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추진방향 토론회 개최

영상 권오현 기자 2016-12-19 21:07

화성·용인·오산, 속 터지는 교실… 고교 학급 학생 수 천차만별

경기지역 일선 지자체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내 유일한 과밀학교 지역인 화성의 경우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37명을 넘어서는 반면 하남시는 26명에 불과해 10명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31개 지자체의 고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3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도내 유일한 과밀학교 지역으로 분류되는 화성시가 37.6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았다.특히 화성시의 경우 현재 총 63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동탄2신도시와 각종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고교가 15개교에 불과해 심각한 과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어 용인시 36.8명, 오산시 35.4명, 양주시 35.1명, 광주시 34.6명, 시흥시 34.5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남시의 경우 26명의 학급당 학생수를 기록, 대조를 보였다. 통상 ‘콩나무 교실’이라고 불리는 과밀학급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각 시도교육청이 상대적 개념으로 과밀학급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40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도내 각 학교별 과밀학교 순위를 살펴보면 특성화고인 한국조리과학고가 학급수 18개, 학생수 740명으로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41.1명을 기록해 과밀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양예고(특성화고) 40.8명, 봉담고(일반고) 40.7명, 경기예고(특성화고), 40.2명, 계원예고(특성화고) 40.2명, 화성 한백고(일반고) 40.0명으로, 과밀학교에 포함됐다. 뒤이어 반송고(39.9명)와 향남고(39.8명), 인화고(39.7명), 반월고(39.6명), 동탄고(39.4명), 예담고(39.4명), 능동고(39.4명), 병점고(39.0명) 등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39명을 넘어서는 고교가 모두 화성지역에 밀집, 과밀학급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밀학교로 분류되거나 과밀학교에 육박하는 고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학교 신설 권한이 없어 과밀학급 해소 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중앙심사투지위원회(이하 중투위)에서 총괄하며, 심사결과를 통과해야만 신설이 가능하다.화성 봉담고의 경우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과밀도를 보이고 있지만 중투위 심사를 연달아 4번이나 통과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은 한 여름에도 콩나물 교실에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반면 초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32~34명(지역별 차이 존재)을 넘어서게 되면 학급을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과밀학급 지정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밀학급을 포함한 지역에 학교 신설을 건의할 수는 있지만 신설에 대한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어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현재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화성 봉담1고 신설에 대한 안건이 중투위에 상정돼 있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12-19 21:07

AI 발생지 계란 반출 일주일간 금지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AI 발생 농가 3㎞ 인근 농장의 계란 반출을 일주일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계란 수급 조절을 위해 계란 수입까지 추진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날 김재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번 주 내로 전국 AI 발생 농장 반경 3㎞ 방역대 내 모든 농장으로부터 일주일간 계란 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계란 반출만 금지했으나, 계란 반출을 위해 농가를 수시로 드나드는 운반차량이 바이러스 전파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꼽히면서 이를 확대한 것이다. 또 정부는 산란계 농가가 이번 AI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계란 대란’이 가시화하자 계란 수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AI 발생국이 아닌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AI 발생 농가 500ｍ 이내에 있는 농장 가금류는 전부 살처분·폐기된다. AI 매뉴얼인 긴급행동지침(SOP)보다 더 강력한 방식이다. 반경 500m~3㎞ 보호지역 내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및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AI 감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돼 예방적 도살처분을 희망하는 경우 즉각 도살처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인력이 부족해 직원들의 피로도가 늘어나고 살처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하기관과 협업해 ‘AI 기동방역 타격대’ 및 민간 전문 인력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AI 유형이 144가지에 달해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안성천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H5N8형 AI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해당 바이러스가 오리에 감염이 더 쉽게 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예찰을 확대하는 한편 야생분변에서 추가로 해당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방역대 내 가금류에 대해 적극적인 살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역시 10만 수 이상 대규모 가금류 농장 출입로에 임시 이동 방역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강력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오전 남경필 경기지사 주재로 AI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임시 이동 방역시설을 원하는 도내 41개소 대규모 가금류 농가에 고정형 소독기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남 지사는 “현재 수준의 방역시설로는 빠른 AI 확산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가금농가에 별도 방역시설을 마련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진경ㆍ유병돈기자

정부 한진경 기자 2016-12-19 21:02

수원지법, 조선미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 초청 '소통아카데미' 특강 개최

수원지법(법원장 이종석)은 19일 오후 수원지법 제3별관 4층 강당에서 ‘소통아카데미’ 행사를 개최하고 조선미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를 초청,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조 교수는 이날 특강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위주로 스트레스 상황을 설명하고, 스트레스 상황과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환경, 스트레스 인자 등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과 반응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노력으로도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스트레스를 다루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법관 및 직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관주기자

사람들 이관주 기자 2016-12-19 20:59

[인터뷰] 문병호 국민의당 대표 후보 “대한민국 적폐 청산… 새정치 찾아야”

“국민의당이 살아남으려면 국민의당 먼저 환골탈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당 대표 후보는 19일 “국민의당이 새정치 기치하에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구태 정당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초심을 찾아야 새로운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과 기존 정치 혁파라는 새 정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Q.당 대표 출마 동기는 A.국민의당이 새정치를 하겠다며 총선에서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김수민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고 박지원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당 이미지가 구태 정당이 됐고 국민이 지지할 이유가 없어졌다. 박 대표가 계속 전면에 서면 당도 죽고 안철수 전 대표도 죽는다. 당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정치를 찾기 위해 출마했다. Q.박 대표가 나선다고 구태 정당이 되고 안 전 대표가 죽는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의 한계가 아닌가 A.인정한다. 안 전 대표가 앞면에 서고 박 대표의 관록 정치가 보완해 해줘야 하는 것이 최상의 그림인데 구 정치가 너무 앞서다 보니 안 전 대표와 당이 죽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과 기운으로 새로운 정치의 중심을 만들어야 한다 Q.당대표 된다면 무엇을 변화 시키겠는가 A.당 지도부를 새 인물로 교체하겠다. 특히 SNS와 인터넷 관련 특별 기구를 설치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정당을 만들겠다. Q.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A.재벌에 대한 특권을 해체해 경제적 부가 국민에게 골고루 나뉘게 하겠다. 또 사법과 행정 등 공공부분에 대한 개혁도 추진하겠다. 새누리당이 국민 1%, 더불어 민주당 10%를 각각 대변 했다면, 90%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유제홍기자

정치일반 유제홍 기자 2016-12-19 20:57

한·중 FTA 1년… 인천 ‘대륙무역 거점’ 자리매김

한·중 FTA 발효 1년 동안 인천의 무역거점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19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지역 내 대(對)중국 수출기업 1천580개가 한중FTA 정보를 활용하거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았다. 또 자금과 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 118개는 세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원산지 관리능력을 키웠다. 인천시와 경기도, 인하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본부세관 등은 FTA 활용 지원 산·관·학 파트너쉽을 구축해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FTA 교육, FTA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매칭 사업 등을 실시했다. 15건의 수출기업 현지 중국통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對)중국 수출업체들과 전문가들은 한중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복잡한 원산지증명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FTA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인천본부세관 주최로 열린 ‘한중FTA 발효 1주년 기념 중국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이창선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실장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진출에 성공하려고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복잡하고 다양한 관세율 체계와 일관성 없는 통관행정, 불합격 판정이 느는 인증장벽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 무역업체를 위해 무역유관기관이 생산하는 중국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등 온라인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세계 경제의 침체로 대외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한·중 FTA가 인천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6-12-19 20:57

민주당 잠룡들 ‘경선룰 전쟁’ 점화… 모바일·결선투표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후보들 간 ‘경선 룰’을 둘러싼 힘겨루기 조짐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의 인용판정을 받을 경우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다른 주자들 사이에서는 모바일 투표를 배제하거나 결선투표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당원참여 비율이나 순회투표 방식 등을 두고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추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민주당 당헌은 19대 대선 1년 전인 오는 20일까지 당 경선 규칙을 만들도록 규정하는데 탄핵 정국 때문에 당헌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 당헌·당규 수정과 함께 큰 골격의 경선룰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주 내로 당헌ㆍ당규 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큰 골격의 대선 경선 룰을 정해 대선주자와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논의의 핵심은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다. 현재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체제가 굳어진 만큼 나머지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결선방식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100% 국민경선’과 ‘모바일 투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선거인단 구성에서 당원이 주가 된다면 온라인 10만 당원을 등에 업은 문 전 대표로서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문 전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국민참여투표를 선호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서 “(대선주자) 경선은 2012년처럼 하면 된다”며 “완전 국민경선과 결선투표 정도만 보장되면 괜찮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 또 다른 잠룡인 김부겸 의원 역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100만 명 정도 모집단이 커지면 판이 커지고, 지지자들도 고민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 역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 측은 문재인 전 대표 측을 겨냥, 모바일 투표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모바일 정당’이 되는 것과 모바일 투표는 다르다”며 “지난 민주당 8·27 전당대회에서 봤듯이 모바일 투표를 하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 ‘국민적 후보’를 뽑기 어렵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결선투표제 역시 ‘문재인 독주’ 판도를 뒤집을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후발주자들이 이른바 ‘비문 연대’ 등의 방식으로 세력을 키워 결선에서는 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문 전 대표와 양강체제를 이뤘던 이 시장을 중심으로 최근 불거진 ‘우산’ 연대 논의도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야권통합 경선’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내년 1월부터는 야권통합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룰 문제를 당장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권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간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2-19 20:53

[건설협회 회장후보 인터뷰] 유주현 신한건설 대표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6-12-19 20:50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본격 추진…첫 공사 착수신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가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14개 공구에서 가장 먼저 공사가 진행될 10∼14공구(서울∼성남구간) 중 10ㆍ13ㆍ14공구 공사를 맡은 한화건설ㆍ태영건설ㆍ현대건설이 지난 16일 한국도로공사에 공사착수를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1ㆍ12공구를 맡은 대림산업과 고려개발은 내년 초 착수신고를 한다.이번에 착수신고를 한 건설사들은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6차로로 건설된다. 총 129㎞ 가운데 서울∼안성구간 71㎞는 올해와 내년 착공해 2022년 개통한다. 나머지 안성∼세종구간 58㎞는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중에도 주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차량정체 개선이 시급한 만큼 서울∼안성구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12-19 20:39

더불어민주당, 촛불민심 반영 입법·정책 과제 발표… “내년 4월까지 법제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순실 씨가 부정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대통령·정부각료의 24시간 일정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촛불민심을 반영한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구리)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국민주권의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해야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시급한 2대 당면 해결 과제로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중단 ▲민생경제 활력 제고 추진을 꼽았다. 이어 7대 단기해결 과제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바로잡기 ▲국정농단자(우병우) 등 제재강화 ▲K·미르스포츠로 악용된 공익법인 제도 혁신 ▲정경유착의 카르텔구조 제거 ▲경제민주화 지속추진 ▲예산·법안 영향평가제 도입 ▲대통령·정부각료의 일정공개 의무화를 설정했다. 또 3대 중·장기적 과제로 시민자유 확대추진,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시민경제 활성화와 포용적 성장 등을 제시하며 개혁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윤 의장은 “최소한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는 이와 같은 법 제도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6-12-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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