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통 봄날이 온다

인천시의 주요 고속도로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의 중점추진 노선에 포함되면서 교통주권 찾기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습 정체구간의 혼잡도 개선 효과는 물론, 인천 내부순환망 완성으로 남·북부가 하나 되는 상징적 의미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고속도로 신설과 확장 등을 통해 주요도로의 혼잡도를 개선,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중점추진 노선 49개 사업에 모두 28조9천억원을 투자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안산을 잇는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와 경인선지하화사업, 강화-서울 간 고속도로 사업, 서창-장수 간 순환도로 사업, 제2경인선 문학-석수 구간 확장사업 등 5개 사업이 포함됐다. 먼저 인천과 안산을 잇는 수도권제2순환도로 사업은 남항과 시화 멀티테크노벨리(MTV) 사이 15.2㎞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후 수자원공사 주도의 MTV-서해안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송도 등 도시개발지역의 교통수요와 서해안 상습정체구간의 교통수요 분산이 기대된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인천 북부와 남부를 직접 잇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인선 지하화 고속도로 사업은 계양구와 서울시 양천구를 잇는 11.7㎞ 길이 지하·상부 각 6차로 규모 사업이다. 도시부 혼잡해소와 함께 시는 나무심기 등을 통해 도로주변의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지하화 사업은 오는 2023년 완료를 목표로, 일반도로를 포함한 최종 사업 완료는 202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화-서울 고속도로는 김포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서부지역의 균형개발과 강화지역의 교통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 사업비 1조5천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길이는 33.6㎞에 달한다. 이 구간의 경우, 민자 적격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방식을 기존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창-장수 간 3.58㎞ 고속도로 연결 신설사업으로 인천 내부순환망 완성도 한걸음 가까워진다. 서인천-신월, 문학-도화, 서창-장수 연결로 제1순환망을 만들어 인천을 하나로 묶는다는 시의 교통주권 실현계획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신규사업 외에 제2경인선 문학-석수 구간의 확장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7천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구간 22.6㎞에 대해 확장공사를 진행, 혼잡개선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인천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돼, 시의 교통주권 사업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순환망 완성과 각 고속도로와의 연계성 확보로 혼잡도 개선은 물론, 하나의 인천, ‘우리는 인천’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계획대로 고속도로 건설 등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 고속도로 5천㎞ 시대를 맞게 된다. 혼잡구간은 2015년 기준 1천299㎞에서 656㎞로 줄어, 49.4%의 혼잡해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박연선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7-01-12 21:06

돌아온 반기문… 지역정가 ‘눈치싸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인천 정치권의 물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인천지역 ‘반기문을 사랑하는 모임’ 100여명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반 전 총장을 위한 귀국 환영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눈에 띄는 현수막 등은 자제하고 비교적 조용하게 행사를 치렀다. 인천지역 반사모 측의 한 관계자는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조용하게 환영행사를 마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순수한 지지모임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는 지난해 12월28일 창립된 ‘반기문을 사랑하는 모임’ 인천지부를 중심으로 물밑에서 세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민창기 남동구의원과 곽종배 연수구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의 입국으로 대권 행보가 본격화 됨에 따라 인천지역 정가도 반사모 인천지부 창립식에 참여했던 충청지역 출신 인사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이 동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들은 반 전 총장의 대선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보다는 물밑에서 반 총장의 이동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지역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섣불리 반 전 총장 지지입장을 표명했다가 반 전 총장의 행보에 따라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 새누리당 A지역구의 한 관계자는 “반 전 총장의 행보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반 전 총장이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선 만큼 정당 소속에서 입장 표명이 조심스럽다”라며“다만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사모 참여 가능성이 있는 A기초단체장도 “나의 생각은 정리하고 있지만 기초단체장 혼자 임의로 움직이거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라며“반 전 총장의 정치 철학과 입장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후에나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정치적 앞날이 불투명한 만큼 반 전 총장의 움직임에 따라 탈당과 동참 러시가 이뤄질 것”이라며“폭 넓게는 인천시장 위원장 선출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 인천시당 일부 세력의 동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사모에 참여한 새누리당 소속 A씨는 “반 전 총장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며 “그의 대권 행보를 지지하지만 당장 탈당 등 공동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유제홍·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7-01-12 21:06

노령화 농촌 ‘젊은피’ 공동농장 ‘상생 결실’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경기도내 농촌 마을이 젊은 농촌마을로 거듭나고 있다.농업인 고령화에 대응,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젊은 세대와의 공동생산 등 고령화 프로젝트가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경기도내 농가들의 고령화율은 32.3%에 육박한데 이어 매년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3곳 중 1곳은 65세 이상 구성원들로 이뤄진 가구라는 뜻이다.하지만 도내 대부분 농촌지역은 문화접근성이 취약하고 노인 참여 프로그램이 부족한 데다가, 노인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안전한 농촌사회를 치닫고 있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마을에 공동농장을 조성해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젊은 세대와의 공동생산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다.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지원 사업은 마을 공동의 부지와 텃밭에 비닐하우스, 작업장, 휴게공간 등 농작물 생산기반 및 공동생활 공간을 조성해 농작물을 생산ㆍ재배ㆍ판매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특히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및 소일거리를 마련해주고, 더불어 농가 소득도 향상시키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농촌마을 공동농장 사업을 추진했다. 양평군 양동면 단석1리에서는 마을의 주작목인 부추 공동생산 시 포장작업 등 비교적 노인이 참여하기 쉬운 일거리를 발굴해 노인 17명 규모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여주시 산북면 용담리에서도 딸기, 고구마, 도라지 등을 재배 생산해 지역축제인 ‘산북양자산 품실축제’와 연계,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여주시와 양평군의 두 지역 농촌 노인들은 새로운 소일거리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평택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5개 지역에서 농촌마을 공동농장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그동안 농촌에서 일거리가 부족하고 소득이 낮은 노인들에게 여가활동 및 소일거리로 공동농장 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드릴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며 “새로운 노후 생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경제일반 유병돈 기자 2017-01-12 21:06

시행 코앞 경기꿈의대학 안전대책 ‘비몽사몽’

경기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폐지 대안 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꿈의대학’이 오는 4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가장 중요 한 학생 안전 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더욱 이 도교육청 내 각 부서별로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작 학생들의 안 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경기꿈의대학’은 도내 고등학 교에서 이뤄지는 야간자율학습 대신 주변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이에 도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 80여 곳의 대학에서 개설되는 강좌는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규수업시간이 끝난 오후 7∼9시 각 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시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의 통 학로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안전 대책을 총괄하는 도교육청 안전국은 ‘경기꿈의대학’의 취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고, 내부 협의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도교육청 안전국의 한 관계자는 “못해도 오는 3월이 돼야 안전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간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다 어느 부처에서 이를 담당하는지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해당 업무를 맡은 도교육청 남부청 사 교육국은 지난해 10월 북부청사 안전국에 ‘경기꿈의대학’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 했으나 안전국은 현재까지 대책 마련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방증하듯 이 달 안전국에서 발표한 ‘2017 학생안전종합 계획’에는 ‘경기꿈의대학’과 관련된 등하굣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실무진에서는 “대학을 오가는 길이 통학로 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 하다”면서 “대학 자체가 교육부 담당인 점 또한 모호한 개념으로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 중 일부는 벌써부터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도내 A대학교 관계자는 “도교육청 관계자와 대학 실무진들이 함께 안전 대책을 논의한 자리는 있었지만 이후 안전 대책과 관련해 어떠한 설명이나 지침이 내려진 것이 없다”면서 “대학도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안전 매뉴얼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안전국 관계자는 “‘경기꿈의대학’과 관련된 학생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규태·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1-12 21:06

공동주택 거주 서구 주민 입주자대표회의 불만 팽배

인천시 서구지역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운영주체에 강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구에 따르면 지역 내 인구는 작년 3월을 기준으로 50만명을 넘어 작년 말 기준, 51만 733명이며 이는 전국 6대 광역시 49개 자치구 가운데 네 번째로, 인천에서는 부평구와 남동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주민 70%(35만7천여명) 가량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반해 상당수 주민이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불만을 가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로 구가 지난해 공동주택과 관련돼 접수한 민원 684건을 분석한 결과 운영주체 관련 민원은 207건(30%)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동주택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113건, 주택 법령 위반 민원 104건,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민원 37건 등이 뒤를 이으며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결과 청라지역이 단지평균 6.4건으로 공동주택 운영주체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단 지역 2.7건, 원도심 1.3건이 뒤를 이었다. 구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입주 초기 사전교육, 현장조사 강화, 감사 실시 등 예방적 관리행정과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 등 공동주택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공동주택의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상담 인력으로 고용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임대주택 관련 민원과 분쟁을 조정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공동주택 민원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 연인원 103명이 참가한 가운데 10개 단지 5천82세대에 대해 상담 민원을 처리했다”며 “주택 법령, 관리 규약, 입주민·관리주체 간 갈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은 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7-01-12 21:06

성남시, 학교內 지역아동센터 7월 첫 운영… 기존 돌봄교사들 “고용 불안” 반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학교 안에 맞벌이가정 자녀를 돌보는 시립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나선 가운데, 돌봄교사(초등보육 전담사)들이 고용 불안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고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 시설을 활용한 시립 도담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도교육청은 분당구 금곡동 청솔초교의 빈 교실 3곳(199.8㎡)을 시에 무상 임대해주고, 시설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키로 했다.시는 3억6천만 원을 들여 오는 7월부터 이곳에 ‘시립 도담 지역아동센터’(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연 2억 원의 운영비도 지원해준다. 4명의 돌봄교사가 맞벌이가정 자녀를 돌보며 평일에는 학교수업이 끝난 시간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그러나 그간 맞벌이 부부를 위해 마련된 방과후과정인 ‘초등돌봄교실’과 유사해 기존 돌봄교사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는 “센터 설치가 초등학생수 감소에 따른 유휴시설 활용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애초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이 폐쇄되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인 돌봄교사는 쫓겨나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돌봄교사 A씨는 “시와 도교육청 학교시설을 활용, ‘전국 처음’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걸고 하는 사업이지만 정작 돌봄교사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시나 학교, 교육청 등은 한마디의 상의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초등돌봄교실과 센터 각각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청솔초교에는 무기계약직과 단기계약직 각 한 명씩 2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과 협의, 전보 및 고용 승계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1-12 21:06

명기석 판교테크노밸리상인연합회장 “하나된 판교테크노밸리… 침체된 상권 되살린다”

2015년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은 총 1천121개, 임직원 수만 7만여 명으로 풍부한 인적 수요를 갖추고 있다.최근 삼성물산 등 대기업들이 판교로 이전하고, 신분당선 개통과 현대백화점 개점 등 판교에 호재가 많다. 그러나 정작 판교 지역 상인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가 임대료 때문에 수지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떨어지는 매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곳도 있다. 이에 판교테크노밸리 상인 370명이 하나로 똘똘 뭉쳤다. 상인들은 13일 오후 2시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1동 지하 1층 컨퍼런스룸에서 ‘판교테크노벨리 상인연합회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판교지역 상권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그 중심에 명기석(58ㆍ사진) 회장이 있다. 그는 2015년 8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관을 갖춘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문을 열 당시, 판교상가총연합회 총회장을 맡아 판교 골목상권이 침식당하는 것을 우려해 1인 시위부터 시작해 불매운동은 물론, 현대백화점 회장 집 앞에서 새벽 상여시위까지 벌이면서 판교 소상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판교 전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현대 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명 회장은 “그동안 우리 판교테크노밸리 상인들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비싼 임대료, 갈수록 치솟는 물가에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다림으로 하루하루 상가를 운영해오고 있다”며 “이에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유스페이스, 에이치스퀘어, 하이펙스 상인 370명이 공동으로 연대해 판교테크노밸리 상인연합회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상인회 설립 취지를 밝혔다.이어 “작금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와 정치적인 불확실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까지 더해져서 앞날이 불투명하다”면서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60여 개 주변사옥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불법영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천방안도 구체적이다. 경기도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영세 중소상인을 지원하는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인 저금리 자금지원, 시설개선,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판교테크노밸리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도 가지고 있다.명 회장은 “성남 지역 사회단체와도 연계해 각종 행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해 상인들의 수익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할 계획”이라며 “판교테크노밸리 상인연합회의 탄생과 출발을 축하해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명 회장은 첨단산업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웃는 소상인들이 많아지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끝에서 ‘상생’을 노래하며 ‘희망’을 꿈꾸고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 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1-12 21:01

인천시, 부채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빚더미 다이어트… 만성 ‘돈맥경화’ 완치 눈앞

인천시의 ‘부채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2016~2018년)을 통해 2014년 말 13조1천685억원(공사공단 포함)이던 총 부채를 지난해까지 11조1천158억원으로 2조원 줄인데 이어, 올해 말까지 한 자리수에 진입 할 계획이다.시는 특히 장기 계획인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인 6조3천174억원까지 낮추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부채 절반 프로젝트’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면서 속력을 내고 있다. ■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활용 ‘두마리 토끼사냥’ 시는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될 보통교부세로 2016년(국가 추경 기준)보다 12.7%(532억원) 증가한 4천727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보통교부세와 함께 역대 최대 수준을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재정건전화’와 ‘현안 사업 해결’이라는 두마 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2014년까지 2천억원대 였던 보통교부세가 2015년 4천307억원으로 2배 상승한데 이어 2016년 4천195억원, 2017년 4천727억원 등 3년 연속 4천억원 이상을 확보했다.특히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는 특정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항목이 정해져 있는 일반 국비와 달리, 시가 시급하거나 필요한 곳에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알짜 국비지원금으로, 재정 건전화와 시급한 현안 해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역대 최고치의 보통교통세를 확보한 원인은 (주)DCRE에 대한 대규모 지방세 소송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을상수도 등 지역의 시급한 신규수요를 찾아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인천시민 300만 돌파에 늘어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행자부 장관, 차관을 만나 적극 건의하고, 인천시 관계자들도 행정자치부를 10여차례 이상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명한 것도 보통교부세 확보에 기여했다. 시는 보통교부세와 함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국비예산 2조4천685억원(국고보조금+국가직접 현안사업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건전화와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교통주권’의 핵심인 인천발 KTX 건설(47억원), ‘문화주권’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23억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180억원), 인천보훈병원 건립(107억원) 등 시민들에게 직결된 핵심 현안사업이 지속적으로 반영돼 본격적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KTX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맡아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이번 역대 최대수준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달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핵심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 ‘순항’ 시의 부채는 2000년대 초부터 10여년 이상 증가 일로를 걸으면서 2015년 7월에는 결국 재정위기 ‘주의’단체로까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8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2018년 재정 ‘정상’ 단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3개년 계획 수립 당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많았으나, 계획 추진 2년만에 2조원의 부채를 갚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2017년은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한해로 삼고 있다. 2015년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2016년은 재정건전화 방안들을 차질없이 실천한 것에 대한 마무리 단계이다. 이에 따라 세입의 근간인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징수율제고, 세원관리,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및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활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매각을 통해 신규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과제로는 도시공사 부채감축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사항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 2020년 부채 절반으로 ‘뚝’ 시는 2020년까지 총 부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2016~2020)’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1조5172억원이었던 총 부채를 2020년까지 6조3천174억원으로 줄인다. 인천시 본청 부채는 2조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시 본청과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총 부채는 올해 10조138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4조7천889억원까지 늘어났던 시 본청 부채는 올해 2조9천696억원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시 본청 부채는 채무액과 민자사업 장기 미지급금, 경제자유구역 분양 선수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시 본청 부채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10년 넘게 증가 추세를 보이며 5조원에 육박했다가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3조원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7조2천813억원에서 올해 6조7천22억원,출자출연기관 부채도 지난해 5천4억원에서 올해 4천828억원으로 줄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총 부채는 매년 1조원 이상씩 감축돼 2020년 6조3174억원으로 예상된다. 시 본청 부채는 2조1천579억원으로 줄어들고, 지방 공기업 부채도 지난해 절반인 3조7405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통합부채 관리 방안으로 2018년까지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한다. 세출의 구조조정과 체납세 징수강화를 병행하 세입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재산 매각 등을 통 올해 2천682억원, 2018년 2천억원의 채무를 각각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인천시 이홍범 재정기획관은 “2015년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을 계기로 시작된 재정건전화 3주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최대 였던 국비와 보통교부세 확보 규모가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2020 부채 절반 프로젝트’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터뷰]유정복 인천시장“성공적인 재정 건전화 시민 행복시정 선순환”“성공적인 재정건전화는 곧 시민의 행복 지수로 이어집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성공적인 재정건전화를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 체감 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Q 재정건전화 성공의 의미는 무었인가A 가장 먼저 시민의 행복지수 상승이다. 지난 2년 동안 시민의 고통 분담이 있어 재정건전화가 가능했다. 시민에게 정말 감사 드린다. 현재의 재정안정화 속도라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답할 수 있는 수준이다.올해부터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8만5천명 수혜)을 비롯해 노인, 여성, 청년 일자리 예산 지원, 출산 기념품 증정 등을 통해 복지 수혜자도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26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Q 재정건전화의 원동력인 무었인가A 2014년 취임 당시 13조가 넘던 부채가 2년만에 11조원대로 약 2조원 줄었고 채무 비율도 39.9%에서 30.3%대로 안정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이 같은 재정건전화의 원동력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가져오는 국비와 보통교부세 확보이다. 보통교부세는 2014년까지만해도 2천억원대 였지만 2015년 4천307억원을 시작으로 3년 연속 2배 수준인 4천억원 이상대를 확보했다.내 임기 4년만해도 1조원에 가까운 보통교부세를 늘리는 셈이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한번 올려 놓으면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수조원대의 확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Q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속적 국비 증대가 가능 하다는 것인가A 나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의 경험 상 국비 배정 업무의 흐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꼭 장관을 지내서가 아니라 실무 차원의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국비 확보는 잘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7-01-12 20:54

남양주시 임기제공무원 채용 내정 의혹

남양주시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지원자를 합격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남양주시와 임기제공무원 지원자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제8회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센터) 등 4개 분야로 나눠 임용공고를 냈다. 센터의 경우, 자격기준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운영 및 실무경력 등으로 제시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우대조건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임용자격 세부 기준을 통해 ▲고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 등으로 고시해 놓고도 이 분야 9개월 경력 밖에 없는 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B씨를 서류심사를 통해 통과시켰다.B씨가 센터 9개월 근무경력과 추가로 제출한 모 연합회 7개월 근무경력이 무급여로 근무한데다, 이 기간 실업급여를 받은 정황을 확인, 경력이 되지 않는데도 총 16개월의 경력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더욱이,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원이 B씨 1명에 그치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한다’는 기타 규정에 따라 재공고하면서 이후 서류심사에 합격한 A씨와 B씨 중 A씨에게만 증빙서류를 요구, 내정된 공모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결국, 시는 재공고에서 응시서류조차 내지 않은 B씨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으나 A씨 등의 이의 제기로 B씨는 임용포기서를 제출했고 재공고에 나섰다.A씨는 “저의 서류심사 탈락 사유가 ‘대학원 재직 중’이라고 설명했던 시 관계자가 다시 서류를 넣어보라고 답변을 늘어놨다”며 “이미 센터에 재직 중인 직원을 다시 합격시켰던 건 계약직인 이들을 임기직으로 돌려주기 위한 형식적인 공모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합격자의 무급여, 실업급여 등에 대해선 미리(서류심사 당시)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문제가 불거져 당사자에게 증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임용포기서를 제출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공고시 서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라 추가로 받지 않았다. 앞으로 개선해 공고에 넣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7-01-12 20:50

가스公, 임직원 부패·비리 ‘얼룩’… ‘청렴 공기업’ 헛구호

예선업 선정 과정에서 갑질 논란(본보 1월 12일자 8면)을 자초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번에는 청렴도를 둘러싸고 눈총을 받고 있다. 공사의 청렴도가 심각 수준에 이르면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겠다던 공사 사장의 공언이 무색할 지경에 달했기 때문이다. 12일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그동안 공사는 ‘부패 공기업’, ‘비리 백화점’이란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국민권익위원회와 맺고 부패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했으며, 해외사업 투명성 향상 등 5대 분야 16개 세부과제 44개 개선과제도 추진했다. 그 결과 2014~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가스공사는 지난해 3등급(보통)을 받았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청렴도 수준은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스공사는 100여 명의 임직원이 각종 부정행위로 자체 징계를 받았다. 직무 관련 향응이나 금품수수는 물론 업무 관련 비리로 파면당한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뇌물수수나 성폭력으로 실형을 받기도 했다. 다소 청렴도 향상을 이끌어 낸 지난해에도 가스공사는 CCTV 구매와 관련해 직원들이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이 포착돼 홍역을 치렀다. 직원 37명이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으며 감사 과정에서 2급 이상 직원 13명이 직위 해제됐다. 또 감사 과정에서는 직원들이 CCTV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향응이나 골프 접대, 회식비 등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1월 장석효 전 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바 있다.당시 산업부는 전임 사장의 일탈을 가스 도입을 독점하는 내부구조적 비리로 파악했다. 가스공사는 2015년 서울대 교수 출신 이승훈 사장 취임 후 내부구조적 비리 문제에 메스를 대는 등 경영 혁신에 나섰다. 하지만 여러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면서 이 사장의 경영 목표도 빨간 물이 켜진 모양새다. 가스공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는 자체적인 청렴도 개선노력과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성공적인 협업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부 체질 개선에 힘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01-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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