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탈당 도의원 최대 15~20명… 흔들리는 ‘경기연정’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집단 탈당에 따라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줄줄이 탈당에 나서면서 내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가 탈당 의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15~2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3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 내 3개 교섭단체가 꾸려질 경우 연정 주체의 재설정을 비롯, 상임위원원장ㆍ연정위원장ㆍ부의장 재배분 등의 문제가 속속 불거질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의회와 새누리당 경기도당 등에 따르면 도의회 전체 새누리당 의원 52명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도당 및 지역당원협의회 등에 탈당계를 제출한 의원은 이동화(평택4)ㆍ김승남(양평1)ㆍ김규창(여주2)ㆍ천동현(안성1) 등 4명이다. 이외에도 최춘식(포천1)ㆍ염동식(평택3)ㆍ원욱희(여주1) 의원 등이 이른 시일내 추가로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24일 개혁보수신당 창당 시기에 맞춰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탈당할 경우 전체 새누리당 탈당 도의원은 15∼2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이 탈당하면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12명)을 갖추게 돼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개혁보수신당 등 4당 체제가 된다. 더욱이 남경필 경기지사가 신당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도의회 개혁보수신당은 도내 여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지난 9월8일 남 지사-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3자가 서명한 2기 연정협약서 참여 주체에 개혁보수신당을 포함, 4자로 변경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연정협약에 따라 선임된 4명의 연정위원장(도의원) 중 새누리당 몫인 2명을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으로 배분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더욱이 연정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이 탈당계를 내면서 공석이 될 수 있다. 또 현재 민주당 몫인 ‘연정부지사’에 대해 도내에서 ‘야당’이 된 새누리당의 지분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3개 교섭단체 의원 수에 따른 새로운 원구성 요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도의회는 의석수에 따라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7석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4석을 가지고 있는 구조다. 여기에 개혁보수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부의장 1석이나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의회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나 조만간 도의회 4당 체제에 맞춰 연정협약서 수정 문제, 연정위원장 선임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제3 교섭단체가 구성될 경우에도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재분배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새누리당은 이날 자당 국회의원들의 집단 탈당 속에서도 연합정치(연정)는 지속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최호(평택1) 대표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민생연합정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도의회 새누리당은 당내에 퍼져 있는 연정 지속 여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하나로 모아 남경필 지사의 탈당과 무관하게 제2기 연정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오염 하천’ 부활 청신호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 서울 서부권 주민들의 숙원이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이 결정됐다. 인천시는 27일 굴포천이 다음 달 중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부평구청 복개 종점부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한강 합류점까지 15.31km, 131.75㎢를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다. 굴포천은 인천시 부평구·계양구를 비롯해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3개 시도와 5개 시·구를 흐르는 인접 인구 200만의 서부 수도권 대표 지방하천이다. 하지만, 하나의 하천을 5개 지자체가 나눠 관리하면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오염하천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유역의 40%가 한강 수위 이하 저지대로 과거부터 홍수에 취약하다. 게다가 중·하류지역은 주거밀집지역과 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유입, 국가하천인 아라천의 방수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올봄에도 부평구간에서 물고기 집단 떼죽음이 발생한 바 있다. 때문에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부평·계양구, 경기도 부천·김포시, 서울시 강서구와 함께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 정치권에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의 당위성을 꾸준히 설명해 왔다. 시와 부평구는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재원 조달과 체계적인 수질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하천의 홍수 방재와 수질 개선 등을 위한 대규모 개선사업은 국가에서 맡게 된다. 하천의 정화 등 소규모 유지관리 사업은 국가 예산 지원으로 지자체가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치수 안정과 수질 개선으로 오염하천의 이미지를 벗어나 한강-아라뱃길-굴포천을 연결하는 수도권 대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부평구가 경제·문화·생태 도시로 거듭날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굴포천 유역의 도시들 사이에 행복생활권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현기자

'미래 법조인' 한마당, 수원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성료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27일 수원지법 본관 110호 형사법정과 강당에서 ‘제3회 청소년 로스쿨 및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래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법률지식 습득, 모의재판 대본작성, 법률사례 검토 및 해결과정 등을 직접 경험하며 법원의 행정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진행된 모의재판 경연대회에는 예심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고등학교 10개 팀이 20~25분가량 직접 모의재판을 진행하며 열띤 모습을 보였다.학생들은 ▲태블릿 절도 사건 ▲민주시민의 품격 ▲중상해 사건 ▲직접 선정한 주제 ▲난간 살인 사건 등 직접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재판 과정을 시연했다. 특히 각 팀별로 1명씩 멘토 법관이 배정돼 시나리오 수정, 모의재판 지도, 진로 상담, 판사실 방문 등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경연대회에서는 오산고(경기도교육감상), 화성고(법원장상), 청명고(평화상), 세마고 디카이온팀(정의상)이 최종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로스쿨 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법관들과 함께 시나리오 검토서를 두고 법률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장래 사법부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경기지방중소기업청 28~29일까지 '월드클래스 300' 희망 업체 대상 컨설팅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3층 중회의실에서 ‘성장 전략서 컨설팅’을 진행한다. 성장 전략서란 수출 확대, 기술 확보, 투자 등 5개 분야에서 기업의 중장기 목표 등을 제시하는 사업 전략서다.그동안 중견기업 간담회 등에서 기업은 성장전략서 작성에 관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기중기청은 기술, 수출, 투자경영 분야 컨설팅 단을 참여기업과 1:1로 매칭해 분야별로 30분씩(기업당 1.5시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사업개요와 선정 평가 체계, 준비 방법 등 사업 이해도를 높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월드클래스 300’은 지난 2011년에 도입돼 6년간 230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 R&D, 해외마케팅, 금융,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대표적인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신규 선정하는 70개사 중 최소 30개사 이상을 경기지역에서 배출한다는 목표로 후보기업군 200개사에 대해 체계적인 밀착 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중소ㆍ중견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고 세계화 할 수 있도록 수출 총력 대응체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경기지역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하며 투쟁선포대회 가져

경기도내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종사자 노동조합이 27일 ‘해고 없는 학교 만들기’ 투쟁선포대회를 갖고 해고 통보 철회와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1천여 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사들이 올겨울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취임한 이재정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와 상담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최근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악화되고 정규직과 차별은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해고 통보 철회와 고용안정 보장 ▲교육감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전보발령할 것 ▲토요일 전면 유급화와 연차 12일 실시 ▲민주적 업무배정 개선책 마련 등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는 “경기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학교인력을 소모품 다루는 듯한 도교육청과 맞서 차별과 해고가 없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