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일 하수처리장, 주민이 원해야 추진” 의왕시, ‘내년 착공’ 보도 반박

의왕시는 23일 주민 동의 없이는 포일 하수처리장 신설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포일 하수처리장 내년 착공’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주민 동의 없는 하수처리장 신설은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또 안양 하수처리장 용량이 시의 초과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 용량을 보유하고 있고 환경부 역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오는 2030년까지 상당 기간 안양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안양하수처리장의 여유 용량과 환경부 권고를 감안할 때 하수처리장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안양하수처리장에 위탁 처리하는 지분 물량이 하루 4만6천t이나 현재 발생하는 생활하수 물량은 하루 4만8천t으로 하루 2천t 정도 초과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시개발로 인한 생활하수의 증가가 예상돼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건립 등 종합적인 처리방향을 실무선에서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안양시가 ‘어느 시점에선 시도 생활하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시도 대규모 도시개발이 여러 곳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장 신설이 논의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하수처리장 신설 추진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난 뒤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 유일한 하수처리장은 하루 1만5천t 규모의 부곡하수처리장으로 소규모이며 부곡동 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별도의 하수처리장이 없어서 안양하수처리장에 전량을 위탁처리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오포읍 난개발 막는다… 광주시, 성장관리지역 설정

광주시 오포읍 일대가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돼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전면 규제된다. 광주시는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포읍 성장관리방안을 수립ㆍ고시하고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미 ‘빌라 난개발’로 도로, 학교, 공원,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뒤늦게나마 시가 계획 개발을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이 방안은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으로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용도지역제와 개발행위 허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 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이번에 수립 고시된 지역은 오포읍의 비시가화 지역의 12.847㎢이며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현행 ‘용도지역제’ 및 ‘개발행위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오포읍 비시가화 지역의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함께 건축물 배치,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이 규제된다. 오포읍 성장관리지역은 신현·능평·추자·매산·문형·고산·양벌리 등 28개 블록 1만2천847㎢이다. 앞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면 기반시설 비용을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해야 하고, 특히 차량 교행이 가능한 폭 6m 이상 도로(종전 4m)를 확보해야 한다. 도로계획선에 따라 발생하는 과소 필지(자연녹지 200㎡, 그 외 용도지역 60㎡ 미만)는 공동 개발과 전면 도로에 접한 30㎡ 이상의 포켓 쉼터 조성도 권장된다. 건축물 용도를 주거·근린·산업형 등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 권장·허용·불허 용도도 제시했다. 계획기준과 친환경 항목 준수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전면공지(2m 이상 이격) 확보, 경사지붕 권장, 낮은 채도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지형순응형 개발 등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도 심의한다.폭 6m 이상, 길이 30m 이상 도로를 개설하면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고 지형에 맞게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지형순응형 개발도 유도한다. 시는 오포읍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시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오포읍은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4천619건으로 시 전체의 32.2%를 차지하며 인구도 지난 2011년 이후 연평균 7.1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지난 2010∼2015년 건축물용도별 개발행위 허가 현황을 보면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2천33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이중 신현·능평·문형리 일대 다가구·다세대 주택 개발행위허가 밀도는 ㎢당 50건 이상으로 집중됐다. 광주=한상훈기자

“KTX 광명역, 동서횡단철도 연결 중심역 돼야”

광명시가 인천국제공항과 KTX 광명역, 경기, 강원권 등을 잇는 동서횡단 고속철도망 조기 구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KTX 광명역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육성을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23일 KTX 광명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갖춘 KTX 광명역이 한반도 철도의 남북축과 동서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중심역이 돼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KTX 광명역을 연결하는 KTX노선을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양 시장은 인천국제공항-KTX 광명역 간 노선 신설은 KTX 경부·호남선 이용객들에게 KTX 광명역을 거쳐 곧바로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접근성을 높이고, 경기남부권과 강원도 이용객들에게도 인천국제공항과 KTX 경부·호남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명시가 지난 2011년 평창올림픽 개최 확정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KTX 광명역을 거쳐 평창(강릉)까지 가는 고속철도 건설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건설비용과 공사기간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가 결정한 철도노선(인천국제공항-서울지역-청량리역-평창-강릉)은 평창올림픽 선수단과 관광객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동서횡단철도 기능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인천국제공항과 KTX 광명역, 원주, 강릉 등을 연결하는 동서횡단고속철도를 조속히 추진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노선별 건설사업에 속도를 내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역까지의 제2공항철도를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TX 광명역이 한반도 동서횡단철도와 남북축 철도를 연결하는 중심역이 되면 현재 광명시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육성도 더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광명=김용주기자

"신기한데 아직 걱정돼"…수입산 계란 오늘 롯데마트 판매

미국산 계란이 대형마트에서 선보인 첫날, 고객들의 반응은 국산계란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대에도 불구, 선뜻 구매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23일 오후 3시께 찾은 롯데마트 수원점. 매장 입구로 들어서자 통로 중간에 30개들이 한 판 짜리 흰색 계란이 어른 허리 높이만큼 층층이 쌓여 있었다. 지나가는 손님들은 흰색 계란이 신기한 듯한 표정으로 멈춰 서서 계란을 살펴봤다.하지만 아직까진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마트를 찾은 주부 B씨(35ㆍ여)는 “검역을 거쳐 안전하겠지만 심적으로 신선도나 안전성 측면에서 걱정돼 선뜻 구매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P씨(60ㆍ여)는 “유통기한도 짧고 비행기 타고 왔다고 하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며 “천원 정도 더 주고 차라리 국내산을 사는 게 낫다”고 말했다. 반면 호기심 때문에 수입 계란을 구매하는 이들도 있었다. 계란 옆에 세워진 안내문을 한참 들여다보던 K씨(55)는 한 판을 들어 카트에 담았다.K씨는 “미국산 계란이 뉴스에 많이 나와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산다”며 “한번 사먹어 보고 괜찮으면 나중에도 구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30개들이 한 판에 8천490원이라는 가격과 함께 ‘미국 농무성 기준에 맞게 엄선한 신선한 계란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밀한 안전검사 통과’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판을 세워 홍보에 나섰다. 롯데마트 수원점 관계자는 “이날 30개짜리 240판이 들어와 개점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50판 가량 판매됐다”며 “국산 계란보단 판매 속도가 더디지만 낮은 가격을 선호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구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엽기자

“2년뒤 수원고법 시대… 지역민에 더 다가갈 것”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2대 회장 취임

▲ 23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17년도 정기총회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신임 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전형민기자 “다가오는 수원고법 시대를 맞아 지역민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다가가는 변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경기변회) ‘2017 정기총회’에서 이정호 변호사(57ㆍ사법연수원 27기)가 제22대 경기변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신임 회장은 부산 출생으로 부산 동성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를 개업했다. 현재 수원지법 조정위원, 소년위탁보호위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 대한변협 일ㆍ가정 양립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학교폭력대책위원, 경기도 학교피해자지원위원, 경기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회장은 다가오는 수원고법 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호사들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2년 뒤 경기지역의 숙원이었던 수원고법 설치가 현실화된다”며 “그만큼 경기지역 변호사들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변호사들의 공부하는 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체질을 개선하면 이는 법률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고, 경기지역 주민들로부터 경기변회가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변호사들도 이제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시대이지만 그만큼 선ㆍ후배 변호사들의 단결된 모습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화합된 모습으로 지역의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경기변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4년간 경기변회를 이끈 장성근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2014년 2월27일 수원고법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가 가장 감격스러웠다”면서 “베테랑 변호사인 이정오 신임 회장이 수원고법 시대를 잘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백혜련 국회의원(더민주ㆍ수원을), 이종석 수원지법 법원장, 신유철 수원지검 검사장, 이준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해 경기변회 변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관주기자

[새해 릴레이 인터뷰] 이재현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30~40%가 몰려 있는 요지다. 그만큼 농산물 원산지나 유통기한을 속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판매하는 사례도 많을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유통량이 부쩍 늘어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수도권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직원들이 숨 쉴 틈조차 없이 바쁜 것도 이 때문이다.이재현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새해에는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 한발 더 뛰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새해 포부를 밝혔다. -지난 한 해에 대한 소회와 올해 전반적인 로드맵이 궁금하다. 2016년은 쌀값 하락과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한 해였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와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올해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제 이행점검 사업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원격탐사 기술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농정사업과 각종 직불제 사후관리 등을 실시, 정보화시대에 발맞춘 지원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 -경기지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할 사업은.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먼저, 수도권에 공급되는 농산물 1만5천여 건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출 농산물과 로컬푸드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분석결과를 공표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또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은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를 지정해 특별 관리할 것이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의 단속을 강화하고 양곡표시관리 등에도 힘쓰겠다. -올해부터 원산지 관련법이 강화되는데. 오는 6월부터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될 벌칙이 크게 강화된다.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는 경우 형량 하한제가 도입되고, 벌금 외에도 위반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최대 3억 원)을 부과한다.상반기에는 이런 사실을 중점적으로 홍보ㆍ계도하고 하반기부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원산지 위반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원산지표시 위반 수법이 지능화되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만큼 경기지원도 대형 위반사범들을 적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유병돈기자

[사설] 인천시, 언제까지 온누리상품권 강매할 건가

명절 때마다 제기된 온누리상품권 강매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 구매계획을 세웠다. 이번 설 명절엔 120억원 상당의 상품권 구매 및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일부에선 회의적이고, 시큰둥한 반응이다. 인천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시 당국이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와 고객편의시설(주차장·어린이 놀이방·도서관)확충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없이 미봉책에 불과한 상품권 구매목표 달성에만 급급, 공직사회와 공공기관·기업 등에 상품권을 강매하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다. 실제로 인천시는 본청 전 부서와 각 군·구 등 기초단체와 공기업·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의 상품권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목표, 설 명절 때의 구매실적과 목표 등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말이 계획서 제출이지 강매나 다름없다. 공무원은 개인별로 현금 구입은 물론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 같은 상품권 구매실적을 복지포인트와 연계한 평가치를 기초자치단체 행정실적 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 활용도가 높아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사실상 ‘불편을 구매’하는 것과 다름없지만 기관별 목표가 설정된 이상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있다고 푸념하고 있다. 인천시가 이처럼 상품권 구매를 일반 시민보다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건 전통시장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인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전국 우수시장박람회서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포상을 받은 곳은 13곳이었으나 인천지역 기관·단체는 없었다. 전통시장의 시설 안전성도 낙제 수준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최근 4년 간 지역 내 23개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 시장(56.5%)이 당장 보수가 필용한 ‘미흡’ 판정을 받은 상태다. 전통시장의 소비자층은 중장년 세대로만 만족할 수 없다. 젊은 소비자들의 발길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시설 현대화와 고객편의 시설 확충은 물론 젊은 소비자의 불만족 요인이었던 위생상태 개선도 시급하다. 특히 상인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의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을 받아 선진화된 마케팅 기법과 서비스향상 기법을 도입, 기존 전통시장과 차별화를 꾀해 폭넓은 소비자를 유인해야 한다.

[사설]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아우성 들리는가

“예년 같지 않다” “요즘 참 먹고살기 힘들다” 서민들이 푸념이 절망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뒤숭숭한 정국 소용돌이 속에 장바구니 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장사는 안 되고 공장은 안 돌고 그야말로 아사 직전의 경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은 그들만의 리그인 ‘대권놀음’에 열중이다. 설을 앞둔 서민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와 조류 인플루엔자(AI) 파동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경제는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설을 앞두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때맞춰 본보가 생활물가 ‘빨간등’, 서민 등골 휜다라는 기획 시리즈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가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등은 모두 올랐다고 보면 된다. 두 배 이상 오른 무, 배추 등 채소류의 가격 인상이 두드러진다. AI 여파로 계란 가격도 많이 올랐다. 설과 직결되는 식탁물가가 줄줄이 인상됐다. 공공요금 인상도 러시를 이루고 있다. 오산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일반용 종량제 봉투 20ℓ의 경우 기존 400원에서 480원으로,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5ℓ는 100원에서 220원으로 각각 올렸다. 과천ㆍ안양ㆍ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ㆍ가평 등 6개 시ㆍ군은 상수도 요금을 적게는 3.6%에서 많게는 18% 올렸고, 수원시는 하수도 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설을 앞두고 98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48.5%가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자금 조달이 곤란한 원인으로 매출감소(66.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들 중소기업이 은행문을 두드려보지만 금융기관은 담보 요구 등 기존 관행을 요구하고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설을 앞둔 요즘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관계당국은 주요 물품들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정밀히 모니터링해 상승 조짐이 보이면 미리 대응해야 한다. 자치단체는공공요금의 인상 시기 분산 등 세심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