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고양시 선수들 응원 간다…16번째 해외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4일 취임 후 16번째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이 시장은 오는 15일까지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지를 방문해 지식재산(IP)콘텐츠,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및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첫 방문지인 도쿄에선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일본 콘텐츠 기업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시는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와 고양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사 확보가 일본 방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산서구 대화동 2705번지에 들어서는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는 연면적 4천748㎡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방송·영상·웹툰·K팝 등을 총망라한 IP(지적재산) 콘텐츠산업 육성공간이다. 이 시장은 도쿄에서 모두 7개의 MOU를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파리로 이동해 11일까지 머물며 올림픽에 출전한 고양시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한다. 역도의 박주효 선수(남자 73㎏급)는 오는 9일, 박혜정 선수(여자 81㎏ 이상급)는 11일 출전한다. 이 시장은 파리 체류기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프랑스지부, 프랑스 한인회 등을 방문해 우호협력관계를 맺는다. 12일에는 독일 뮌헨을 찾아 바이에른 BIO-M(바이오 클러스터)과 바이에른주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 고양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및 바이오메디컬 분야 교류방안 등을 논의한다. 13일~14일에는 영국 런던의 킹스칼리지스쿨, 버밍엄대학교, 파인우드 스튜디오,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등지를 방문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유치,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육성, 한-영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시장은 “이번 해외출장은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고양영상문화단지,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확보하고 고양시 콘텐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영국 킹스칼리지 스쿨을 직접 방문해 고양시의 유치의지를 확고하게 전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앞서 지난 2022년 7월 취임 후 같은해 세 차례, 지난해 여덟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출장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이번 출장을 포함한 총 해외 출장기간은 115일이다.

내년 보통교부세 감소 ‘비상’…인천 국비 확보 ‘총력전’

인천시가 내년 중앙 정부로부터 받을 보통교부세 확보에 비상이다. 정부의 내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덩달아 시가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군·구와 함께 이 같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4일 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결정 통보액 기준 올해 보통교부세 9천52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1조499억원보다 1천여억원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 같은 보통교부세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월 기준 정부의 내국세 누계 수입이 136조9천억여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9조원(6.1%) 줄었기 때문이다. 앞서 시가 1차 추경에 보통교부세를 지난해 1천999억원에 비해 53.6% 줄어든 926억원(16.19%)만 반영하는 등 보통교부세 한파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어서 소위 ‘알짜 국비’로 불린다. 결국 보통교부세 감소는 곧바로 시의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분야 운영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한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제도를 적극 활용,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제도는 지자체가 세출 절감이나 세입 확충을 더 많이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고, 반대로 노력이 부족하면 교부세를 덜 받는 방식이다. 시는 인천연구원 등 재정전문가들과 함께 시와 군·구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은 최소화하고, 인건비·행사축제성·보조금경비 중점 정비, 체납액 축소 등에도 나선다. 시는 이 같은 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패널티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할 방침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군·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속적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 시민 체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용인특례시, 수원 삼성 홈경기 개최 '미르스타디움 교통대책' 마련

용인특례시가 8월부터 프로축구 K리그2 수원삼성 홈경기 미르스타디움 개최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프로축구 K리그2 수원삼성이 홈구장으로 사용하던 수원월드컵경기장이 지반 약화로 보수공사에 들어가 연말까지 용인미르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사용한다. 수원삼성 홈경기는 8월12일, 8월18일, 9월14일, 9월25일, 10월6일, 10월30일, 11월3일 등 총 7차례에 걸쳐 열린다. 이에 따라 시는 대부분 경기가 평일 퇴근시간과 주말 오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람객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최 측과 협의해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오는 12일 수원 삼성과 FC 안양과의 첫 경기가 열리는 시간대 전후로 용인경전철 배차간격을 6분에서 3분으로 줄여 운행한다. 이와 함께 기흥역과 용인시청을 거점으로 20~35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셔틀버스는 평일 기준으로 경기 2시간 전과 경기 종료 후 1시간 동안 운행한다. 주말에는 경기 3시간 전과 종료 후 1시간 동안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탑승 장소는 기흥역 4번 출구 앞과 시청역 앞이다. 용인미르스타디움 내 주차장은 선수와 관계자 차량의 원활한 진입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경기 전날부터 당일까지 일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은 5번, 65번, 68번, 66-4번, 810-1번, 5003A‧B번 등 7개 노선을 이용하면 된다. 이 버스를 타고 인근 주차장에서 하차하면 도보로 5분 내로 용인미르스타디움에 도착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가 있는 날 퇴근시간과 겹쳐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용인미르스타디움을 경유하는 일반 차량은 우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계 투자회사 다닌다" 수십억 뜯어낸 40대 女, 징역 6년

10여년간 지인들에게 외국계 유명 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투자를 빌미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를 받는 B씨(37)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16일부터 지난해 8월21일까지 C씨 등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C씨와 D씨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B씨에게 새로운 투자자 모집을 지시, E씨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0여년간 친적, 고등학교 동창 등 주변 지인들에게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동안 투자 일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앞으로 3~4년만 더 투자 일을 한 후 퇴직해서 편하게 살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회복은 요원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두관 “혁신회의가 ‘친명횡재·비명횡사’ 주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4일 당내 최대계파인 더민주혁신의회가 ‘친명 횡재’, ‘비명횡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언론공지문을 통해 “제가 굳이 ‘민주당의 김두관’이라 표현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다”라며 “강성 원외 인사들의 조직이었던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계파가 된 계기는 공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온 이유”라며 “이런 행태는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후보는 “총선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전국 곳곳을 장악해 가면서 다음 지방선거에 몰두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친명횡재 비명횡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가능케 하는 게 이른바 ‘당원 중심 정당’”이라며 “제가 ‘일부 강성 개딸들에게 민주당이 점령당했다’라고 표현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특정 정치인의 열렬한 추종자들이 당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것은 당헌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보더라도 대의원대회를 당원대회라 고치고 대의원 가중치를 낮추는 제도적 변경을 했다”라며 “결론적으로 정당 활동 경험이 적은 팬덤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 결정에 동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를 근거로 들면서 “개딸이 점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그룹이 점령했다는 뜻”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김 후보는 혁신회의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당헌을 수시로 바꾸고, 사조직이라 할 계파가 전국의 조직을 압도하는 지금의 행태는 민주당 역사상 최초”라고 있다. 계속해서 “이런 구조 속에서 통합의 힘이 발휘될 리는 만무하다”며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 전부를 상징하는 민주당은 절대로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결론은 결국 패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런 상황을 막을 힘은 오직 대의원에게 있다. 대의원이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돌려놓을 수 있는 씨앗이고 뿌리”라고 끝을 맺었다.

개방형 직위 인선, 추경 반영…경기도 이민사회국, 다음달 분수령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이민사회국이 다음 달부터 가시화의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사회국을 이끌 국장 인선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이 올해 9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야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가결을 계기로 이달 중순 2개 과, 6개 팀 규모의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이민사회국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수립, 이주민의 사회 통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개방형 직위인 이민사회국장이 임명돼야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2일 이 자리에 대한 임용시험 공고를 내고 다음 달 2~8일 응시원서 접수 과정을 거쳐 같은 달 중순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민사회국의 현재 주요 업무는 이민청 유치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으로 분석된다. 이민청의 경우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안산·김포·고양·화성·광명 등 희망 시·군과 간담회로 유치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는 올해 9월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게 관건이다. 약 3억원 규모의 이 예산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의 사무실 임차료다. 도는 이를 토대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앞으로 권역별 설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소는 물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애초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 내 비자 발급 등 원스톱 민원대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등에서 인력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며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