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긴급 임시회 열고 K-컬처밸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고양특례시의회는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고 K-컬처밸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시의회는 30일 오전 10시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해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성원 의원(민주,주엽1·2동)은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K-컬처밸리 사업이 지난 6월 말 지체상금 문제 등으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간 협약이 해제됐다. 이에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K-컬처밸리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논의 및 제안을 하고자 안건을 발의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결의안 통과에 이어 위원 선임 안건이 상정해 가결됐다. 선임된 위원은 국민의힘 4명(김수진, 이철조, 손동숙, 고덕희), 민주당 4명(최성원, 김학영, 김해련, 조현숙) 등 모두 8명이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며 활동내용은 ▲문화산업 성공적 사례 연구 ▲K-컬처밸리 사업 성공적 완성을 위한 고양시에 걸맞는 방안 모색 ▲K-컬처밸리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기반 논의 및 제안 ▲그 밖에 고양시 차원의 필요한 사항 등이다. K-컬처밸리는 경기도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천400㎡ 규모의 부지에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이다. 공모로 선정된 CJ그룹이 총사업비 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아레나)인 CJ라이브시티 및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CJ라이브시티는 지난해 4월 공사비 폭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같은 해 10월 국토부 PF조정위원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도의 각종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하며 CJ가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며 지난달 30일 협약해제를 전격 결정했다. 이어 이달 초에는 K컬처밸리 TF를 구성해 공공 주도의 공영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철조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8년간의 사업 진행과정을 되짚어 보면 사업 무산의 책임을 CJ 탓으로만 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세 차례의 사업계획 변경과 도의 인허가에 50개월, 11개월간의 도의회의 사무조사, 전력수급 문제, 공사비 폭등 등의 문제가 있었고, PF조정위원회가 지체상금 감면의 배임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소득층의 치명률, 일반인들보다 높았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모든 소득수준에서 낮은 치명률을 기록했지만, 저소득층의 치명률은 일반인보다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연구팀(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진용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남현우 학생)이 코로나19 기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를 조사하고 입원과 사망의 위험 요인을 식별하는 연구 결과를 30일 내놨다. 연구는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5천198만4천158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연구팀은 정부 방역정책 변화에 따라 ▲1시기(2020년 1월1일~2021년 2월28일) ▲2시기(2021년 3월1일~2021년 10월31일) ▲3시기(2021년 11월1일-2022년 5월31일) ▲4시기(2022년 6월1일~2022년 12월31일)로 나눠 시기별 코로나19 발생률, 입원율, 사망률, 치명률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총 2천110만5천865명(10만명당 4만601명)이 1회 이상 감염됐고, 대부분 3시기(10만명당 2만4천467명)와 4시기(10만명당 1만7천529명)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은 총 5만4천638명(10만명당 105명), 치명률은 10만 명당 259명이었다. 사망률은 3시기에 10만명당 65명, 4시기에 10만명당 35명으로 후반 시기에 높았으나, 치명률은 1시기에 10만명당 1천800명, 2시기에 10만명당 593명으로 전반 시기에 더 높았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의 발생률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다소 낮았으나 입원율 약 2.6배, 사망률 약 4.7배, 치명률 약 5.8배 더 높았으며 후반 시기로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 전체기간 의료급여 대상자의 코로나19 발생률은 10만 명당 3만2천737명으로 평균(10만명당 4만601명)보다 낮았다. 다만 1시기에 평균 10만명당 186명 발생한 것에 반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0만명당 328명으로 해당 시기의 발생률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다소 높았다. 입원율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평균(10만명당 2천106명)보다 높은 수치인 10만명당 5천663명을 기록했으며, 3시기에 10만명당 3천6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률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10만명당 498명으로 평균(10만명당 105명)높았으며, 특히 3시기에 10만명당 335명으로 평균(10만명당 65명)보다 높았다. 치명률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10만명당 1천521명으로 평균(10만명당 259명)보다 크게 높았으며 1시기에 10만명당 5천374명으로 평균(10만명당 1천800명)과 현격한 차이가 났다. 또 연구팀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사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했다. 그 결과 입원 및 사망 위험도는 낮은 경제적 수준, 장애가 있는 경우, 동반질환 많은 경우, 남성, 노인, 서울 및 광역시 외 비수도권 거주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예방접종을 한 경우 낮게 나타남이 확인됐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 대비 입원 위험도는 2.55배 높았으며 장애가 있을 경우 1.85배 더 높았다. 예방접종은 입원 위험도를 0.4배로 낮추었다. 사망 위험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1.92배, 장애가 있을 때 위험도는 1.65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진용 교수는 “이 연구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분석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건강 영향을 망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여러 보건학적 위기상황이 있을 때, 코로나19 시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좋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모든 소득수준에서 코로나19의 낮은 치명률을 유지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더 코로나19에 취약했고, 대유행이 진행함에 따라 격차가 커졌다”며 “향후 감염병 유행 시 취약계층이 건강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대응전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 대통령, 이진숙 청문보고서 30일까지 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보고서 송부 기한은 이날 하루로 지정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최근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단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금융위원회도 가계대출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이 많아 위원장 임명이 시급하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이었던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2일 치러졌으며, 24일 전체회의에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경기형 늘봄학교 최초의 '학교밖 돌봄거점센터' 고양에 개관

경기형 늘봄학교 최초의 학교밖 돌봄거점센터가 고양시에 문을 열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삼송역 근처 고양공유학교 내 1, 2층을 리모델링해 꾸민 고양늘봄꿈터를 지난 29일 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해 늘봄학교 모델을 구축하고 지난해 6월 경기형 늘봄학교 시범교육지원청 여섯 곳(고양, 수원, 성남, 시흥, 의정부, 동두천)을 선정한 바 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지역연계 거점센터를 구축해 돌봄 대기자를 수용하는 거점센터 모델형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됐다. 고양늘봄꿈터는 과밀학급인 지축 삼송지구 7개 초등학교의 돌봄 수요를 분산하고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밖 거점형 돌봄센터다. 4개의 돌봄전용교실(피아노실, 쉼터, AI놀이터, 야외놀이터)별로 20명씩 총 80명이 정원이며 운영시간은 오후 8시까지다. 뮤지컬, 드론항공, 언플러그드 코딩, 스토리레고, 과학마술, 역사놀이, 풍선아트, 전래놀이, 드로잉 등 5개 영역, 10개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한다. 김재란 장학사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삼송지역은 돌봄교실이 부족한 상황으로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대기 중인 아이들을 위해 학교 밖에 돌봄거점센터를 만들게 됐다”며 “현재 신청이 거의 마감된 상태로 방학 기간 안정화 기간을 거쳐 9월 말 정식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효순 교육장은 “고양에서 학교 밖 돌봄거점센터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꿈과 성장의 배움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향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 지자체와 타지역서 사업추진 가능해진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면제요건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법상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를 관계 법령에 따라 완료하였거나 제외를 인정받은 경우 등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근거도 마련된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회계결산 관련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회계결산 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행안부는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우요 김종훈·문지영 부부 작가 “흙의예술 도자기, 함께하니 완성도 높아져”

“일본의 국보 이도차완(井戶茶碗)을 우리는 막사발이라고 부릅니다. 막사발은 전통과 자연스러움이 그대로 담긴 도자기로 특별한 기술이나 장식 없이 흙과 불의 본질에 충실하고 일상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주 대신면의 도예공방 ‘설우요’를 운영하는 남편 김종훈, 아내 문지영씨 부부 작가. 이들은 전통도예의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해 독창적인 작품을 창조하고 있다. 두 작가 모두 어릴 적부터 전통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하며 도자기의 매력에 푹 빠졌다. 이후 흙이라는 소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며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다. 부부는 각자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바탕으로 작업을 시작하지만 작품의 완성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조율한다. 서로의 시각을 반영해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색감과 형태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더한다. 김 작가는 전통적인 요소를 자신의 감각을 통해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전통도예의 아름다움에 현재를 살아가는 감각으로 흙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연스럽고 독창적인 형태를 찾아내는 것 역시 신경 쓴다”고 강조했다. 문 작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알리기 위해 전시회를 꾸준히 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싶어 했다. 그는 “도자기를 이해하는 서로의 감각을 나누기 위해 전시와 워크숍 등에서 도자기의 매력을 서로 느껴 보려 한다”며 “우리가 만든 작품을 통해 전통을 바라보는 또 다른 조화로움을 느껴보면 좋겠다. 도예는 시간이 걸리는 예술이다. 우리의 작품을 통해 도예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부 도예작가의 바람은 딸이자 설우요의 2대 작가인 김은하 작가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김 작가는 열 살이던 2014년 당시 여주 반달미술관에서 첫 작품전을 개최하며 최연소 작가로 데뷔했다. 부부는 “천년의 맥을 잇고 있는 전통도자기와 현대도자기의 조화로 새로운 시대의 도자기를 빚기 위해 오늘도 설우요에서 흙과 불이 예술로 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재수사한 경찰, 또다시 불송치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재차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낙전수입이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해당 의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2022년 9월 해당 사안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수원지검에서 혐의 중 일부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이 재차 수사에 나섰다. 최초 불송치 결정 당시 경찰은 낙전수입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하지만,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농경지의 아주 오랜 이야기…‘땅의 기록, 흙의 기억’ [전시리뷰]

땅과 흙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조상들은 오랜 시간 농업의 기반인 땅을 일구며 먹고 살았고 땅 때문에 웃고 울었다. 농경에 대한 조상들의 기록을 그림과 문자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국립농업박물관은 흙이 모여 땅을 이뤄 만든 농경지의 오랜 이야기에 주목한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8월 25일까지 이어지는 ‘땅의 기록, 흙의 기억’이다. 농업의 기반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을까. 전시는 누구나 알지만 쉽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땅과 흙의 의미를 담아 총 4부로 구성했다. 농경지에 대한 문자 기록부터 유물, 영상, 사진, 시 등 142점의 자료가 전시됐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일군 농경지인 진주 대평리 밭을 만난다. 대형 화면으로 마주하는 농경지와 밭 위의 흙 밟는 소리, 촉감. 청동기시대 농경지의 흔적과 흙이 가진 무한한 이야기를 몸으로 들을 수 있다. 제1부 ‘흙에서 농경지’로에서는 농사짓기 좋은 땅을 끊임없이 모색해 온 선조들의 기록과 회화 작품이 전시됐다. ▲백제시대 대사촌 마을의 농경지 형태와 생산량, 소출량 등이 적힌 ‘백제 촌락문서 목간’ ▲조선 후기 밭을 매매하며 작성한 한글 계약서 ‘밭 매매명문’ ▲부채에 무성하게 자란 벼와 여름철 논의 모습을 그린 단원 김홍도의 ‘산수인물도’ 등은 흙에서 농경지로 땅을 활용해 온 선조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제2부 ‘땅과 사람’에선 사람들이 땅을 일구고 생명을 지켜온 과정을 영상, 뉴스, 시, 사진으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제3부 ‘땅, 먹거리, 재화’는 땅이 농경지로서 국가 경제의 기반으로 활용된 과정과 한정된 농경지의 소유와 분배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다. ▲조선 후기 토지의 소유 및 활용, 측량에 관한 기록 ▲대한제국기 근대적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증명해 준 문서 ‘관계(官契)’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선안이 담긴 ‘여유당전서’ ▲농민의 농지 소유권이 최초로 인정된 ‘제헌헌법’ 등의 기록 자료를 통해 경제적 가치의 땅이 가진 여러 함의를 알려준다. 제4부 ‘다시, 흙으로’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 흙의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한 현대의 다양한 활동을 살폈다. ▲농경지 관리 지침을 널리 알리기 위한 표어 ▲1980~90년대 건강한 흙과 농업생태에 높아진 관심으로 발간된 유기농, 환경농업 관련 간행물 ▲유엔에서 선포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유엔농민권리선언) 등이 전시됐다. 전시에선 그동안 접하기 쉽지 않았던 유물이 공개됐다. 조선시대 농경지의 모양과 측량법을 노래로 적은 길이 2.3m에 달하는 대형 전형도(田形圖), 중국 시인 왕유가 읊은 농촌 풍경에 관한 시를 감상하며 부채에 그린 단원 김홍도의 산수인물도가 최초 공개됐다.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처음으로 명시된 1948년 제헌헌법도 만날 수 있다. 전시실의 문이 제각각인 점도 흥미롭다. 조상들은 농경지의 각 모양별로 면적을 구했는데 ‘전형도 절첩본’에는 땅의 모양별로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 전시실의 문은 전형도 나온 공식을 반영해 농경지의 모양을 형상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