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퍼진 독버섯 ‘마약’] 1. 10대까지 무방비 노출

최근 정국을 블랙홀로 몰아넣은 ‘최순실게이트’에서 이슈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관련자들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느냐?’에 대한 논란이다. 이는 프로포폴을 포함, 마약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죄악시 여기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10대 청소년조차 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해 마약사범의 수가 1만 명을 훌쩍 넘기며 이제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모두가 쉬쉬하며 ‘재활치료’를 금기시 하는 풍토도 문제다. 이에 본보는 한국 사회에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독버섯’ 마약의 실태를 살피고 대책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C씨(34) 등 3명을 구속하고 H씨(24·여)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이들을 모집, 마약 경험이 없는 여성 6명까지 끌어들였는데 이 중 3명이 15~17세의 미성년자로 드러났다. 구속된 남성들은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S양(17)에게 “본드나 부탄가스 등을 해봤느냐. 그것과 비슷한 것인데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는 식으로 약을 몰래 권하며 이를 처음 접하게 했다. 이후 S양은 지인인 청소년 2명에게 “한번 해볼래”라고 소개했고 C씨 등에게 다시 연락해 처음 마약을 경험했다. 이처럼 마약은 10대 청소년까지 쉽게 접할 정도로 무방비로 노출,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청이 해당 사건을 포함해 올해 1~11월까지 잡아들인 마약 사범 수는 497명(구속 114명)인데 이를 분석하면 건축업자, 자영업자, 회사원, 농사꾼,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에 연령대도 10~60대까지 10~30%대 수준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는 1만5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적발·압수된 마약류 양도 2013년 7만6천392g, 2014년 8만7천662g, 지난해 9만3천591g 등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다. 여기에 적발된 마약의 수준도 해가 갈수록 강력하다.최근에는 ‘알킬 나이트리트(러시)’, ‘TG(신의 눈물)’, ‘허브’, ‘JWH-030(합성대마)’ 등의 신종마약들이 밀반입돼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약을 합성해 만든 것으로 대마처럼 기존에 알려진 마약보다 중독성이 수배 이상 강력하다. 물론 신체에도 훨씬 더 치명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치에 포함 안 된, 드러나지 않은 마약과 마약투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이다. 하재식 경기북부청 마약수사대장은 “불과 10년 전에는 마약 투약자들이 유흥업소 종사자, 조직폭력배 등에만 한정됐던 것이 이제는 모든 이들이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경찰에서 잡아들인 마약사범은 빙산의 일각으로, 붙잡히지 않은 마약 투여자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를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기 굽는 냄새 도저히 못살아

“인근 식당에서 나는 ‘불에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 싫어요.”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사는 A씨(43·여). A씨는 인근 식당에서 퍼져나오는 소위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 싫다. 특히 집 주변에 숯불구이 등 고깃집이 많이 몰려 있는 탓에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 놓으면 집 안에 뿌연 연기와 함께 스며드는 냄새가 이젠 고통스러울 정도다. 참다못해 지자체에 민원을 수차례 넣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지자체는 현재 생활악취 관련 법률·조례 등의 근거가 없어, 근본적으로 민원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어릴 때야 그냥 ‘맛있는 냄새’라고 했겠지만, 이건 ‘악취’다”라며 “식당은 물론 지자체 등에서 뭔가 문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내 곳곳에서 이 같은 고기 굽는 냄새 등 생활악취 민원이 끊이질 있다. 19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남구는 올해 생활악취 민원이 50건이 넘었다. 실제론 100여건이 넘지만, 중복 민원을 제외한 수치다. 중구는 인근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음식 냄새로 인한 민원이 연중 계속되고 있다. 연수구도 한 장어구이 식당 주변 아파트에서 이 같은 민원이 빗발치자, 아예 구가 식당 일대를 매입해 체육시설로 변경해버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인천시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직화구이 대형음식점 등 생활환경 악취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단순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도만 명시됐을 뿐 냄새 저감장치 등에 대한 내용도 없고, 악취방지법에는 축산·도축·사료제조·폐기물처리·제조 등의 시설만 악취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은 생활악취 저감 방지 및 저감장치 설치 지원조례 등을 만들어 음식점의 악취를 막는데 애쓰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현장에 나가도 고작 환기구를 높게 설치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은 악취를 줄이는 시설을 갖추도록 관련 규정 신설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관광협의체 구성… 상품개발·해외마케팅 공동 추진

인천관광공사가 내년도 인천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는 각종 관광 전략을 제시했다. 공사는 19일 내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인천관광 컨트럴타워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 관광협의체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인천공항공사, ㈜공항철도, 코레일, 인천교통공사, 워터웨이플러스㈜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은 물론 호텔과 일선 여행사, E-커머스, 온라인 마케팅업체, 대학·연구기관까지 아우르는 인천지역 관광업체 대상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해 인천지역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해외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공사 측의 구상이다. 국비 확보를 통한 공동사업과 공동 투자사업 발굴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또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공동사업을 주도해 각 지역별 특색있는 요소를 결합하는 공동 콘텐츠와 상품 기획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시 지원사업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한다. 현재 시 해양도서정책과가 추진 중인 도서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과 주관하는 관광두레, 환경부가 주관하는 명품마을 조성 프로젝트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관광자원 활용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목표다. 공사는 이 같은 인천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인천지역의 전략적인 관광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월미·개항장, 송도, 강화, 영종, 부평·동인천 등 원도심을 5대 거점으로 선정해 지역에서 이미 진행 중인 컨텐츠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시티투어버스 노선에 2층 버스를 도입하고 인천공항, 영종복합리조트 신규노선을 기획해 향후 운영될 복합리조트와 협력 프로모션, 인천 관광 공동홍보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여객선+섬’ 관광을 연계하는 상품 구성도 기획하기로 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타지역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로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수도권 관광사업을 선도해 현장·참여형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시·정부, 내년 3월 첫 협상테이블

인천시가 지역 내 대표 환경위해시설인 송도 LNG(천연가스) 생산기지, 수도권매립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께 정부 부처와 논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19일 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남동갑)은 지난 7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와 폐기물 매립시설 등 2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밥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매립량 1t당 5천원, 천연가스 생산량 1㎡당 1원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 중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915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며, 시는 연간 192억원(폐기물 54억, LNG 138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산하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는 최근 자체회의를 통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내년 3월께 행자부와 산자부, 환경부, 지자체 등 소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정법률안에 반대의사를 피력해온 중앙부처와 한 자리에서 과세대상 확대방안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시는 대응논리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시는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입법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시는 LNG 생산 원가 상승을 우려하는 산자부의 견해에 대해 추가 비용부담이나 생산주체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악화 요인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이중과세라는 환경부의 견해에 대해서도 매립지 주변지역 지원금, 폐기물 처분부담금과 과세목적과 세율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행선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에서 “매립폐기물 처리시설은 대기오염 등 잠재적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며, 천연가스 생산·공급시설 역시 건설 및 가동에 따른 위험성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한다”며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자원시설세는 위험·혐오시설 입지 후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환경세 형태의 지방세를 부과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부처와의 의견대립을 해소해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해 넘기는 인천현안]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환경부와 인천시 등 수도권지역 3개 광역지자체가 지난해 맺은 이른바 4자 합의의 일환인 수도권매립지관리(만)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두고 지역사회 찬반 논란이 해를 넘겨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주도의 SL공사 합리적 운영방안 용역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사가 시로 이관되면 가뜩이나 힘겨운 시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실제 이관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임기 후반을 맞아 ‘환경주권’ 회복을 주장하며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산하인 SL공사를 시로 이관받아 수도권매립지 영향력을 시가 틀어쥐겠다는 것이 유 시장의 구상이다. 실제로 4자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반입수수료 가산금 제도가 도입, 시 재정으로 510억 원이 전입되는 등 기존 매립지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 야권을 중심으로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SL공사 이관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않다. SL공사 내부에서 분석한 재정수지 결과를 보면 오는 2020년까지 누적적자가 4천660억 원에 이르는 공사를 시가 이관받으면 그 적자까지 고스란히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 주도의 ‘수도권매립지 합리적 운영방안’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공사 적자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 인천 야권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공사 이관의 선결조건인 관계법령 폐지논의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시간만 보내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공사 이관 선결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3개 시도, 공사노조, 지역주민과도 다각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화성·용인·오산, 속 터지는 교실… 고교 학급 학생 수 천차만별

경기지역 일선 지자체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내 유일한 과밀학교 지역인 화성의 경우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37명을 넘어서는 반면 하남시는 26명에 불과해 10명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31개 지자체의 고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3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도내 유일한 과밀학교 지역으로 분류되는 화성시가 37.6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았다.특히 화성시의 경우 현재 총 63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동탄2신도시와 각종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고교가 15개교에 불과해 심각한 과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어 용인시 36.8명, 오산시 35.4명, 양주시 35.1명, 광주시 34.6명, 시흥시 34.5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남시의 경우 26명의 학급당 학생수를 기록, 대조를 보였다. 통상 ‘콩나무 교실’이라고 불리는 과밀학급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각 시도교육청이 상대적 개념으로 과밀학급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40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도내 각 학교별 과밀학교 순위를 살펴보면 특성화고인 한국조리과학고가 학급수 18개, 학생수 740명으로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41.1명을 기록해 과밀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양예고(특성화고) 40.8명, 봉담고(일반고) 40.7명, 경기예고(특성화고), 40.2명, 계원예고(특성화고) 40.2명, 화성 한백고(일반고) 40.0명으로, 과밀학교에 포함됐다. 뒤이어 반송고(39.9명)와 향남고(39.8명), 인화고(39.7명), 반월고(39.6명), 동탄고(39.4명), 예담고(39.4명), 능동고(39.4명), 병점고(39.0명) 등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39명을 넘어서는 고교가 모두 화성지역에 밀집, 과밀학급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밀학교로 분류되거나 과밀학교에 육박하는 고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학교 신설 권한이 없어 과밀학급 해소 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중앙심사투지위원회(이하 중투위)에서 총괄하며, 심사결과를 통과해야만 신설이 가능하다.화성 봉담고의 경우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과밀도를 보이고 있지만 중투위 심사를 연달아 4번이나 통과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은 한 여름에도 콩나물 교실에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반면 초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32~34명(지역별 차이 존재)을 넘어서게 되면 학급을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과밀학급 지정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밀학급을 포함한 지역에 학교 신설을 건의할 수는 있지만 신설에 대한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어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현재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화성 봉담1고 신설에 대한 안건이 중투위에 상정돼 있다. 김규태기자

AI 발생지 계란 반출 일주일간 금지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AI 발생 농가 3㎞ 인근 농장의 계란 반출을 일주일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계란 수급 조절을 위해 계란 수입까지 추진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날 김재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번 주 내로 전국 AI 발생 농장 반경 3㎞ 방역대 내 모든 농장으로부터 일주일간 계란 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계란 반출만 금지했으나, 계란 반출을 위해 농가를 수시로 드나드는 운반차량이 바이러스 전파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꼽히면서 이를 확대한 것이다. 또 정부는 산란계 농가가 이번 AI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계란 대란’이 가시화하자 계란 수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AI 발생국이 아닌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AI 발생 농가 500m 이내에 있는 농장 가금류는 전부 살처분·폐기된다. AI 매뉴얼인 긴급행동지침(SOP)보다 더 강력한 방식이다. 반경 500m~3㎞ 보호지역 내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및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AI 감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돼 예방적 도살처분을 희망하는 경우 즉각 도살처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인력이 부족해 직원들의 피로도가 늘어나고 살처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하기관과 협업해 ‘AI 기동방역 타격대’ 및 민간 전문 인력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AI 유형이 144가지에 달해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안성천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해당 바이러스가 오리에 감염이 더 쉽게 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예찰을 확대하는 한편 야생분변에서 추가로 해당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방역대 내 가금류에 대해 적극적인 살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역시 10만 수 이상 대규모 가금류 농장 출입로에 임시 이동 방역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강력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오전 남경필 경기지사 주재로 AI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임시 이동 방역시설을 원하는 도내 41개소 대규모 가금류 농가에 고정형 소독기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남 지사는 “현재 수준의 방역시설로는 빠른 AI 확산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가금농가에 별도 방역시설을 마련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진경ㆍ유병돈기자

[인터뷰] 문병호 국민의당 대표 후보 “대한민국 적폐 청산… 새정치 찾아야”

“국민의당이 살아남으려면 국민의당 먼저 환골탈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당 대표 후보는 19일 “국민의당이 새정치 기치하에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구태 정당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초심을 찾아야 새로운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과 기존 정치 혁파라는 새 정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Q.당 대표 출마 동기는 A.국민의당이 새정치를 하겠다며 총선에서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김수민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고 박지원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당 이미지가 구태 정당이 됐고 국민이 지지할 이유가 없어졌다. 박 대표가 계속 전면에 서면 당도 죽고 안철수 전 대표도 죽는다. 당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정치를 찾기 위해 출마했다. Q.박 대표가 나선다고 구태 정당이 되고 안 전 대표가 죽는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의 한계가 아닌가 A.인정한다. 안 전 대표가 앞면에 서고 박 대표의 관록 정치가 보완해 해줘야 하는 것이 최상의 그림인데 구 정치가 너무 앞서다 보니 안 전 대표와 당이 죽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과 기운으로 새로운 정치의 중심을 만들어야 한다 Q.당대표 된다면 무엇을 변화 시키겠는가 A.당 지도부를 새 인물로 교체하겠다. 특히 SNS와 인터넷 관련 특별 기구를 설치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정당을 만들겠다. Q.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A.재벌에 대한 특권을 해체해 경제적 부가 국민에게 골고루 나뉘게 하겠다. 또 사법과 행정 등 공공부분에 대한 개혁도 추진하겠다. 새누리당이 국민 1%, 더불어 민주당 10%를 각각 대변 했다면, 90%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유제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