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동포럼과 R&D 예산 삭감 대응 방안 논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지난 1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이하 공동포럼)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공동포럼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포항공과대(POSTECH),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학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대응과 미래세대 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청년 및 미래세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공동포럼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한 ‘총선 관련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대학생 및 청년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대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동포럼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수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 의원에게 이공계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준섭 서울대 총학회장은 “대학생들이 R&D 예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R&D 예산이 소폭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상은 거의 없다”며 “국가 지정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기초 과학 분야에도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과 토론하며 현장의 문제와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8일에 과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8-02 14:20

여야, 민생회복지원금법 두고 “설득부터” vs “대안 내라” 공방

여야가 2일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을 두고 상대를 향해 구체적인 근거제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이날 무제한 토론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13조원 이상이 쓰이는데, 13조원은 쓰면 없어지는 돈”이라며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했을 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보다도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보다 잘 살아야 할 미래 세대에게 국가 채무를 물려주면 안 된다”며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지만 이 문제에 실효성이 있다고 설득해 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었고,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이 법안이 포퓰리즘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멈추고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내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소비여력이 크게 줄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가 침체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통화와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민생고 해결은 물론이고 경제 회복도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는데 집권여당은 덮어 놓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뾰족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여당이라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수용하든지 민생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을 것을 국민의힘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8-02 13:56

금강원 사칭하며 스캠 코인 판 일행 ‘최고 징역 12년 ~ 최하 6개월’…검찰, 항소

인천지검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불법리딩업체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접근, 무가치 코인을 구매하게 한 혐의(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사기 등)로 1심에서 최고 징역 12년에서 최하 6개월을 선고 받은 범죄조직 총책 A씨(35) 등에 대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범죄집단을 형성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액을 편취, 유사한 범행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회복 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했다”며 “특히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모인 20~30대의 젊은 조직원 13명으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의정부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123명에게 71억원을 가로챘다. A씨 일당은 과거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텔레그렘에서 산 후 ‘증권회사 손실 복구팀’이라며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지침으로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에게 코인으로 환불해 주고 있다”며 가치가 거의 없는 ‘스캠’ 코인을 판매했다. 한편,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 사무실 위치를 확보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8-02 13:44

가평군,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서 ‘우수상’ 영예

가평군이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48개 기초 지자체가 총 353개 사례를 공모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186개를 대상으로 7월30~31일 본대회에서 경연을 펼쳤다. 가평군은 총 7개 분야 중 공동체 강화 분야에 ‘주민주도형 네트워크 헬로우 가평넷 구축’을 주제로 참가해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한 활동 사례 발표로 우수상을 받았다. 발표 결과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소통성, 확산가능성, 체감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헬로우 가평넷은 지역 공동체 간의 상생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공유 활동을 통해 지역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사업이다. 사업추진 결과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주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자립성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둬 ‘2023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로 경기도지사상을 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들이 자원과 지식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자 헬로우 가평넷 사업을 지원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간의 상생과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활동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은 군민과 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얻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공약사항 적극 추진을 통해 보다 많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일자리 및 고용환경 개선 ▲사회적 불평등 완화 ▲경제적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생태 ▲지역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총 7개 분야의 우수 공약과 정책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4-08-02 13:40

군포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영예

군포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4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다시 쓰는 지방자치, 리질리언스(Resilience:회복력)’를 주제로 일자리 및 고용환경 개선, 사회적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체 강화 등 7개 분야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제출한 우수사례들을 평가했다. 전국 14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이번 경진대회는 모두 353개의 우수사례가 제출된 가운데 군포시는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 ‘군포시 청소년 전설 프로젝트 완성:청소년 참여기구 연대체 당사자 목소리를 담다’를 주제로 본선에 올라 우수상을 받았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군포시의 정책과 공약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4-08-02 13:39

인하대 김성호 석사과정생, 음성 신호 기반 실감 동영상 생성기술 발표

인하대학교 송병철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컴퓨터 비전·영상처리 연구실 소속 김성호 석사과정생이 음성 신호 기반 실감 동영상 생성 기술을 발표한다. 2일 인하대에 따르면김성호 학생은 참조 신원 영상에 의한 감정 편향 문제와 프레임별 감정 세기의 포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는 신원 정보 분리 기술과 연속적인 감정 인식 기술을 생성 연구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또 음성 신호만을 이용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김성호 학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요한 건 목소리뿐: 감정적 얼굴 표현을 위한 오디오 관점의 감정적 대화 얼굴 생성’ (All You Need is Your Voice: Emotional Face Representation with Audio Perspective for Emotional Talking Face Generation)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오는 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열리는 ‘유럽 컴퓨터 비전 학술대회(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ECCV)’에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CCV는 국제 컴퓨터 비전·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국제 컴퓨터 비전학회 학술대회(ICCV)와 함께 세계 3대 컴퓨터비전 학술대회로 손꼽힌다. 송병철 인하대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최근 큰 주목을 받는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 만족스럽다”며 “이번 연구 성과는 음성 신호를 이용한 감정 동영상 생성 기술 분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2024-08-02 13:08

가천대 길병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가천대 길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항생제, 주사제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약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매년 평가를 한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외래 진료 처방한 원내·외 약제를 대상으로 4개 지표로 평가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급성상기도감염 및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 4개 지표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항생제 및 주사제 사용을 줄이면서도 우수한 치료 성과를 내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2024-08-02 13:08

전기차 화재, 인천서 해마다 증가…대형 스프링클러 설치 등 대책 시급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40여대가 소실하고 100여대가 피해를 당한(경기일보 2일자 5면) 가운데,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구역 위 대형 스프링클러와 충전구역 지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 전기차 화재건수는 지난 2020년 2건, 2022년 2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7월8일까지 4건이지만 4개월여가 남은 만큼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13건 중 3건이 전기적 요인으로 가장 많다. 이어 ‘조사 중’이 3건, 교통사고가 3건이다. 기타 충격과 원인 모를 배터리 화재도 각각 1건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 위에 대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충전구역 자체를 지상으로 옮기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에서 세운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연기 배출이 더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데다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이동식 수조’를 사용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식 수조는 전기차 주변에 물막이판을 설치해 배터리 높이까지 물을 채워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다. 이번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에는 불이 꺼진 뒤 12시간 이상 지났지만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고, 뜨거운 열기가 여전했다. 지하주차장엔 전기차에서 시작한 불에 의해 골격이 녹아내린 차들이 잇따랐다. 주민들 피해도 여전하다. 불이 8시간 동안 꺼지지 않으면서 14개 동 1천581가구 중 5개 동 480여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아파트 정문 인근에 있는 천막 시설에서 더위를 피하며 이곳에 있는 각종 생활용품과 음식에 의존하고 있다. 334동 주민 손철현씨(73)는 “전기를 쓰지 못해서 냉장고에 있던 음식도 빼야 하고 아주 비상”이라며 “지하에 있는 전기차 화재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등에 취약한 전기차를 지하에 주차하도록 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전기차들을 지상에 주차하도록 해 불이 나도 금방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들은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 전기차들을 지상에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위에 ‘물폭탄’ 수준의 대형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하도록 해야 하고, 차량 하부에 있는 배터리까지 물이 닿을 수 있도록 주차장 구조적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찰과 함께 화재 현장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감식에 나섰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6시15분께 서구 청라국제도시 제일풍경채 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이 8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차량 40대가 불에 탔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당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8-02 13:08

용인특례시, 생명 지킴이 ‘광역 긴급 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용인특례시가 응급환자 이송을 돕는 첨단 신호체계인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했다. 2일 시에 따르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대형 화재나 위급상황 발생 시 경우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하는 긴급차량이 정지신호를 받지 않고 우선신호를 받아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신호체계다. 이 사업은 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에 선정된 ‘2023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시는 그동안 지역에서만 운영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인근 지역까지 확대 해달라는 지역 내 소방당국 요구를 반영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 경계의 제약 없는 응급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7월30일 수원시, 경찰과 소방이 함께한 시연회에서 용인 강남병원에서 6.6㎞ 떨어진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상황을 설정했다. 구간별 실제 통행시간을 측정해 긴급차량의 도착 시간을 확인한 결과, 우선신호시스템 적용 전에는 16분13초 소요됐으나 시스템 적용 후에는 7분20초로 55%나 단축됐다. 시는 이날 시험 운행 결과를 분석해 시스템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등의 준비를 거쳐 9월 중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표준규격이 확정되면 10월부터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기존에 운영 중인 오프라인 신호제어기 400개소를 온라인 신호로 변경 구축하고, 경찰서와 협의해 출퇴근 시간 신호체계 개선 및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 구축으로 대형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지자체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긴급차량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 인근 대형병원으로 위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귀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08-02 13:03

민주 조인철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국회 조속 통과돼야”

기획재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2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상반기, 정부는 악화일로에 있던 지역경제에 지역화폐 연계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 지원을 이끌어냈다”며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아내는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4년 현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끓어오르는 불볕더위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한 내수부진에 민간소비 하락은 계속되고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0.2)은 역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럼에도 정부여당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민생지원, 소상공인 매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안 통과는 때늦은 감이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예산 복원‧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률안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0여명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찬반 토론은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께 강제 종료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8-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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