프 합류를 위해 탈당하려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1차 집단 탈당보다 더 큰 내상(內傷)이 예상돼 새누리당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3선, 안산 단원을)은 23일 “새누리당을 떠나 바른정당 입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어떻게든 새누리당에 남아 무너진 보수를 바로 세우려고 안간함을 썼다”면서 “이 당은 국민 여망에 부응할 수 없는 공당으로 이미 부패한 상처가 너무 크고 깊어 저 하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린 메르스 사태와 아직도 차가운 물속에 아홉명을 남겨둔 상식 밖의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의 끝을 보여줬고 집권보수당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며 “제 평생의 가치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희망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바른정당 입당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권력에 붙어서 호가호위하며 자신의 안위만 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뜻만 받들면서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탈당으로 새누리당은 96명으로 줄고, 바른정당은 31명으로 늘게 됐다. 경기ㆍ인천 지역에서는 박 의원 외에 홍철호 도당위원장(재선, 김포을)과 정유섭 시당위원장(초선, 부평갑), 심재철 국회부의장(5선, 안양 동안을) 등의 연쇄탈당설이 나오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25일 탈당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전해진다. 홍 도당위원장의 경우, 언론 인터뷰를 사양하면서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김포시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하고자 하며 나의 결정이 시민의 뜻이 되도록 고뇌하고 고민할 뿐”이라며 “이번달내로 (고민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이와함께 반 전 총장을 향한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반 전 총장이 퇴임하기 전 뉴욕을 방문해 만났던 충북 지역 박덕흠·이종배·경대수 의원은 이미 탈당 방침을 굳혔으며, 설을 전후해 탈당을 선언하고 반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정진석 전 원내대표와 성일종 의원, 강원 이철규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고, 서울 나경원 의원 등 많게는 10여 명이 설 연휴를 전후해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혹은 반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23 20:45

김포서 AI 추가 확진… 설 앞두고 ‘비상’

인천시가 접경지역인 경기도 김포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포의 메추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농장 26만8천360수의 메추리와 반경 3㎞ 이내 17개 농가 7만9천989수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됐다. 이에 따라 시는 김포 해당 농장에서 AI발생 전 출하돼 인천지역에 유통된 메추리알을 추적해 전량 폐기하는 등 후속조치도 마무리했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을 통한 AI확산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방역체제를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 먼저 가금류 사육농가가 밀집한 강화군의 AI유입을 철저히 막는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2중 설치된 이동통제초소 가동을 유지하는 한편, 무인헬기 3대를 동원해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또 소규모 농가가 방역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예찰·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김포지역과 인접한 서구 메추리 농장(8만수)에 대해서는 드론을 활용해 소독이 어렵던 축사 지붕 등을 꼼꼼히 소독하고, 하천 주변과 철새도래지 방역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설 명절 전후인 오는 25일과 2월 1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축사 내·외부는 물론 야생조류 출현지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터미널과 가족공원 등 귀성인파가 몰리는 곳에는 발판소독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명절을 맞아 지역 간 이동 급증에 따른 시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고향 방문 등의 과정에서 축사나 철시도래지 방문을 자제할 것과 전국 각지에서 실시 중인 차량소독 등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AI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AI 종식을 위해서는 공의 역할 뿐 아니라 축산 농가 스스로 방역 활동에 협조하고, 고향집 방문 시 철새도래지를 찾지 않는 등의 시민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계양구 굴포천 귤현보 인근에서 야생조류 한 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연선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7-01-23 20:45

인천시 ‘지방세 징수액’ 신기록… 지난해 3조2천517억원

인천시가 지난해 역대 최다인 3조2천517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의 주요 자치세입원으로 꼽히는 지방세 징수액은 3조2천5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개청 이래 3조원이 넘는 지방세를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내수경기의 미진한 회복, 부동산경기 침체 등 저성장 구조에도, 사상 최대규모 지방세 징수 원인을 급격한 지역사회 성장으로 꼽았다. 실제로 인천지역은 지난해 2월 수인선 연장사업 개통,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철도 인프라가 대거 확충된데다, 포스코대우 등 대기업들의 인천 전입, 10월 인구 300만명 돌파 등 긍정적 요인이 많았다. 주요 세목별 증가원인을 분석하면 지방소득세가 640억원 증가로 가장 높았으며, 자동차세 514억원 증가, 담배소비세 407억원 증가, 부동산 등의 취득세 202억원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도 세원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시는 그동안 10개 군·구와 합동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추진단’을 구성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는 자체노력을 강화해왔다. 취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반송분 고지서 관리 등 그동안 미흡했던 항목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또 시와 군·구 세무부서 담당직원들을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해왔다. 그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왔으며,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활동도 병행해왔다. 아울러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도입해 편리한 납세방식을 꾸준히 적용해왔으며,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지역자원시살세 과세대상 확대 등 신세원 발굴과 기존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도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다양한 분야의 시정 핵심과제 추진에 필요한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며 “특히 2018년 재정정상단체 전환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7-01-23 20:45

“쌀값폭락 손놓더니 우선지급금마저 빼앗나” 성난 農心

경기지역 농민들이 쌀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쌀값 폭락을 막지 못한 정부가 우선지급금마저 환수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이중수탈이라는 주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과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요구 규탄 및 쌀값보장 대책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농 경기도연맹과 경기친농연 회원 80여 명은 정부의 공공비축미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를 거부하는 한편 실질적 쌀값 보장대책을 촉구했다.정부가 지난해 12월29일 전국 25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중 197억 원(경기지역 6억~9억 원 추정)을 환수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이날 연설에 나선 이근랑 평택농민회장은 “정부가 지급한 벼값(40㎏)은 30년 전 수준인 4만5천 원으로, 이를 받은 농민들의 심정은 참담했다”면서 “그런데 이마저도 많이 준 것이라며 다시 860원씩 되돌려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수입쌀 처리와 재고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로 방치, 쌀값 폭락을 야기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농민에 대한 수탈로 자신들의 실패를 덮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식 경기 친농연 회장도 “정부수매제를 부활하고 쌀값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도리”라면서 “경기도는 친환경 학교 급식과 같은 공공급식 분야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경기미에 비해 저평가된 정부미 가격 산정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경기미 자체의 기준 가격을 마련해 이에 근거한 계약재배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병돈기자

경제일반 유병돈 기자 2017-01-23 20:45

‘사실상 백수’ 453만명… 공식 실업자 101만2천명比 4.5배

‘사실상 실업자’ 신세에 놓인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50만 명을 넘어섰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공식 실업자에 취업준비생,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통학생, 쉬었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을 모두 합친 ‘사실상 실업자’는 지난해 453만8천 명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공식 실업자로 집계한 101만명2천 명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실상 실업자’는 2015년 27만5천 명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4만1천 명 늘었다. 2012년 16만6천 명 줄어든 뒤 2013∼2014년 간 증가 폭이 10만 명 이내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증가세가 눈에 띄게 커졌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등록하지 않고 혼자서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은 40만1천 명이었다. 이는 지난해(37만4천 명)보다 7.21% 증가한 것으로 증가 폭은 2008년 11.6% 이후 최대치다.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 취업을 위한 학원에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는 인구는 22만7천 명이었다. 취업준비생은 아예 일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계청이 집계한 실업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루에 반나절 정도만 일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큰 병을 앓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싶어서 일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마찬가지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난해 ‘쉬었음’ 인구는 162만5천 명으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늘며 160만 명을 넘어섰다.지난해 근로시간 18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5만1천 명 늘어난 127만3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인 4.9% 비중을 차지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실업자’의 증가는 실업률엔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고용률 상승 폭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률은 2014년 전년보다 0.7%포인트나 상승했지만, 2015∼2016년 2년 연속 0.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문제는 올해에도 고용시장의 한파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뚜렷한 경기 회복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데다 1분기 청탁금지법 영향의 현실화로 내수 둔화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선엽기자

취업·창업 유선엽 기자 2017-01-23 20:45

경기도의회, 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경기도의회가 4ㆍ16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들의 심리치료비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23일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3)이 낸 ‘경기도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세월호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정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 시한 2020년 3월28일 이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도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세월호 피해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세월호 승선구조자와 가족, 구조ㆍ수습활동으로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잠수사 등이다. 이은주 의원은 “안산 단원고 등 경기도민의 피해가 커 국비 지원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심리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재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4∼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도의 세월호 피해자 정신적 질환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59명의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이중 경기도민은 56명이었다. 이들의 국비 지원액은 1천227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1-23 20:45

‘보수 통합’ 꺼내든 반기문… 제3지대 중심 서나

대선 정국의 변수로 여겨지는 ‘제3지대’를 놓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 전 총장은 23일 마포 사무실 인근 호텔에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9명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제3지대론이 언급되자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기성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당분간 ‘제3지대’를 키워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 전 총장은 또한 의원들이 ‘보수 통합의 구심점이 돼 달라’로 하자 고개를 끄덕였으며, ‘중도 쪽으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당부에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은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과 민경욱(인천 연수을)·박덕흠·권석창·이만희·최교일·이양수·이철규·박찬우 의원 등 9명이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빅텐트’·‘제3지대’·‘개헌 연대’론과 관련, “어떻게 화장하고 포장하더라도 그것은 정권교체가 아니고 새누리당의 연장이며 반 전 총장의 당선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고 이명박 정권의 부활”이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탄핵 결정시기에 대해 “상당히 빠르리라 본다. 2월 말 늦어도 3월 초면 충분히 결정할 것”이라면서 “헌재 결정은 인용밖에 없으며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23 20:45

경기도, 올해 154만㎡ 공장건축 허용

경기도가 올해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154만㎡로 결정하고 시ㆍ군별로 배정했다. 23일 경기도는 경기도보를 통해 ‘2017년도 시ㆍ군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올해 도내 공장건축 허용량은 총 154만8천210㎡다. 개별입지는 114만4천119㎡,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40만4천91㎡ 등이다. 시ㆍ군별 배분 물량은 화성시가 29만8천520㎡로 가장 많고 부천시 16만9천600㎡, 포천시 11만2천450㎡, 파주시 9만9천810㎡, 양주시 8만3천780㎡ 등의 순이다. 반면 성남시와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 등 8곳은 올해 배정된 공장건축 허용 물량이 없다. 또 수원시와 안양시, 안산시, 군포시 등 14개 시ㆍ군은 개별입지 물량이 배정되지 않았고 김포시와 이천시, 광주시 등 17곳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이 없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개별입지 물량 3만9천30㎡ 이외에 9만4천858㎡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도는 전체 허용량의 20%인 31만5030㎡를 예비량으로 배정을 유보했다. 이는 시ㆍ군 간 물량 과부족 발생 시 조정을 위해서다. 도는 ▲지식산업센터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ㆍ사전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공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 시 종전의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산업단지에서의 공장 건축 등을 공장건축 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장건축 허용량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했다”며 “배정된 물량이 없더라도 예비물량이 있는 만큼 소규모 공장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1-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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