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메가시티급 스마트도시 향한 첫걸음…용역 착수보고회

인천시가 ‘스마트도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최근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2029년 인천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용역에서 다뤄야 할 주요 정책 및 전략, 단계별 추진 방향, 기관별 지원 및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시는 주요 목표로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및 스마트 서비스 사업의 연속성과 당위성 확보,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재정 부담 최소화, 메가시티급 스마트도시 계획 마련 등을 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스마트도시 건설과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 마련, 공공과 민간의 협업체계 구성 등에 대해 용역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특히 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해 균형발전 기반의 스마트도시를 만든다. 또 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스마트도시 건설 및 스마트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형 스마트도시는 단순히 기술의 도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 모든 구성요소와 시민들을 연결해 정보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더 나은 세상 만들 것” [인터뷰]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인천시당위원장은 “시당을 이끌어나가는 지휘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의 승리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인천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당원과 소통하고, 낮은 자세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 향후 2년동안 시당을 이끌어나갈 고 위원장과의 1문1답. Q. 민주당 인천시당의 신임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는. A. 이번 선거는 제1차 전국 당원대회이다. 80%의 권리당원들이 결정을 하는 첫 번째 실험대에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데 있어 이번 인천시당위원장 선거는 상징이자, 하나의 이정표인 셈이다. 이 여세를 몰아 지도부보다 인천시민에게 더욱 긴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 그런 과정 속 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역량있는 청년 일꾼 발굴 등 여러가지 숙제들을 차례차례 풀어나가겠다. Q. 인천에서 민주당을 이끌어나갈 위원장으로서의 자세와 앞으로의 과제는. A. 민주당을 인천에서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민주당의 정책과 민주당의 강령을 인천시에서 제대로 구현해 나가겠다. 시당위원장은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인천시당의 전투부대를 꾸려나가는 지휘관이다. 이에 앞서 당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에서 싸워줘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그보다 더 앞에 있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는 정당, 믿음직한 정당이라는 것을 입증해내겠다. Q.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A.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성 있는 정책 개발 등을 위해서는 당내 내부 인재를 발굴하고 당원의 결집력과 통일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은 당원 확대와 이들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관리를 통해 당원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비전있는 후보자를 내세울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학과 전문 연구기관이 시당의 ‘싱크탱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업, 정책 및 연구 성과물의 실천 전략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Q. 인천의 현안과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계획은. A. 인천은 여전히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격차, 다양한 형태의 도시설계 양극화 현상, 쓰레기 매립지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산적하다. 또 기후변화 위기 등 미래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처 방식이 미흡하다. 이 같은 수많은 갈등과 부조화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앞으로 나아갈 구체적 목표와 비전 등이 세워져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에게는 방향성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특히 시민들이 원하는 것, 어떤 것을 어려워하고 고민하는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Q. 민주당이 제시하는 슬로건과 향후 방향성은. A. 민주당은 잃어버린 민주주의 권리, 기본권 등을 되찾기 위한 정권 투쟁에 매진할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 국민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4기 민주정부를 완성하겠다. 신뢰를 기반으로 시민의 아픔과 절규에 함께 느껴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겠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만이 승리할 수 있다. 추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더 나은 세상을 미래세대에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87년 개헌 후 최다’…尹 거부권 곧 22번째 임박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놓고 야당은 ‘불통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고, 여당은 ‘받을 수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15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 25일 시작된 ‘방송 4법’ 4건과 8월 초 예정된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법 등 최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먼저 ‘방송 4법’의 경우 각 1건씩 4건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야당이 8월 초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강행하면 모두 7건에 대해 거부권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정부 거부권은 기존 15건에서 22번째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헌정 사상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무려 45건이다. 이후 1987년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됐다. 이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6건으로 가장 많다. 대북송금 특검법(1차)을 수용했지만,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한 2차 특검법이 발의되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등을 거부했고, 고건 권한대행이 행사한 2건을 합치면 모두 6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번 행사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총 2번으로 둘 다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다시 들이민 경우나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 보듯 뻔한데도 대통령을 욕보이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분탕질용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최근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고 규정한 뒤 “재의요구권 명분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침밥 먹어요”…인천농협과 여성단체, 쌀 소비촉진 MOU

농협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인천여협)가 ‘전 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8일 농협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인천여협과 건강한 식문화 확산 및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날 협약엔 김재득 농협 인천본부 총괄 본부장과 박영월 인천여협 회장, 최은영 인천여협 명예회장, 전영희 ㈔고향주부모임 인천시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1인당 1일 쌀 소비량이 154g에 그치는 등 쌀 소비 감소 추세로 쌀의 재고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 아침밥 먹기·쌀 간편식 이용 등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통한 쌀 소비 확대에 뜻을 모았다. 김 본부장은 “최근 쌀밥 등 탄수화물이 건강관리에 좋지 않다는 오해로 쌀소비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쌀에 대한 인식전환과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인천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마다 사랑의 쌀 전달식을 펼치는 등 건강하고 우수한 인천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아침밥 먹기 동참을 통해 쌀 소비가 확대할 수 있도록 17개 단체 4만8천명 회원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농협은 최근 쌀 소비 활성화와 판매 확대를 위해 ㈔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하는 등 인천지역 기업체·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첫 재판, 수원지법서 내달 27일

쌍방울 그룹 등과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첫 재판이 내달 27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의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5일 불허를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 방식과 절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재판을 담당했었다. 해당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향후 진행될 증인신문 절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주 1회 이상 재판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북한 측에 전달한 비용의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자퇴하고 수능 봐요”…경기도내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 4년 연속 증가

경기도내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가 최근 4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8월8일에 진행되는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9천344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8천604명보다 740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여일을 앞두고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가 대폭 늘어났다. 이번 검정고시에 지원한 고졸 신청자는 7천26명으로 지난해 6천256명보다 770명(12.3%)이 많아졌다. 초졸 지원자가 3.4% 늘었고, 중졸 지원자는 2.8%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검정고시 증가세를 고졸 지원자가 이끌고 있는 셈이다. 실제 최근 4년간 도내 2회 검정고시에 응시한 고졸 지원자는 ▲2021년 5천153명 ▲2022년 5천228명 ▲2023년 6천256명 ▲2024년 7천26명으로 4년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마다 진행되는 2회 검정고시 이후에 얼마 안 가 수능이 있어 상대적으로 고졸 검정고시에 지원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교육청의 분석대로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도내 검정고시 출신은 전년보다 18.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전보다 정시 선발이 늘면서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수능에 ‘올인’하기 위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치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 정시 선발이 40%까지 확대돼 정시를 노리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며 “내신 평균이 2등급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수시를 포기하고 수능에만 몰두하기 위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대학 입시 개혁을 위해 특별 전담 기구(TF)를 설치, 오는 30일 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이 참석해 TF 위원들에게 미래 대입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