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에 모인 경기도 우수 지속가능 기초 자치단체 단체장

포토 김시범 기자 2016-12-14 20:51

규제에 가로막힌 ‘경인 아라뱃길’

경인 아라뱃길의 친수관광레저기능을 살리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개발 확대와 한강과 연결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선을 통한 경인 아라뱃길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정경상 ㈜도시건축소도 대표이사는 “국가 자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운하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경인 아라뱃길 구간 중 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GB)과 하천구역을 각각 해제해 새로운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실제로 경인 아라뱃길 구간은 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동 용역을 통해 주운수로 중 일부인 18㎞ 구간을 친수구역(수변 주거단지 및 수변 특화 문화시설)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460만㎡에 이른다. 용역사 측은 서구의 백석 수변문화지구와 검암 역세권지구, 공촌사거리지구 등 3곳을 비롯해 계양구의 장기 친수특화지구, 계양 역세권지구, 상야 산업지구 등 3곳까지 모두 6곳을 우선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GB 해제의 어려움과 낮은 사업성 탓에 사업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공동용역에 나섰던 수자원공사 측은 아예 사업 참여 불가를 통보하기까지 했다. 이렇다 보니 일부 구간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현행 친수구역 특별법을 적용하거나, (가)경인아라뱃길 특별법을 도입해 통합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 대표이사는 “인천공항을 배후에 둔 경인 아라뱃길 대상지 개발을 위해 특별법 적용으로 GB 해제를 의제 처리해 종합적인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과의 연결을 통한 워터프론트로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정권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경인아라뱃길의 캐치프레이즈가 ‘한강의 물결이 서해의 더 큰 물결’이지만, 한강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환경전문가들 이분법 논리에 서울시가 소극적 대응에 나서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주거와 레저, 문화가 복합된 미래지향형 관광 레저도시로써의 수변 거점공간 육성을 위해 ‘한강 Gateway’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경인 아라뱃길 주변 규제상황들에 대해 논의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인 아라뱃길 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6-12-14 20:51

‘무차별 확산’ AI에 닭고기 자조금도 휘청, 악순환 반복되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양계업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닭고기자조금’ 제도가 휘청거리고 있다. AI 여파로 육계 출하가 더딘 데다가 사업계획을 짜야 할 대의원들이 사태 수습에 매달리느라 한자리에 모일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14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매년 닭고기 자조금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닭고기 자조금 제도는 초복 행사 등 각종 양계업 홍보 및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전국 양계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으는 제도다. 농가들은 닭 1마리를 출하시킬 때마다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을 납부해 매년 자조금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필요한 자조금은 40억 원가량으로 책정됐으나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고작 17억5천만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AI 사태로 농가마다 살처분 피해가 급증, 닭 출하가 어려워 자조금을 납부할 수 없는 탓이다. 정부는 AI 확산을 막고자 지난 13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스탠딩 스틸(이동제한조치) 등 여러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AI의 확산 기세가 수그러 들지 않으면서 전국 10개 시ㆍ도 66명의 대의원들이 저마다 사태를 수습하느라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논의할 대의원회도 소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업 예산 승인이 지연되면서 결국 자조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상당수 사업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AI 사태로 전국에서 1천500만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며 가금류 산업 자체가 휘청거리는 상황 속에서 자조금 조성까지 차질이 생길 경우 향후 양계업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여러 이유로 사업 승인에 차질이 생겨 각종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AI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 사업을 논의하는 등 양계산업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ㆍ유병돈기자

환경·질병 유병돈 기자 2016-12-14 20:50

[‘제1회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1300만 도민 ‘따뜻한 미래’ 책임행정으로 뿌리내린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경기일보와 이투데이, 한국CSR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의 후원으로 진행된 ‘제1회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시상식이 14일 경기일보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활동 사항을 평가ㆍ시상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제정된 ‘제1회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은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제ㆍ사회ㆍ환경ㆍ재정ㆍ거버넌스 등 5개 분야 95개 세부 지표를 분석해 선정됐다.31개 기초자치단체의 객관적인 비교ㆍ분석을 위해 3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16개 기초자치단체를 ‘1그룹’으로, 주민 30만 명 이하 15개 기초자치단체를 ‘2그룹’으로 나눠 평가했다. 1그룹에서는 광주시와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가, 2그룹에서는 과천시와 여주시, 연천군, 의왕시, 포천시(가나다순)가 각각 대상에 선정됐다.심사위원장을 맡은 안치용 한국CSR연구소 소장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우리 시대의 키워드는 ‘지역’과 ‘지속가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시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으며 그 삶의 가장 기본이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와 현재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바탕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번 시상식에는 신선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과 김신용 이투데이 상무, 안치용 한국CSR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대상으로 선정된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 김정기 연천부군수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12-14 20:40

지진 ‘72시간 생존’ 체계 구축

경기도가 지진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이 ‘72시간 생존’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제도, 교육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지진종합대책인 ‘지진 72시간 생존계획-방재(防災)3+ 플랜’을 14일 발표했다.72시간은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당시 구조 활동 정상화에 걸린 시간으로, 도는 최소 사흘 동안은 구조요원의 도움 없이도 도민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도는 도민의 72시간 생존을 돕기위해 비상물품세트를 제작해 내년 봄께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또 72시간 생존 메뉴얼 제작ㆍ보급과 재난 안전체험 교육관 건립, 광역방재활동 거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복구장비 비축, 재해구호물자 민간기업 협력, 특수자율방재단 구성 등도 추진한다. 특수자율방재단은 의사, 간호사, 중장비 운전사, 건설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수원시에서 첫 지진이 발생한 만큼 경기도도 72시간 생존이 필요한 큰 강도의 지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이면 누구나 72시간 생존전략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6-12-14 20:38

약 먹이고 ‘1타당 100만원’ 내기 골프…수천만 원 꿀꺽

평균 타수 ‘70~75타’의 프로급 골프 실력자인 A씨는 지난 10월 가평으로 내기 골프에 나섰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경기 시작부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와 주변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두 다리가 후들거려 필드 위를 제대로 걷기조차 어려웠다.A씨는 ‘오늘따라 경기가 안 풀린다’는 의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고, 정신을 다잡고 경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경기가 끝났을 때 2천만 원 가량을 잃고 말았다. 경기 직후 A씨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우선 내기 수준이 1타에 1만 원이던 것이 어지러움을 틈타 판돈 수준이 1타당 100만 원까지 치솟았다. 또 이날 상대자였던 P씨(58) 등 3명의 실력은 분명히 하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각이 들던 찰나, A씨는 경기 전에 마셨던 막걸리와 커피가 불현듯 떠올랐다. P씨 일행은 A씨에게 거절 못 할 상황을 만들면서 커피와 막걸리 등을 강요하듯 건넸던 것이다. 얼마 후 이어진 경찰 조사 결과, A씨 소변에선 향정신성 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가평경찰서는 이를 계획된 사기도박으로 보고 P씨 등 2명을 구속했고,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P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4천2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P씨 등이 수면유도제를 커피나 막걸리 등에 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일행은 사기로 내기 골프를 하기 위해 앞서 ‘섭외’에 나섰고, 서울의 한 실내골프장을 둘러본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 A씨가 이 자리에 있었고, 일당은 “선생님 골프 하는 것을 곁눈질로 봤는데 너무 잘 치시더라. 우리가 비용을 댈 테니 현장에서 한 수 알려달라”고 환심을 사며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P씨 일행은 모두 무직자이며 비슷한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면서 “이들이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창수ㆍ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12-14 20:38

'수원을 기록하는 사진가회'

수원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기록하는 사진가 모임이 있다. 지난 2008년 결성된 ‘수원을 기록하는 사진가회’(수기사)는 그동안 세월의 흐름과 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수원의 옛모습을 사진에 담고 있다.전업 작가, 디자이너, 경찰, 언론인, 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 군으로 구성된 수기사의 회원들은 주로 도시화 속 사라지는 수원의 좁은 뒷골목과 그 안의 사람들, 에누리같은 인심이 남아 있는 재래시장 등을 소재로 촬영해왔다.다른 사진동호회들이 아름다운 풍광을 주로 담는 것과 달리, 수기사는 사진의 본래 기능인 리얼리티를 중시하며 수원의 기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기사는 지난 2011년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 1’과 수원 지동의 모습을 기록한 ‘지동마을 사진전’을 시작으로 2012년 수원의 사라져 가는 마을, 오래된 건물ㆍ상점, 사라져가는 직업 등을 담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 2, 다큐멘터리 수원’, 2013년 수원의 오밀조밀한 골목풍경을 담은 ‘골목전’을 열었다. 이어 2014년에도 수원천의 생태와 자연환경, 수원천을 따라 형성된 시장과 마을사람들을 담은 ‘왔다里,갔다理 수원천展’, 지난해에는 수기사 회원 5명이 바라본 ‘골목길 탐방展’을 개최했다. 올해 여섯 번째 정기전 ‘왕의 길-정조대왕 원행을 보다’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기념해 마련했다. 홍채원, 남기성, 이규석, 이병권, 이연섭, 고인재, 김태왕, 강관모, 김미준, 한정구, 이용규 등 11명의 회원이 지난 3월부터 문헌을 토대로 서울 창경문~화성 융건릉 62.2km에 달하는 정조의 능행차길을 답사하며 사진으로 기록했다. 지난달 열린 ‘제53회 수원화성문화제’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의 창덕궁 출궁의식부터 배다리 시도식, 장용영 수위의식, 남사당놀이 등 주요 장면을 담아냈다. 이들은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된 만년제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홍채원 회장은 “수기사는 사진의 본래 기능인 리얼리즘을 살려 수원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유관기관과 정보도 공유하고 주민과 친목도 도모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수원 전통시장의 모습을 담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2일까지 대안공간 눈에서 열리는 ‘왕의 길-정조대왕 원행을 보다’에서 정조의 능행차길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손의연기자

사람들 손의연 기자 2016-12-14 20:34

빨라지는 대선 시계 野정치인 ‘인천 러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야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인천을 방문해 주목을 끌고 있다. 내년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대권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오전 7시 송도국제도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3층에서 열리는 새얼문화재단 주최 새얼아침대화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20대 국회의 비전’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국정 안정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그렇기에 3개 정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정 공백을 없애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언급,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이 처음 제정된 뒤 개헌이 9번 이뤄졌는데 4·19 혁명과 1987년 민주혁명 이후를 빼면 권력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개헌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개헌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부족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 역시 반쪽에 불과하다 인력과 예산 배분비율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6대 4는 돼야 하는데 아직 8대 2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개헌 논의는 시기를 정할 문제는 아니라며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헌이 대선보다 중요하다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힘주어 말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내후년 5월까지인데, 임기 안에 꼭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20대 국회 임기 내에서만 논의하면 된다. 시기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성 정치권에 거침없는 발언으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인천을 방문해 강연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7시 인천대학교 공연장에서 인천대 총학생회 초청으로 ‘이게 나라냐!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같은 시각 국내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중 하나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인천을 방문했다. 심 대표는 인천 YWCA 7층 대강당에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12-14 20:31

황교안 “AI 방역준칙 미준수 엄정 처벌” 확산 차단에 총력 당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준칙 미준수,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벌해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AI 일일점검회의’에서, “거점소독시설 미설치, GPS 미장착 차량운행, 가금농장 출입농장 세척 후 소독 불이행 등 가금류 종사자와 방역담당 공무원 등이 방역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아 AI 확산을 증폭시키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AI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산란계 농장이 의심신고 직전 닭과 계란을 전국에 유통시킨 사례가 있다”면서 “농식품부로 하여금 철저한 실태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AI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겠다”면서, AI 방역이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꼼꼼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책임지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가금농가, 업계 종사자 등 현장 주체들이 일시 이동중지, 농가 소독, 신속한 살처분 등 AI 현장대응을 책임 있게 실시토록 조치하고 현장을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경기·충북·전남도 부단체장과의 화상 연결을 통해 지자체 방역 현장을 점검했으며, 산란계 살처분이 많은 경기 포천의 산란계 농장의 경우 방역시설의 취약성, 외국인 인력 투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살처분 매몰현장에 필요한 인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정부 김재민 기자 2016-12-14 20:31

[영상] 제1회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시상식 개최

영상 권오현 기자 2016-12-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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