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틀째 필리버스터…4일 0시 자동 종결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이날 오후 2시 기준 21시간째 진행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된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번 주말 전당대회 지역 경선 일정을 마치고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표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8-03 14:03

민주 “尹, 일하자는 국회 입법 싫다며 휴가...금쪽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 좀 하자는 국회의 입법에 ‘싫어’ 빽 소리 지르고 놀러가는 금쪽이 대통령을 보며 국민께선 어지러움에 이마를 짚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 휴가 갈 염치가 있는가”라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휴가를 떠나겠다는 윤 대통령의 뻔뻔함에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코스피 지수가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78조원이 증발했다”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와 악화일로의 민생에 국민께선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며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유유자적 휴가를 간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매일이 아수라장 같은 현실에 국민께선 절망하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휴가 갈 생각을 하며 팔자 좋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는가”라며 “심지어 휴가 중 야당의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룰루랄라 휴가를 떠나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뒷모습을 보며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휴가 기간과 휴가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8-03 13:51

민선 8기 후반기 김동연의 산하기관장에 쏠리는 시선

민선 8기 후반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손발을 맞출 산하기관장 인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산하기관(도지사 임명권 기준)이 전체 약 30%를 차지한 게 이유로, 최근 대권 행보를 보이는 김 지사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인적 쇄신을 통한 조직 관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 산하기관은 총 28개로 이 중 도지사가 직접 임명권을 가진 곳은 22곳이다. 경기연구원, 킨텍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6개 기관의 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임명된다.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세 곳의 장은 공석이다. 여기에 올해 연말 무렵 경기문화재단(유인택),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유훈), 경기복지재단(원미정), 경기도일자리재단(윤덕룡), 경기도의료원(정일용) 등 5개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끝난다. 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진 산하기관 22곳 중 7곳의 인사 요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취임한 채이배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이후 3개월 뒤 윤덕룡 현 대표가 취임했다. 하지만 정관상 윤 대표의 임기는 새로운 2년이 아닌 채 전 대표의 임기를 따르는 것으로 규정, 올해 12월이 종료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도청 안팎에선 일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교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도정자문위원장에 ‘친문(친문재인)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전 국회의원을 영입하는 등 인사로 자신의 색깔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더욱이 평소 김 지사가 성과를 강조한 만큼 이들 기관 외에도 잔여 임기가 많이 남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 역시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만족도를 준 산하기관장은 자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부족하거나 실적이 미비한 인물들은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03 13:30

정동균 전 양평군수 별세...향년 64세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3일 별세했다. 이날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 전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양평군 양평읍 양평물안개공원 앞의 한 카페에서 일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군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여만인 11시 51분께 타계했다. 정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는 등 양평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계 최초의 군수를 지냈다. 향년 64세.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4-08-03 13:09

인천 ‘위기가구 발굴 포상사업’ 홍보 부족에 참여율 저조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위기가구 발굴 포상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홍보가 미흡해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인천 부평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공무원,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나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위기가구 발굴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계양구 역시 지난 1월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작했고, 동구도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 오는 9월부터 예산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지역주민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알리고, 이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하고 조사한다. 조사 결과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으로 1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담당 공무원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구를 찾도록 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그러나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 참여율은 매우 낮다. 부평구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포상을 받은 주민은 단 1명도 없다. 계양구 역시 제도를 도입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포상 건수는 4건에 그친다. 지자체들은 구 누리집을 비롯해 복지 애플리케이션(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 중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사업 자체를 알지 못해 참여가 저조하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민간단체나 복지관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반장, 지역 민간단체, 복지관 등에서 함께 홍보에 나서야 주민들이 사업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참여 방법 등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잘 모르는 게 사실”이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알리거나 SNS 홍보를 늘리는 등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8-03 12:30

경기북부경찰청, 야간 음주운전 단속 9명 적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9시부터 오후11시까지 진행한 야간 음주운전 단속에서 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결과 면허취소 5명, 면허정지 4명 등 총 9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날 단속에 경찰 180여명과 순찰차 39대를 동원했으며 경기북부의 유흥가 일대와 고속도로 요금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8월 한 달 동안 특별 음주운전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산하 경찰서의 일제 단속을 비롯해 30분 마다 장소를 이동하며 불시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 등도 이어갈 방침이다.

사건·사고 안형철 기자 2024-08-03 12:01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아파트 4단지 주민들 통합관리 '반기'

부천 범박동 일루미스테이트 아파트단지 네 곳이 통합 관리 중인 가운데 4단지 주민들이 경제적 손실로 단지별 구분관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3일 부천시와 소사구 범박동 일루미스테이트 4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일루미스테이트 아파트는 대지면적 14만8천604㎡에 연면적 55만6천957㎡ 지하 4층, 지상 11~29층 4개 단지 37개동 3천724가구 규모로 지난해 2월부터 입주했다. 단지별로는 1단지는 7개동 493가구, 2단지 4개동 366가구, 3단지 7개동 763가구, 4단지 19개동 2천102가구 등이며 4단지가 전체 가구의 56.4%를 차지한다. 해당 아파트단지는 재개발조합 한 곳이 단지 네 곳을 건축해 2023년 초 1개의 관리규약에 따라 통합선관위를 통해 통합입주자대표회의가 꾸려졌고 관리사무소도 한 곳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다. 이에 4단지 주민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분명하게 1~4단지가 분리됐다고 명시돼 있고, 통합 관리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구분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료 및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관리비가 모두 공통으로 부과되고 있어 4단지 가구들은 가구당 평균 매월 1만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어 합치면 매월 2천만원이 넘고 현재까지 누적된 손해액만 3억원이 넘을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4단지 주민 A씨는 “처음 4단지 내 물놀이터 사용 문제와 크리스마스 장식물 구매 예산 편성을 통해 통합관리 부당성이 불거졌다”며 “절반이 넘는 가구 수의 4단지가 매년 2억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누가 통합관리를 인정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통합관리든 구분관리든 특별한 입장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애초 재개발조합이 대다수 주민이 동의한 관리규약을 통해 통합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구분관리에 대한 찬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급 기관에 질의했으며 회신 답변을 토대로 적법하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8-03 11:00

휴게소의 진화… 먹고, 쉬고, 즐기고, 쇼핑에 병원까지

몇 년 전부터 국내 여행 중 만나는 휴게소 음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잠깐 들러 주전부리나 챙기던 휴게소에서 이제는 ‘휴게소 맛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휴게소마다 꼭 먹어야 하는 음식, 특색 있는 메뉴가 이용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전국 유일의 휴게소 의원부터 15분 쉬면 지급되는 포인트까지 먹고 쉬며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휴게소를 소개한다. 유명 맛집부터 휴게소 내 의원까지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올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 장으로 정리한 휴가철 수도권 고속도로 휴게소’를 공개했다. 경부선, 중부선, 서해안선, 영동선, 평택제천선, 수도권1순환선에 위치한 휴게소 10곳의 ▲명품 먹거리 ▲간편식 ▲가족·문화 ▲건강·반려동물 ▲여름이벤트 등 5개 서비스를 카테고리별로 총 40개의 특화서비스로 구분해 1장의 표에 정리했다. 대표적인 명품 먹거리로는 ▲경부선 기흥휴게소(부산)의 풍전식당, 죽전휴게소(서울) 백년가게 ▲중부선 마장휴게소의 그때그집, 이천휴게소(남이) 미타우동 ▲서해안선 화성휴게소(양방향) 대지식당 ▲평택제천선 평택휴게소의 ‘후레쉬빌’ 등 지역 유명 맛집 11곳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이색충무김밥 등 간편식 판매 4곳 ▲가족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예술전시 및 포토존 4곳 ▲반려동물 놀이터 2곳 ▲화물차 힐링센터 및 라운지 4곳 ▲EV라운지 1곳 ▲여름휴가철 고객이벤트를 진행하는 11곳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료에는 2021년 7월 26일 진료를 시작한 전국 유일의 고속도로 휴게소 의원인 안성휴게소의원도 소개돼 있다.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에 개원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가정의학과, 내과 등 의료진이 근무하며 고속도로 응급환자, 인근주민 치료와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안성휴게소의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이곳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최초 추풍령휴게소, 매출 1위는 덕평 경기 이천에 위치한 영동선 덕평자연휴게소는 2023년 기준 매출 1위를 기록했다. 반려견 놀이터, 덕평 숲길, 야외정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시설면이나 규모면에서 쇼핑몰과 비슷한 수준이다. 계절마다 야외 별빛정원에서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루미나리에 이벤트가 이어지고 적당한 가격으로 훌륭한 맛을 자랑하는 소고기국밥도 별미. 지난해 12월부터 인근 지역주민들도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했으며 국도 측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면 인근 아웃렛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하이패스IC 부지 안에 최초의 첨단 휴게소인 남한강휴게소가 개장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296㎞(창원 기점) 기점인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남한강휴게소는 디지털 사이니지, 홀로그램 안내, 로봇셰프,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휴게소는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의 ‘추풍령휴게소’다. 1971년 1월 1일에 개장한 이곳은 서울과 부산 양방향 모두 휴게소가 존재한다. 지난달 10일 김천시 추풍령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김천시시설관리공단과 추풍령휴게소 운영사인 대보유통은 드론배달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 앞으로 추풍령테마파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추풍령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먹거리를 드론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5분 쉬면 땡큐 포인트 지급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에서 전국 각지의 유명 먹거리를 맛볼 수 있도록 휴게소마다 1개의 유명 맛집을 유치하는 ‘1 휴게소 1 명품 먹거리’를 지난해부터 추진, 155개 휴게소에 맛집을 유치했다. ‘명품 먹거리’ 매장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백년가게, 지자체 선정 맛집 등 휴게소에서 공신력 있는 맛집의 메뉴를 맛볼 수 있으며 기존의 휴게소 푸드코트와는 달리 독립매장 형태로 구분돼 고객들이 실제 식당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월 1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기 간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알뜰간식’ 제도를 전면 도입해 운영 중이다. 알뜰간식은 호두과자, 떡꼬치(소떡소떡), 핫도그, 어묵, 닭꼬치·강정, 어포, 통감자구이, 제빵, 옥수수, 떡볶이 등 인기 있는 간식 10종을 3천500원 이하의 가격에 판매하는 제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해 6월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안전운전 땡큐 포인트’를 확대 운영해 ‘2024 땡큐 플러스’ 캠페인을 집중 시행한다. 휴대폰 앱 ‘위드라이브’와 협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운전 땡큐 포인트’ 제도는 모든 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휴식 참여 및 졸음사고 예방,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위드라이브 앱 가입 후 휴식 참여에 대한 동의 후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를 들르면 앱을 통해 자동휴식권장 알림이 제공되며 15분 이상 휴식 시 자동으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적립한 포인트는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모바일 쿠폰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여름철을 맞아 졸음쉼터, 주유소 등에서 졸음시간대에 생수를 얼려 운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선정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천안삼거리휴게소(서울 방향) _ ‘100年家 공화춘’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중식당인 ‘100年家공화춘’은 공화춘 특유의 깊은 맛에 최신 트렌드를 더해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구현했다. 무거운 정통 중식에서 벗어나 캐주얼 중식을 표방하고 있으며 신속한 음식 제공이 휴게소에 적합하다는 평이다. 칠곡휴게소(부산 방향) _‘한미식당’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백년가게’인 한미식당은 1980년부터 경북 칠곡군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양식을 팔기 시작한 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를 이어 지역민에게 사랑받아온 경양식 전문점이다. 치즈돈까스, 함박스테이크 등이 주메뉴. 보성녹차휴게소(양방향) _‘보성꼬막비빔밥’ 보성을 대표하는 식재료인 벌교꼬막을 활용한 메뉴로 다수의 언론 보도 및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금상을 수상한 맛집. 단양팔경휴게소/오창휴게소(양방향), 옥산휴게소(부산 방향)_‘금강설렁탕’ 1967년부터 56년간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2대째 한자리를 지켜온 전통있는 음식점.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에도 선정됐다. 인공 첨가물 없이 전통 방식 그대로 맛을 낸 설렁탕 맛집. ‘돈까스잔치’ 서울만남의광장(부산 방향), 용인휴게소(인천 방향) 이태원에서 시작해 독창적인 레시피로 각종 언론에 맛집으로 소개된 곳. 제주산 생등심을 이용한 돈까스에 잔치국수의 풍미를 더해 국수만으로도 든든한 한 끼가 가능한 ‘돈잔국수’와 중독성 강한 비빔국수 양념에 바삭한 돈까스를 더한 ‘돈비국수’가 대표 메뉴.

문화일반 조혜정 기자 2024-08-03 10:00

인천 동구 제철소 야적장서 포탄 6발 발견…군부대 수거

인천 동구 송현동 한 제철소 야적장에서 근로자가 포탄 6발을 발견, 군 당국이 수거했다. 3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29분께 동구 송현동 한 제철소 야적장에 있던 근로자가 포탄 6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소방은 경찰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나가 파이어라인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고 출동한 군 폭발물처리반(EOD)에 포탄을 인계했다. 군 당국은 포탄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4-08-03 08:08

“먹고살기 더 힘들어져”… 가스요금 인상에 소상공인 ‘덜덜’

화성시 병점동에서 5년째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모씨(53)는 요즘 깊은 시름에 잠겼다. 이달부터 가스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한씨의 주방에 가스가 켜지는 시간은 매일 12시간. 육수를 끓이고 음식을 만드는 모든 순간 가스가 필요하다. 5년 전 처음 가게를 차렸을 당시 30만원도 채 되지 않았던 가스요금이 이미 지난달 100만원을 넘긴 데다 이달 가스요금이 오르며 부담은 더욱 커졌다. 한씨는 “가스비가 부담되지만 이를 줄일 방법은 음식을 팔지 않는 것뿐”이라며 “경기는 안 좋은데 고정비 부담만 늘어가니 폐업까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13년째 수원시 인계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한 오모씨(65)도 같은 고민에 빠졌다. 오른 가스비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최근 손님이 줄어 매출마저 급락한 탓이다. 그는 “일도 힘들고 돈도 안 되는 장사를 접고 싶지만, 나이와 폐업 비용을 생각하면 그만두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3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됐다.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영업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30원 올랐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정부는 물가 등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간 가스요금 인상을 유보했으나,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 1분기 기준 14조1천99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정부는 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요식업장의 경우 가스는 필수 요소인데, 코로나19 때부터 쌓여온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줄어든 매출에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더해지며 고정비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발표한 경기도 소상공인 5년 생존율도 2019년 60.8%에서 지난해 44.3%로 하락했다. 과반의 점포가 5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다.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 경제 활력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경기도 소상공인들은 금융난으로 어렵게 폐업을 결정하거나 하루하루를 버티는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요금 인상 시에는 조건과 상황을 따져야 하는데, 지금은 조건은 맞으나 영리활동에 따른 매출이 줄어 다수의 영세 상인이 오른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파제 역할의 정부가 가스비 지원책 폭을 넓히는 것도 어려움을 더는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08-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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