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거주 서구 주민 입주자대표회의 불만 팽배

인천시 서구지역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운영주체에 강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구에 따르면 지역 내 인구는 작년 3월을 기준으로 50만명을 넘어 작년 말 기준, 51만 733명이며 이는 전국 6대 광역시 49개 자치구 가운데 네 번째로, 인천에서는 부평구와 남동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주민 70%(35만7천여명) 가량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반해 상당수 주민이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불만을 가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로 구가 지난해 공동주택과 관련돼 접수한 민원 684건을 분석한 결과 운영주체 관련 민원은 207건(30%)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동주택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113건, 주택 법령 위반 민원 104건,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민원 37건 등이 뒤를 이으며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결과 청라지역이 단지평균 6.4건으로 공동주택 운영주체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단 지역 2.7건, 원도심 1.3건이 뒤를 이었다. 구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입주 초기 사전교육, 현장조사 강화, 감사 실시 등 예방적 관리행정과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 등 공동주택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공동주택의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상담 인력으로 고용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임대주택 관련 민원과 분쟁을 조정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공동주택 민원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 연인원 103명이 참가한 가운데 10개 단지 5천82세대에 대해 상담 민원을 처리했다”며 “주택 법령, 관리 규약, 입주민·관리주체 간 갈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은 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7-01-12 21:06

성남시, 학교內 지역아동센터 7월 첫 운영… 기존 돌봄교사들 “고용 불안” 반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학교 안에 맞벌이가정 자녀를 돌보는 시립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나선 가운데, 돌봄교사(초등보육 전담사)들이 고용 불안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고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 시설을 활용한 시립 도담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도교육청은 분당구 금곡동 청솔초교의 빈 교실 3곳(199.8㎡)을 시에 무상 임대해주고, 시설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키로 했다.시는 3억6천만 원을 들여 오는 7월부터 이곳에 ‘시립 도담 지역아동센터’(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연 2억 원의 운영비도 지원해준다. 4명의 돌봄교사가 맞벌이가정 자녀를 돌보며 평일에는 학교수업이 끝난 시간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그러나 그간 맞벌이 부부를 위해 마련된 방과후과정인 ‘초등돌봄교실’과 유사해 기존 돌봄교사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는 “센터 설치가 초등학생수 감소에 따른 유휴시설 활용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애초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이 폐쇄되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인 돌봄교사는 쫓겨나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돌봄교사 A씨는 “시와 도교육청 학교시설을 활용, ‘전국 처음’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걸고 하는 사업이지만 정작 돌봄교사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시나 학교, 교육청 등은 한마디의 상의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초등돌봄교실과 센터 각각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청솔초교에는 무기계약직과 단기계약직 각 한 명씩 2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과 협의, 전보 및 고용 승계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1-12 21:06

명기석 판교테크노밸리상인연합회장 “하나된 판교테크노밸리… 침체된 상권 되살린다”

2015년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은 총 1천121개, 임직원 수만 7만여 명으로 풍부한 인적 수요를 갖추고 있다.최근 삼성물산 등 대기업들이 판교로 이전하고, 신분당선 개통과 현대백화점 개점 등 판교에 호재가 많다. 그러나 정작 판교 지역 상인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가 임대료 때문에 수지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떨어지는 매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곳도 있다. 이에 판교테크노밸리 상인 370명이 하나로 똘똘 뭉쳤다. 상인들은 13일 오후 2시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1동 지하 1층 컨퍼런스룸에서 ‘판교테크노벨리 상인연합회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판교지역 상권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그 중심에 명기석(58ㆍ사진) 회장이 있다. 그는 2015년 8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관을 갖춘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문을 열 당시, 판교상가총연합회 총회장을 맡아 판교 골목상권이 침식당하는 것을 우려해 1인 시위부터 시작해 불매운동은 물론, 현대백화점 회장 집 앞에서 새벽 상여시위까지 벌이면서 판교 소상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판교 전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현대 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명 회장은 “그동안 우리 판교테크노밸리 상인들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비싼 임대료, 갈수록 치솟는 물가에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다림으로 하루하루 상가를 운영해오고 있다”며 “이에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유스페이스, 에이치스퀘어, 하이펙스 상인 370명이 공동으로 연대해 판교테크노밸리 상인연합회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상인회 설립 취지를 밝혔다.이어 “작금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와 정치적인 불확실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까지 더해져서 앞날이 불투명하다”면서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60여 개 주변사옥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불법영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천방안도 구체적이다. 경기도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영세 중소상인을 지원하는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인 저금리 자금지원, 시설개선,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판교테크노밸리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도 가지고 있다.명 회장은 “성남 지역 사회단체와도 연계해 각종 행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해 상인들의 수익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할 계획”이라며 “판교테크노밸리 상인연합회의 탄생과 출발을 축하해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명 회장은 첨단산업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웃는 소상인들이 많아지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끝에서 ‘상생’을 노래하며 ‘희망’을 꿈꾸고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 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1-12 21:01

인천시, 부채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빚더미 다이어트… 만성 ‘돈맥경화’ 완치 눈앞

인천시의 ‘부채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2016~2018년)을 통해 2014년 말 13조1천685억원(공사공단 포함)이던 총 부채를 지난해까지 11조1천158억원으로 2조원 줄인데 이어, 올해 말까지 한 자리수에 진입 할 계획이다.시는 특히 장기 계획인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인 6조3천174억원까지 낮추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부채 절반 프로젝트’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면서 속력을 내고 있다. ■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활용 ‘두마리 토끼사냥’ 시는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될 보통교부세로 2016년(국가 추경 기준)보다 12.7%(532억원) 증가한 4천727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보통교부세와 함께 역대 최대 수준을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재정건전화’와 ‘현안 사업 해결’이라는 두마 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2014년까지 2천억원대 였던 보통교부세가 2015년 4천307억원으로 2배 상승한데 이어 2016년 4천195억원, 2017년 4천727억원 등 3년 연속 4천억원 이상을 확보했다.특히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는 특정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항목이 정해져 있는 일반 국비와 달리, 시가 시급하거나 필요한 곳에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알짜 국비지원금으로, 재정 건전화와 시급한 현안 해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역대 최고치의 보통교통세를 확보한 원인은 (주)DCRE에 대한 대규모 지방세 소송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을상수도 등 지역의 시급한 신규수요를 찾아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인천시민 300만 돌파에 늘어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행자부 장관, 차관을 만나 적극 건의하고, 인천시 관계자들도 행정자치부를 10여차례 이상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명한 것도 보통교부세 확보에 기여했다. 시는 보통교부세와 함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국비예산 2조4천685억원(국고보조금+국가직접 현안사업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건전화와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교통주권’의 핵심인 인천발 KTX 건설(47억원), ‘문화주권’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23억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180억원), 인천보훈병원 건립(107억원) 등 시민들에게 직결된 핵심 현안사업이 지속적으로 반영돼 본격적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KTX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맡아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이번 역대 최대수준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달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핵심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 ‘순항’ 시의 부채는 2000년대 초부터 10여년 이상 증가 일로를 걸으면서 2015년 7월에는 결국 재정위기 ‘주의’단체로까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8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2018년 재정 ‘정상’ 단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3개년 계획 수립 당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많았으나, 계획 추진 2년만에 2조원의 부채를 갚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2017년은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한해로 삼고 있다. 2015년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2016년은 재정건전화 방안들을 차질없이 실천한 것에 대한 마무리 단계이다. 이에 따라 세입의 근간인 지방세 확충을 위해 징수율제고, 세원관리,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및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활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매각을 통해 신규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과제로는 도시공사 부채감축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사항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 2020년 부채 절반으로 ‘뚝’ 시는 2020년까지 총 부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2016~2020)’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1조5172억원이었던 총 부채를 2020년까지 6조3천174억원으로 줄인다. 인천시 본청 부채는 2조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시 본청과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총 부채는 올해 10조138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4조7천889억원까지 늘어났던 시 본청 부채는 올해 2조9천696억원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시 본청 부채는 채무액과 민자사업 장기 미지급금, 경제자유구역 분양 선수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시 본청 부채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10년 넘게 증가 추세를 보이며 5조원에 육박했다가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3조원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7조2천813억원에서 올해 6조7천22억원,출자출연기관 부채도 지난해 5천4억원에서 올해 4천828억원으로 줄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총 부채는 매년 1조원 이상씩 감축돼 2020년 6조3174억원으로 예상된다. 시 본청 부채는 2조1천579억원으로 줄어들고, 지방 공기업 부채도 지난해 절반인 3조7405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통합부채 관리 방안으로 2018년까지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한다. 세출의 구조조정과 체납세 징수강화를 병행하 세입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재산 매각 등을 통 올해 2천682억원, 2018년 2천억원의 채무를 각각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인천시 이홍범 재정기획관은 “2015년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을 계기로 시작된 재정건전화 3주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최대 였던 국비와 보통교부세 확보 규모가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2020 부채 절반 프로젝트’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터뷰]유정복 인천시장“성공적인 재정 건전화 시민 행복시정 선순환”“성공적인 재정건전화는 곧 시민의 행복 지수로 이어집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성공적인 재정건전화를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 체감 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Q 재정건전화 성공의 의미는 무었인가A 가장 먼저 시민의 행복지수 상승이다. 지난 2년 동안 시민의 고통 분담이 있어 재정건전화가 가능했다. 시민에게 정말 감사 드린다. 현재의 재정안정화 속도라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답할 수 있는 수준이다.올해부터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8만5천명 수혜)을 비롯해 노인, 여성, 청년 일자리 예산 지원, 출산 기념품 증정 등을 통해 복지 수혜자도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26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Q 재정건전화의 원동력인 무었인가A 2014년 취임 당시 13조가 넘던 부채가 2년만에 11조원대로 약 2조원 줄었고 채무 비율도 39.9%에서 30.3%대로 안정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이 같은 재정건전화의 원동력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가져오는 국비와 보통교부세 확보이다. 보통교부세는 2014년까지만해도 2천억원대 였지만 2015년 4천307억원을 시작으로 3년 연속 2배 수준인 4천억원 이상대를 확보했다.내 임기 4년만해도 1조원에 가까운 보통교부세를 늘리는 셈이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한번 올려 놓으면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수조원대의 확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Q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속적 국비 증대가 가능 하다는 것인가A 나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의 경험 상 국비 배정 업무의 흐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꼭 장관을 지내서가 아니라 실무 차원의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국비 확보는 잘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7-01-12 20:54

남양주시 임기제공무원 채용 내정 의혹

남양주시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지원자를 합격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남양주시와 임기제공무원 지원자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제8회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센터) 등 4개 분야로 나눠 임용공고를 냈다. 센터의 경우, 자격기준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운영 및 실무경력 등으로 제시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우대조건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임용자격 세부 기준을 통해 ▲고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 등으로 고시해 놓고도 이 분야 9개월 경력 밖에 없는 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B씨를 서류심사를 통해 통과시켰다.B씨가 센터 9개월 근무경력과 추가로 제출한 모 연합회 7개월 근무경력이 무급여로 근무한데다, 이 기간 실업급여를 받은 정황을 확인, 경력이 되지 않는데도 총 16개월의 경력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더욱이,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원이 B씨 1명에 그치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한다’는 기타 규정에 따라 재공고하면서 이후 서류심사에 합격한 A씨와 B씨 중 A씨에게만 증빙서류를 요구, 내정된 공모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결국, 시는 재공고에서 응시서류조차 내지 않은 B씨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으나 A씨 등의 이의 제기로 B씨는 임용포기서를 제출했고 재공고에 나섰다.A씨는 “저의 서류심사 탈락 사유가 ‘대학원 재직 중’이라고 설명했던 시 관계자가 다시 서류를 넣어보라고 답변을 늘어놨다”며 “이미 센터에 재직 중인 직원을 다시 합격시켰던 건 계약직인 이들을 임기직으로 돌려주기 위한 형식적인 공모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합격자의 무급여, 실업급여 등에 대해선 미리(서류심사 당시)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문제가 불거져 당사자에게 증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임용포기서를 제출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공고시 서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라 추가로 받지 않았다. 앞으로 개선해 공고에 넣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7-01-12 20:50

가스公, 임직원 부패·비리 ‘얼룩’… ‘청렴 공기업’ 헛구호

예선업 선정 과정에서 갑질 논란(본보 1월 12일자 8면)을 자초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번에는 청렴도를 둘러싸고 눈총을 받고 있다. 공사의 청렴도가 심각 수준에 이르면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겠다던 공사 사장의 공언이 무색할 지경에 달했기 때문이다. 12일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그동안 공사는 ‘부패 공기업’, ‘비리 백화점’이란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국민권익위원회와 맺고 부패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했으며, 해외사업 투명성 향상 등 5대 분야 16개 세부과제 44개 개선과제도 추진했다. 그 결과 2014~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가스공사는 지난해 3등급(보통)을 받았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청렴도 수준은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스공사는 100여 명의 임직원이 각종 부정행위로 자체 징계를 받았다. 직무 관련 향응이나 금품수수는 물론 업무 관련 비리로 파면당한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뇌물수수나 성폭력으로 실형을 받기도 했다. 다소 청렴도 향상을 이끌어 낸 지난해에도 가스공사는 CCTV 구매와 관련해 직원들이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이 포착돼 홍역을 치렀다. 직원 37명이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으며 감사 과정에서 2급 이상 직원 13명이 직위 해제됐다. 또 감사 과정에서는 직원들이 CCTV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향응이나 골프 접대, 회식비 등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1월 장석효 전 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바 있다.당시 산업부는 전임 사장의 일탈을 가스 도입을 독점하는 내부구조적 비리로 파악했다. 가스공사는 2015년 서울대 교수 출신 이승훈 사장 취임 후 내부구조적 비리 문제에 메스를 대는 등 경영 혁신에 나섰다. 하지만 여러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면서 이 사장의 경영 목표도 빨간 물이 켜진 모양새다. 가스공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는 자체적인 청렴도 개선노력과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성공적인 협업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부 체질 개선에 힘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01-12 20:47

‘미국산 계란’ 국내 첫 상륙… 열흘뒤 식탁 오른다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국내 계란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산 계란 600만 개가 한국에 수입된다. 미국산 계란은 이르면 다음주 주말쯤 시중 마트에서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업체 1곳이 샘플용으로 들여오는 미국산 계란 150㎏(2천160개)이 도착했다. 샘플용 계란은 현재 영종도 내 검역본부 검역시행장에서 수송 컨네이터 검사와 현물 검사 등을 거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도 계란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보통 최초 수입 시 통관까지는 8일가량이 소요되며, 최초 검사에서 무사히 통관되면 두 번째 수입부터는 검역 검사가 3일로 단축된다. 이에 다음주 주말쯤 미국산 계란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마트는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수입한 계란 150만 개(약 100t)를 20~22일 사이 전국 114개 점포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가격은 30개들이 한 판을 마진 없이 8천990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일반 소비자는 1인 1판, 개인 사업자는 1인 3판으로 구매가 제한된다. 미국산 계란은 껍질이 흰색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주말에만 100~200t의 계란이 들어오고, 설 전후로 600만 개 상당의 계란이 수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통업자들은 미국산 계란이 개당 300원이 넘으면 소형 소매점을 제외한 대형마트 등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란의 유통기한이 보통 30일 남짓인데, 수입 및 통관 과정에서 보름 안팎의 시일이 걸리면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행기로 국내에 오는 기간이 2일 검사기간이 10일 정도인데 현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미국산 계란이 금방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검사를 거치는 만큼, 품질은 이상 없다”며 “치솟은 계란 가격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1-12 20:46

똑똑한 ‘연말정산’ 이렇게… 부양가족 자료동의 손쉽게! 빠진 의료비내역 꼭 신고를!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부양가족 등재, 의료비 자료 제출 등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국세청이 12일 안내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절차, 부양가족 자료 제공 방법 등을 알아본다. ■근로자 ‘소속 회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자료 제출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안내하는 공제자료 제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나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면 된다.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서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 방법은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이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자가 서명한 ‘소득ㆍ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메뉴 중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하면 된다. 의료비 신고센터는 이달 15∼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1-12 20:46

총선날 ‘손가락 V’ 이원욱 의원에 벌금 70만 원 선고

지난해 제20대 총선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표독려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옷을 입고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이 연상되는 ‘V’자를 만들어 흔든 점 등을 종합하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사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투표독려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일인 지난해 4월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화성시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파란색 우의를 입고 유권자와 통행차량을 향해 손가락 ‘V’를 흔드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관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7-01-12 20:45

담뱃값 오른 뒤 ‘재고팔이’ 부당 폭리

담배 회사들이 담뱃값 인상 후 쌓아둔 재고품을 팔아 7천900억 원의 꼼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담배회사의 부당이득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따르면 감사원은 KT&G가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에 반출한 1억 9천963만 8천445갑을 인상 시행 직후 곧바로 2천 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 3천3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재고차익을 환수하는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시행했다. 특히 기재부 업무 담당자들은 다른 부서로부터 재고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과다한 징수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부칙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의 법적 미비로 환수하지 못한 재고차익은 총 7천900억여 원에 달한다. 매점매석 고시 관리도 허점이 많았다. 매점매석 고시는 담배 제조회사가 과도하게 재고를 늘려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 2014년 9월 담뱃값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매점매석 고시 시행 계획을 사전에 공개했다. 담배 제조사들이 고시 시행 이전에 담배를 집중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주요 담배 제조사 3곳은 고시 시행 직전에 평소보다 5.7∼22.9배 많은 담배를 반출했다. 담배 보관창고인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담뱃세가 부과된다는 법적인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더욱이 기재부는 이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데다, 일부 담배회사가 반출량을 조작하거나 기준량을 초과해 담배를 반출하는 등 고시를 위반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KT&G의 담뱃값 인상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킨 것으로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KT&G 관계자는 “KT&G는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 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담뱃값 인상 등 정부 정책과 관련 법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유선엽기자

경제일반 유선엽 기자 2017-01-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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