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양주·포천시에 공업지역 물량 131만 8천㎡ 배정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화성, 양주, 포천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131만 8천㎡를 배정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 6천㎡ 가운데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 금번 승인 물량의 73%인 96만 8천㎡를 배정했고, 화성시 등 경기남부 지역에 35만㎡ 등을 포함해 총 131만 8천㎡를 배정했다. 도는 남은 물량 134만 8천㎡도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며, 배정한 물량은 사업별 추진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과 연계돼 흩어진 기업을 집적화해 동종업계 간 융합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양주시는 산재한 공장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정비돼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포천시는 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선단 역세권개발(대진대), 기회발전특구(6군단) 예정지와 반경 5km 이내로 근접해 있어 인근 관련 산업 육성으로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화성시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장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함으로써 충분한 기반 시설을 확보해 난개발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방송 4법 통과에 여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VS 야 “尹 거부할 명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여야간 대치 정국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인 한편 민주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오늘 방송장악 4법이 거대야당 민주당 주도로 단독 강행처리됐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폭주를 거듭하며 국회를 민주당의 부속기관처럼 취급하더니 방송장악 4법으로 공영방송조차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는 기관방송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오늘 거대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4법 입법이 마무리된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을 강행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방송 4법을 단독 거부한 이유는 명백하다. 윤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론 탄압이 계속 이어져 왔다. 방송장악을 위한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렇게 방송장악을 해서 정권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과 국민, 나라 전체에 생기는 이익은 단 하나도 없다”며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생생국회] 이언주 “티메프 사태 미정산액 2천134억원”…대책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언주 의원(용인정)은 오는 1일 티몬·위메프(티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소상공인 피해자를 초청,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메프 사태’ 결제대금 미정산액만 2천134억원(25일 기준)으로 5월 판매 대금뿐 아니라 6, 7월까지 따지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소속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도 배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상황에 소상공인들은 당장 이번 달부터 생계는 물론 줄도산 공포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이번 티메프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부실이 불러온 합작품’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자들을 모시고 대책 마련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자들이 공개된 한 자리에 모여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공식적 자리는 이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가 최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개인 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다음달부터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통해 건물로부터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검사나 점검 시 설치 업체와 연락처, 처리 방법 등의 정보와 관리요령 등을 적은 스티커를 전기설비함에 부착한다.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업체명과 연락처 등의 정보는 별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시설이 고장 나면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소음 등을 이유로 시설 전원을 꺼 놓는 경우도 빈번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로 인근 하천과 저수지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이 제도를 도입해 시공 업체명을 공개해 해당 업체가 책임 있는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생기면 업체로 바로 연락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또 시설 관리요령 중 하나인 전원 차단 금지 안내 스티커도 함께 부착하도록 해 고의로 시설물 전원을 끄는 행위도 막는다. 구 관계자는 “수질을 보호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한 만큼 건축주나 시공 업체는 해당 취지에 맞게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 “최근까지 경력 단절 여성 2천412명 취·창업에 성공했다”

양주시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취업·창업 연계를 추진한 결과 구직 여성 2천412명이 취업·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민선 8기 공약인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취업지원 강화 등을 위해 구인·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여성 창업플랫폼인 양주시 꿈마루를 통해 창업 컨설팅과 네트워크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훈련과정과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했다. 시도 새일여성인턴제사업을 통해 여성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인턴채용 지원금과 새일고용장려금 지원, 지역 기업의 여성 근로자 채용 적극 장려 등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 취업·창업지원 서비스는 물론이고 취업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지현 가족보육과장은 “민선 8기 여성 취업·창업자 수 4천명 이상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구인·구직자 발굴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대표 '대명항' 국가어항 지정 향한 도전…해양수산부 현장평가

김포시의 대표항 대명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시는 대명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로 지정 받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현장평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대명항의 ‘관광명소’를 향한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명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선정을 향한 도전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1단계 서면평가 이후 이어진 현장평가는 2단계 평가로 결과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참여해 대명항의 시설 및 운영 실태,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하고 국가어항으로서의 적합성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평가과정이다. 수도권 해양관광 최적 어항인 대명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되면 남북교류의 거점 어항이자 서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명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되면 김포시는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해 어항부지를 확보하고 ▲수산물 위판장 신축 ▲수산물 유통센터 및 해양레저복합센터 건립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현장평가를 통해 대명항의 가치와 잠재력을 충분히 인정받아 신규 국가어항으로 지정받길 기대하고 있다. 대명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대명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