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서, 구인·구직 사이트에 신종 사기 예방 가이드 홍보

수원남부경찰서가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와 손을 맞잡고 신종 사기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조병노)는 인크루트와 협업해 다양한 신종 사기 범죄 수법과 예방법을 알려주는 ‘신종 사기 예방 가이드 영상’을 송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상은 ‘신종 사기 예방 가이드’로 큐싱사기, 투자 리딩 방 사기, 로맨스 스캠 사기 등 3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제작했다. 해당 영상들은 인크루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조병노 서장은 “다양한 신종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범죄 수법과 예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신종 사기 범죄 예방 효과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7일 경찰청은 국민체감 약속 4호 ‘민생침해 신종사기 범죄 근절’ 등을 발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 치안을 확립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7-30 18:14

道, 율곡교육연수원 폐원후 대안학교 추진…덕수 이씨 종중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파주 법원읍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율곡연수원)을 폐원하고 해당 부지 및 건물 등을 대안학교로 전환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율곡연수원 부지를 기증했던 율곡 이이 선생 후손인 덕수 이씨 종중은 “당초 (연수원) 목적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면 땅을 되돌려 달라”며 반발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율곡 이이 선생 종중 등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이전 재배치의 일환으로 율곡연수원 기능 및 인력을 안양 소재 미래교육연수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율곡연수원(부지 4만8천295㎡, 건물 1만505㎡)은 그 대신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침을 확정, 현재 도교육청 관련 부서가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은 1986년 11월 율곡연수원을 개원하면서 정문 옆에 “율곡 이이 선생(1536~1584)의 덕망을 기린다”며 설립 배경 안내판까지 만들어 지금까지 세워 놓고 율곡연수원 개원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율곡관인 본관, 성학관인 후관 그리고 자운관인 도서관, 석담재인 숙소, 사임재인 생활관 등 율곡 이이 문집 등 사상 에 영향을 받은 명칭을 사용하면서 교원(일반직 포함) 자격 및 직무·공모연수 등을 38년째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율곡 이이 선생의 덕망을 기린다는 설립 목적을 내세운 이유는 율곡연수원 부지가 개원 2년 전인 1984년 당시 황철수 도교육감의 요청으로 율곡 이이 선생 후손인 덕수 이씨 종중이 땅을 기부해 개원했기 때문이다. 당시 황 교육감은 “강릉에는 신사임당 교육원이 있는데 율곡 이이 선생의 본향인 파주에 율곡연수원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종중에 땅 기증을 요청해 성사됐다. 이 같은 역사를 갖춘 율곡연수원의 대안학교 전환이 알려지자 덕수 이씨 문중과 율곡 이이 선생 15대 이천용 종손(82) 등이 “황 교육감의 요청 당시 종중이 흔쾌히 기증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당초 율곡연수원 목적이 아니면 땅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40년 가까이 된 율곡연수원을 폐원하고 밑도 끝도 없는 대안학교로 바꾼다면 누가 동의하겠느냐”며 “성사될 경우 토지반환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율곡교육연수원의 안양 이전은 확정된 사안”이라며 “그 대신 대안학교이지만 율곡 이이 선생과 관련된 학교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7-30 18:13

'술 먹고 경찰 폭행'…수원지검 초임 검사 재판행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수원지검 초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지난 29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 4월21일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놀이터에 누워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검사는 지난해 임관한 초임 검사다. 당시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자리 의혹’으로 시끄러운 상황이었는데, 초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7-30 18:13

쯔양·변호사, ‘협박 의혹’ 관련 무고 등 혐의로 고발당해

먹방 유튜버인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로부터 협박 받아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쯔양과 그의 변호사가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시민 A씨로부터 쯔양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30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쯔양 측이 최근 방송 등을 통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고소한 취지를 밝히는 과정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 구제역(이준희)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피고발인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7-30 18:12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 정기회의’ 개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가 주관하는 ‘2024년 경기도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 정기회의’가 30일 오후 2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저출생 극복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는 지자체와 언론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의료계, 경제계 등 16개 기관이 함께한다. 정기회의는 일‧생활 균형 사회 분위기 조성과 결혼‧출산‧양육친화 기업문화 확산에 참여 기관이 노력을 다짐하는 실천선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간사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의 사업 추진 실적보고, 기관별 저출생 대응을 위한 기관 내 실천과제가 논의됐다. 참여자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는 도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인식 개선, 이슈 확산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권오수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본부장은 “앞으로도 사회연대회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면서 각계각층에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문제에 도민들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일반 이나경 기자 2024-07-30 18:10

법원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에 40억 지급해야

법원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고정시간 외의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천850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천850명은 지난 2020년 ‘고정시간 외 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다른 계열사의 임금 소송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고정시간 외 수당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삼성SDI 울산사업장 노동자가 회사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고정시간 외 수당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같은 그룹의 계열사라고 해도 계열사별 임금체계, 지급 관행, 산정방식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재판부는 “피고는 월급제·시급제를 불문하고 ‘기준급의 20%’ 상당액을 고정시간 외 수당 또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왔고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자기계발비와 지급방식, 임금관리 상 체계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사규정에 그 명칭을 ‘고정시간 외 수당’, 산정방식을 ‘평일 연장근로의 20시간분’이라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를 피고에게 유리하게 제·개정할 수 있어 ‘고정시간 외 수당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곧바로 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들의 연금보험 가입 및 유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고 피고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지급해 고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7-30 18:03

검찰,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카라큘라에 사전영장 청구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변호사 A씨와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공갈, 공갈방조, 강요 등의 혐의로 변호사 A씨와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사 A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과 구제역의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인 B씨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튜버 카라큘라 역시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을 방조하고 인터넷 방송진행자 C씨에 대해 공갈한 혐의다. 쯔양 협박사건과 관련해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이준희)는 지난 26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현재 수원지검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들을 이송 받아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4-07-30 18:00

[영상]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파리올림픽 10가지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7월 26일 파리에서 개막해 1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은 열광적 환호와 친환경, 성평등을 내건 초유의 대형이벤트였다. 올림픽이 진행 중인 지금,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파리올림픽의 중요 이슈를 소개한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1900년과 19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이다. 특히 1924년 이후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또한 개막식은 사상 처음으로 메인스타디움이 아닌 파리의 심장과도 같은 세느강에서 열렸다. 각국의 선수단이 배를 타고 입장하는 장면은 ‘혁명의 도시’ 답게 다른 올림픽 대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도시 전체가 개막식장으로 변모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서브 컬처’로 인식하던 종목들이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스케이트보드는 직전 대회인 도쿄올림픽에 이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브레이킹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브레이킹 종목은 DJ 트랙비트에 맞춘 즉흥댄스로 심사위원의 접수를 합산해 메달을 겨룬다. 8월 10일(현지 시각)에 열리며 김홍열(40·활동명 홍텐)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 외에도 AI기술 적용, 총 메달 개수, 대한민국 선수단 등의 정보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리올림픽 김다희 PD 2024-07-30 18:0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김포·연천·파주·포천’ 추가 지정

30일 교육부 추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도내 4개 지자체가 추가로 지정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지정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날 2차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김포, 연천, 파주, 포천은 앞으로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교육부가 시행하는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교육발전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28일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고양, 동두천, 양주 등 3개 지자체를 포함, 총 7곳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기간에 부서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교육 전문가 등을 연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발전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원단과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선정된 7개 시범 지역의 교육 발전에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정식 교육발전특구 지정까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7-30 17:09

직장·공장새마을양주협의회, 회천3동 어르신들에게 추어탕 나눔 봉사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양주시협의회와 회천3동 새마을부녀회는 30일 회천3동 경로당 어르신 100분에게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추어탕 나눔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추어탕 나눔봉사에서 직장공장새마을 양주시협의회 오수영 회장과 강두례 새마을부녀회장 등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손질하고 준비한 추어탕을 직접 대접하는 것은 물론 안부를 물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오 회장은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사랑을 담아 열심히 준비했다”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에 지쳤을 어르신들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덕환 회천3동장은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우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양주시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추어탕을 드시고 여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7-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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