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표창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검경개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27일 검ㆍ경개혁의 첫 걸음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했다. 또 현행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해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검사는 피의자의 체포 및 구속에 절차상 위법에 대해서만 그 석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표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6-12-27 18:01

'보수개혁신당' 공식 창당 선언(창당 선언문 전문 포함)

새누리당 비주류·비박(비 박근혜)계 의원 29명은 “진정한 보수가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집단탈당 및 (가칭)‘개혁보수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병국(여주·양평)·주호영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고 “개혁보수신당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개혁보수신당의 창당선언문 전문.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새 출발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합니다. 먼저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정권을 주권자의 뜻에 부응하는 정권이 되도록 만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듭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보수는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칩니다. 보수는 사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공적인 대의를 존중합니다. 보수는 개혁하고 변화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보수는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중시합니다. 저희가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내 친박패권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 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국민 앞에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인데 친박패권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 연장을 위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헌법 수호를 위한 동료 국회의원의 노력을 배신과 패륜으로 매도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기득권에 매달려 반성과 쇄신을 끝끝내 거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분의 대상이 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새누리당을 망가뜨린‘친박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를 목숨처럼 지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새로운 보수정당을 세워 가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과 당원과 함께 호흡하는 ‘동행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과거에만 매달리는 수구,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반동, 국민을 외면하는 권위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민주정당임을 선언하며 당내 민주주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이는 과정에서 다소 시끄럽고 잡음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아름답게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과 당원의 뜻이 실시간으로 당에 전달돼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기존 정당들에서 나타난 특정인 중심의 사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맥 중심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창당 과정과 공식 당명, 정강정책들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뜻을 실현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법치주의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법치의 실현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법 위에 사람이 군림하는 인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이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체제입니다. 국민과 헌법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보다 위에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과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정국을 맞아 일부 세력은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과격한 운동권 세력의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은 자칫 온 국민이 피땀 흘려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국가 발전과 민생을 위한 법치주의 구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공정한 룰 속에서 꽃피울 수 있으며, 법과 제도를 유린하는 범법과 반칙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면서 혈연, 지연, 학연에 좌우되는 정실자본주의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따뜻해야 하며, 공동체 속에서 이웃의 삶을 돌보는 게 바로 헌법에서 표현하는 공화주의 정신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되 뒤처진 이들도 보듬을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노동 등 사회부문에서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실천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안보에 투철하고 국정과 민생의 안정을 챙기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체 보존을 위해 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안보는 국민이며 안보 무능은 국정 무능입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어설프고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원칙하에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산비리 등 안보관련 비리는 국가반역행위 수준으로 단죄할 것입니다. 국정의 핵심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는 직장인들의 삶이 보람 있고, 가족들의 나들이가 평안하며, 어린이들이 밝게 웃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국민의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일상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개혁보수신당은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에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새누리당을 허문 자리에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진정한 보수정당의 새로운 집을 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린 보수의 진정한 힘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보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혁신의 계기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짜 보수의 길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창조적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진짜 보수 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어떠한 기득권의 성도 쌓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보수정당 건설을 다짐하며 강길부 권성동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인숙 여상규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이혜훈 장제원 정병국 정양석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김현아-비례대표)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6-12-27 18:01

공무원 평균연봉 5천990만원, 상위 14% 해당… 평균연봉의 1.9

올해 공무원 평균연봉 5천990만 원은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천668만 명 중 226만 8천595등에 해당하며 상위 14%의 연봉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 평균연봉 5천990만 원은 근로소득자 1천668만 명의 중간연봉 2천225만 원의 2.7배에 해당하고, 평균연봉 3천172만 원의 1.9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봉순위에 사용된 자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천668만 명에 대한 290구간 자료로써 오차범위가 최대 ±0.8%로 정확도가 아주 높다”며 “연맹이 1월1일 오픈 예정인 연봉탐색기에 공무원 평균연봉을 대입하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봉탐색기는 연봉만 입력하면 자신의 정확한 연봉순위와 자신의 연봉에 맞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공무원 평균연봉은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491만 원에 12개월을 곱하고, 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 평균액 98만 원을 더하여 계산했다. 복지포인트 금액은 2013년 복지포인트 총액 1조 512억을 2013년 공무원 재직자 107만 2천610명으로 나눈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등 복지국가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가 중간연봉이나 평균연봉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이 상위 14% 수준의 고임금을 받는 것이 공무원 지원 열풍과 심각한 불평등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연맹은 “일부 대선주자들이 1대99 소득격차 해소와 공공부분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주장한 것과 관련, 상위 14%의 공공부분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 많은 급여와 공무원연금을 내기 위해 공무원보다 가난한 다수 국민은 세금을 더 내고 더 가난해진다”면서 “일부 대선주자들의 잘못된 사회인식이 크게 우려 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소득불평등도 해소를 위해서는 차기정권에서 ‘소득불평등 해소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집단이 사회에 기여한 것보다 부당하게 많은 부를 가져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개인별, 가구별 근로·사업 등 모든 소득과 재산 정보를 업종, 회사 규모별 등으로 정보를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2-27 18:01

청미천과 복하천을 생태하천으로 탈바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진숙)은 이천·여주시 일대의 국가하천 청미천(24.6㎞)과 복하천(19.8㎞)을 이·치수 및 환경을 조화롭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장안·오남·갈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준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안 등 3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지난 2012년 3월 착수해 4년9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총사업비 541억 원을 투입, 제방축제 16.82㎞, 자전거 도로 11.6㎞, 산책로 4.7㎞ 등을 완료했다. 이번 3개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준공으로 하천의 홍수처리 능력이 증대해 항구적인 홍수피해 예방은 물론 생태기능 향상 등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특히, 주민들의 편익시설인 다목적 광장, 자전거 길 등의 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휴식·레저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국토청 관계자는 “청미천과 복하천을 말끔히 정비해 치수안정성을 확보해 홍수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 하천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2-27 18:01

안종범 전 수석, 박영수 특검팀에 첫 소환…삼성 합병 의혹 관련 문형표 전 장관과 대질 이뤄지나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6-12-27 17:35

유아인 3차 재검도 '병역 등급 보류' 판정, "왼쪽 어깨 근육 파열 부상 경과 관찰 필요"

엔터테인먼트 이지현 기자 2016-12-27 17:25

수원화성문화제·이천쌀문화축제 등 ‘2017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와 인천의 6개 지역축제를 ‘2017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의 축제를 관광자원으로 알리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매년 발표, 올해는 이천쌀문화축제를 포함해 41개 축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국내의 다양한 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뽑아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지난 1995년부터 매년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펼쳐지는 최우수축제로는 ‘이천쌀문화축제’와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천쌀문화축제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연속 문체부가 선정한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이며,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아시다 최대 재즈 축제로 가평군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 총 10개를 선정한 우수축제 부문에서는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가 선정됐다. 이 축제는 올해 유망축제에 처음 진입, 1년 만에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또 2016년에 선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관광축제 21개를 골라 선별한 유망축제 부문에서 ‘수원화성문화제’와 ‘시흥갯골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등이 꼽혔다. 해당 축제들은 역사, 생태, 대중음악 등 다양한 주제를 이색 프로그램에 녹여내 높은 시민 참여를 이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2017년 문화관광축제들에 대해 등급별 홍보마케팅 예산, 축제 운영, 콘텐츠 컨설팅 등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특색 있는 지역의 문화적 소재, 관광객들에게 매력 있는 콘텐츠로 승화한 축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국민들이 문화관광축제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지역축제가 재미도 있고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적 관광 상품임을 확인하고 이를 널리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류설아기자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6-12-27 17:19

[인사] 파주시

파주시 ◇4급 승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4급 전보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인사 경기일보 2016-12-27 17:04

가평소방서, 연말연시특별경계근무 실시

가평소방서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고향을 찾은 귀성객 및 가평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특별경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2일까지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에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를 통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함께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신속한 현장대응과 초기대응을 위해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하는 한편 13개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하고 시장 등 화재취약지를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순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통로 확보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하고 해맞이 행사장 사전 현장 확인 등 안전관리 강화하는 등 대규모 다중집합에 따른 차량정체 시 우회도로 사전 확인을 통한 신속한 긴급 이송 및 소방헬기 즉시 출동 요청할 방침이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6-12-27 16:48

고양시, 2016년 모범시민 선정

고양시는 지난 26일 자발적 시정 참여로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발전에 기여한 시민 154명을 모범시민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 시민들은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으로 각종행사 및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문상임씨와 2007년부터 21개 경로당을 매월 순회하며 침, 부황 등 간단한 치료를 겸한 무료검진 봉사활동을 실천해 온 황정구 씨 등 154명이다. 이들은 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 기관, 단체 등의 추천 후 공적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모범시민 선정 분야는 ▲장애인체육 ▲사회복지 ▲법질서 확립 ▲금연 환경 조성 ▲나트륨 줄이기 ▲선행시민 ▲공동주택 우수관리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등이다. 고양시 이진찬 제1부시장은 “고양시는 시민제일주의 행정, 시민·공직자 간 협치 시스템에 발맞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6-12-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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