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총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주부 A씨(6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기소된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250만원을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원금과 함께 2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지인 4명으로부터 총 6천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오늘날의 교육은 일방적인 지시와 규율에 따라 학생을 수동적으로 키운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 학생들이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어요.”이충실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교장(61)은 자율적이고도 개방적인 교육 철학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를 없애고 점심시간에 교문을 개방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 등이 바로 그 예다. 타종을 없앤 것은 관행적인 교육현장을 볼 때 쉽지 않은 발상이었다. 이 교장은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어른들의 지시만을 기다리던 아이들이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보면서 교육 문화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게 됐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일과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점심시간에 교문을 개방한 것 역시 학생들을 온종일 학교 울타리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는 특히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동시에 ‘학생들을 믿고 있다’는 신뢰의 마음까지도 전하고 있어 작은 변화로 아이들이 한 뼘 자라날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이 교장의 교육현장 백미는 건물 층마다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는 ‘G-아고라’라는 이름을 붙인 공간이다. 그는 “교장실 앞의 공간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사비를 털어 탁자와 의자, 컴퓨터를 놓았다”면서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도 나누고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검색하거나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졸업한 선배들도 이 교장의 뜻에 흔쾌히 동참해 다른 층에도 후배들을 위한 ‘G-아고라 공간’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결실로도 이어졌다. 또 과천외고 재단인 영산학원 유희정 이사장이 학생들의 시설편의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배려도 한 몫했다. 이 교장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육자의 역할”이라며 “교직에 몸담은 지 40년이 넘었지만 처음 교단에 설 때의 교육 철학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진실되게 학생들을 대하면서 사랑하고, 희생과 봉사정신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 교장의 열정에 편승, 과천외고는 올해 서울 명문대 진학률을 한층 높이는 쾌거를 기록했다. 유선엽기자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변화 등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예고돼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되며, 이용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된다.먼저 4월에 서비스가 확대되고, 10월부터는 이용시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24시간 언제나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업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시도해 온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언제든지 크라우딩펀딩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며, 인허가 취득이나 규제부담 없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영업해볼 수 있게 된다. 판매사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 자문업자도 상반기에 영업을 개시한다. ▲Keyword1: 금융시안정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확대돼 집단대출과 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 대출 등에 대해서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 여신관행이 3월 이내에 도입된다. 1분기에는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거래 제한이 실시된다.또 파생상품투자 진입규제 정비를 통해 보유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면제하고, 옵션매수에 대한 기본예탁금도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이 생겨 코스닥시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등 위험성이 높은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한다. ▲Keyword2: 서민과 창업ㆍ중소기업 금융지원 혜택 강화 올해부터 창업ㆍ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PEF(사모투자펀드)에 세제지원이 신설돼 기업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전망이다.당장의 성과는 높지 않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요건도 도입되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되는 제도도 2월부터 시행된다. 햇살론 성실상환 인센티브 도입으로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폭도 확대(최대 1.8%p↓)된다. 정책모기지도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확대(41조→44조)된다. ▲Keyword3: 소비자 보호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험료가 25%가량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신설되고 2년간 보험료 미청구 시 다음해 보험료가 10% 할인되는 제도가 4월부터 도입된다. 4월에는 또 고령자에 대한 보험, 대출상품 등 판매절차도 강화되며 금융점포별로 장애인 전담창구가 확대된다.2분기에는 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되고 적합성 보고서가 교부된다. 이보다 앞서 3월부터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이 확대돼 보험금 지급수준이 기준별로 정립된다. 사망보험금은 4천5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입원간병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기프트카드 분실 시에도 재발급 및 부정사용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병돈기자
프로축구 FC안양이 2017시즌 코칭스태프 구성을 완료했다. 김종필 감독 체제로 새출발 하는 안양은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코치를 역임한 명진영 수석코치를 비롯해 여자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한 김동훈 GK코치, 창단멤버인 유병훈 코치를 2017시즌 코칭스태프로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명진영 수석코치는 “열정의 축구 도시인 안양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 팬들이 기대하는 성적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 시즌 코칭스태프 선임을 완료한 안양은 선수단 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홍완식기자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요.” 지적장애 2급인 왕 한나양(여·24)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왕 양을 비롯한 장애인 직업교육생 2명은 강화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한 김포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지난 3월부터 10개월 동안 바리스타 직업교육을 수료하고 실습과 현장훈련을 거쳐 지난 7일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기쁨을 안았다. 왕 양은 “자격증 취득으로 평소 관심이 많던 커피에 더 큰 애착을 두게 됐고, 자신감도 얻었다.”라면서 “앞으로 맛있는 커피를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은 올 상반기 직영으로 운영하는 카페를 개설해 한나씨 처럼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을 고용할 예정이다. 한의동기자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가 ‘대학 휴학생’에게도 행정인턴 체험자격이 부여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일조했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이천시 지역상담소는 최근 이천시와 협의해 ‘대학교 휴학생’에게도 행정인턴 체험자격이 부여되도록 시 행정인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시 행정인턴 제도에서는 ‘대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만 행정인턴 체험자격이 주어졌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이천상담소에 제기된 한 휴학생의 민원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도의회는 제도개선의 확산을 위해 휴학생을 행정인턴 체험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는 15개 시ㆍ군에 대해서도 행정제도 개선을 권고, 용인, 부천 등 10개 시ㆍ군이 올해 여름방학부터 순차적으로 체험자격 범위에 대학 휴학생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설치ㆍ운영 중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박준상기자
평택시와 이마트 평택점(점장 배상덕), 합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동국)은 3일 관내 소외된 불우이웃을 후원하기 위한 ‘희망나눔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있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되며 사업진행에 있어 필요한 자금 및 물품은 이마트 평택점에서 후원하게 된다. 주요사업인 관내 저소득가구 환경개선 및 김장김치 지원, 저소득층 아동 그림대회, 저소득 방과 후 공부방 아동 간식제공 등은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부봉사단을 결성하여 참여 및 지원한다. 배상덕 점장은 “풍요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 이마트 평택점은 올해로 개점 16주년을 맞게 됐다” 며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테마에 맞게 연간 다양한 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국 관장은 “종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복지센터의 역할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공재광 시장은 “희망나눔프로젝트 사업이 지역사회에 나눔과 참여 문화를 확산시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며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평택=김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