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규제개혁 빛났다 도내 시·군 평가서 대상

안성시의 올해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도내 시ㆍ군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기도가 도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6 시ㆍ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대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도정시책 참여, 가점 등의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그동안 황은성 시장 출범 이후 주민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영하기 좋은 도시 등의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기업 유치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 유치에 따른 입지와 규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현장을 방문, 간담회를 개최했고, 기업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도 크게 개선했다. 또한 법령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과 건의는 물론 전 직원과 인ㆍ허가 교육을 시행해 규제 개혁에도 최선의 노력을기울였다. 특히, 지역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책기획담당관실에 균형발전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이 같은 규제개혁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건축법, 산림보호구역, 도시계획, 취학통지서 발급, 보행자 이동편의시설 의무 등 65건을 상급 부서에 건의했다. 자치법령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물론 농경지의 70%인 농업진흥구역 일부도 풀어 각종 사업을 승인하는 등 13건을 해결했다. 이 밖에도 4건의 등록 규제 정비 실적을 올리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맞춤형 행정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6-12-14 21:52

하남시 역말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심의

하남시가 ‘역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재심의한다. ‘역말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덕풍동 514의 22 일원을 주민 제안에 따라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2단계 종 상향), 공동주택 683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역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심의 결과, 주진입로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와 인근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통학로 보행자도로 연결성, 토지 비정형화 등 도시계획 분야 의견이 제시됐다. 건축계획의 경우, 동 간 층고 차이와 동부중학교 일조권, 조망에 관한 검토, 건축구조설계 문제점, 면적에 비해 밀도가 높은 설계 등이 지적됐다. 시는 ‘역말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공동위원회 심의 및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 앞으로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6-12-14 21:52

성남 ‘시민안심 모범주유소’ 진통 예고

성남시가 도내 최초로 ‘시민안심 모범주유소’ 선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 업계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시민안심 모범주유소’ 5곳을 선정해 시민들이 모범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시내 주유소 59곳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민안심 모범주유소’ 운영 및 선정방법 등을 안내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내 주유소 26곳 관계자들은 모범 주유소 선정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주유소 59곳 가운데 5곳만 모범주유소로 선정되면, 모범 주유소로 선정되지 못한 주유소는 마치 가짜 석유나 정량 미달 판매 주유소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선정되지 못했을 때 해당 주유소 업계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대책이나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유소 관계자도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석유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알뜰주유소 정책도 정부의 관리 부실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며 “그런데 시가 주유소 59곳을 대상으로 모범주유소 현판 하나 걸어주고, 홍보를 빌미로 주유업계를 줄세우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차라리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석유나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고 석유품질검사도 자주 실시하는 게 주유업계를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유소 안팎에선 시가 업계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원칙도 없이 어줍잖은 계획을 내세워 전시행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유업계는 시의 눈치만 보며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모범주유소 선정사업은 가짜 석유를 판매 경력이 없는 등 모범주유소를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착안한 것으로, 현재까지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주유소 관계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우려,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한국석유관리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6-12-14 21:52

경기도 AI 살처분 25일만에 800여만 마리

파죽지세로 확산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경기도내에서만 800만 마리 이상 규모의 닭과 오리 등이 살처분되면서 가금류 농가들이 초토화되고 있다. 최초 발생 후 2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루 10건여의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AI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포천과 이천지역의 경우, 이날 현재 200만 마리 이상이 매몰되거나 살처분을 앞두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신고가 접수된 시ㆍ군은 양주·포천·이천·안성·화성·평택·양평·여주·용인·김포 등 10개 시ㆍ군이다. 이 중 김포를 제외한 9개 시ㆍ군 34개 농가는 정밀검사 결과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도내에서만 88개 농가에서 사육되는 803만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거나 조치를 앞두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가금류 5천400만 마리의 약 15% 규모고 전국에서 이번 AI 피해로 살처분되는 1천500여만 마리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특히 이천지역의 경우, 가금류 사육두수 490만 마리 중 이날 현재 45%에 달한 220만 마리가 매몰됐거나 살처분을 앞둔 것으로 파악되면서 포천과 더불어 도내 최대 피해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사실상 도내 가금류 산업이 초토화된 셈이다. 이런 와중에도 연일 추가 의심신고가 이어지는 등 확산 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에만 용인(3)·안성(3)·여주(2)·포천(1) 등 무려 10여건의 추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무차별적 확산추세다.도 관계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좀처럼 확산세가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역을 확대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이날 포천시 등 도내 3개 시·군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자 다소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AI 바이러스 특성상, 높은 습도에 약해 폭설이 AI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확산 속도가 날로 더해가면서 그 피해가 어느정도 이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형국이다. 한진경기자

환경·질병 한진경 기자 2016-12-14 21:38

LG 디스플레이 P10공장 내년 가동 ‘청신호’

세계 최대 규모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신규 라인인 LG 디스플레이 P10 신축 공장에 대한 공업용수가 확보될 전망이어서 오는 2017년 본격 가동에 ‘청신호’가 켜졌다.파주시가 국비 170억 원을 들여 운정하수처리장 등에서 버려지는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생산하는 하천 재이용수 민간투자사업(BTO)을 추진, 내년 말부터 하루 4만t 규모의 공업용수가 추가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BTO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 651억 원(국비 50%, 지방비 5.6%, 민자 44.4%) 가운데 국비 170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가 P10 증축으로 공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LCD산업단지에 하루 4만t의 공업용수를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시는 당초 BTO사업을 오는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LG디스플레이 P10공장 OLED 신규 라인 양산계획에 맞춰 기간을 1년 앞당겼다. 시는 이를 위해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등에 36개월이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절반인 18개월로 단축,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국비 확보로 조만간 금촌 하수처리장 인근에 운정과 금촌 하수처리장에서 버려지는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생산하는 전체면적 5천501㎡, 건축면적 1천452㎡,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하천처리수 재이용시설 건립에 나서 내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시설용량은 하루 4만1천200t 규모로 공급관로 13.8㎞를 설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651억 원(국비 50%, 지방비 5.6%, 민자 44.4%)이 투입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LG디스플레이 P10공장 단계별 가동시기에 맞춰 부족분 4만t가량을 바로 공급받고 759명의 일자리 창출과 공업용수 가격 인하, 유지관리비 절감을 통한 연간 18억 원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홍 시장은 “LG 디스플레이 P10 공장에는 앞으로 총 10조 원 이상이 투자될 전망이다. 100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35만 명의 직ㆍ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내년 말 공업용수 부족이 없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6-12-14 21:35

[인터뷰] 김진규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충분한 사전 점검 없이 급하게 세워지는 신규 및 증액 예산을 검증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김진규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지난 13일 마무리 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예산결산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 증액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라뱃길 출렁다리 건설 예산과 청라지구 수상택시 기반공사 예산처럼 건설 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개인 사업자가 해야 할 소지가 있는 사업 등이 충분한 검증이 안 된 사업으로 예결위에서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예결위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뿐만 아니라, 여·야 간, 각 상임위 간, 의원 간에 큰 마찰 없이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인 만큼 각종 의견 충돌이 있기 마련인데, 예결위 소속 의원님들이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해주신 덕분에 무리 없이 마무리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결위의 아쉬운 점으로 김 위원장은 “상임위와 예결위 과정에서 ‘검증 없는 예산 증액 불가’라는 기본 방침에도 각종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시청과 시교육청의 예산이 다소 증액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의정 활동과 시의회 운영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일단 이해하고, 내년에는 예산안을 미리 준비하고 한 번 더 검증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이나 대규모 예산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추진 부서 상임위와 관계가 없더라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구 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6-12-14 21:28

[기자노트] AI 끝없이 번지는데… 남 지사는 높은 분 올 때만 관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AI 방역점검을 위해 14일 포천시청 재난상황실과 방역초소를 찾았다. 홍 장관이 전국의 수많은 AI 발생 시ㆍ군 중 포천을 택한 이유는 그만큼 경기도내 AI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날 홍 장관과 함께 포천을 찾았던 이가 있다. 바로 남경필 경기지사다. 남 지사가 일선 시ㆍ군을 직접 방문한 것은 도내에서 AI가 발생한 지 무려 25일 만으로 오늘이 처음이었다.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AI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남 지사가 중앙정부의 ‘높은 분’이 온 뒤에야 비로소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지난달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그동안 단 한 번도 AI 현장을 찾지 않았던 남 지사는 지난달 2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도 북부청사 AI 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하자, 그제야 본부를 찾아와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를 안팎으로 홍보하기 바빴다. 단지 방역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고 AI 현장에는 외부인 접촉이 최대한 적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을까. 혹시 국무총리와 장관 방문 등 세간의 관심을 끌 만한 소재가 없거나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반면 같은 시간 AI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타 지자체장들은 남 지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달 16일 전남 무안의 한 오리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일주일 뒤 곧바로 살처분 현장을 찾았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달 초 천안시를 방문해 방역현장 점검에 나섰다. AI와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경기도를 휩쓸었던 지난 2010년과 2008년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살처분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남 지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자식같이 키우던 가축들을 땅 속에 묻어야 하는 슬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것일까. AI 사태 수습은 뒷전인 채 대학교 특강을 비롯해 국회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하는 등 탄핵정국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만 집중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벌써 도내에서만 포천과 양주, 이천, 용인 등 도내 주요 축산지역인 10개 시ㆍ군에서 700여만 마리를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겨울이면 더욱 확산하는 AI 바이러스 특성상 도무지 언제 이 비극이 끝날지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끝도 없이 반복되는 방역과 살처분 작업에 담당 공무원들은 한 달째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AI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역대 최악의 AI 재난 상황 속에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와 도민들이 남 지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아쉬울 따름이다. 한진경기자

정치일반 한진경 기자 2016-12-14 21:19

서구, 미래 어린이집 국공립화 ‘무리수’

인천시 서구 미래복지요양센터가 엉뚱한 곳에 지어놓은 어린이집을 구가 국공립화하려 해 논란(11월 30일 7면)이 이는 가운데, 구가 결국 업무협약 체결 등 강행하고 나서며 지역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구에 따르면 최근 (재)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 미래복지재단과 함께 어린이집 국공립화를 통한 운영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구의회 등에서 구의 이번 협약 등 국공립 어린이집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재단 이사장 A씨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맡아 운영하기엔 도덕성이 어긋나는데도, 구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협약을 맺었다는 게 이유다. 전재운 서구의원(검암경서동·청라1~3동)은 “가뜩이나 장소 등이 나빠 국공립화에 지역 내 반발이 큰데, 이사장 A씨가 실형받은지 불과 수일만에 협약까지 맺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그 내막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성주 서구의원(검단1~5동)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 곳은 외딴곳이어서 접근성도 좋지 않다”면서 “수요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해 예산지원과 운영까지 맡기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이 판결을 받기 전부터 이미 업무협약을 위한 단계적인 수순을 밟아왔고,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다”며 “업무협약은 재단과 하는 것으로, 이사장의 개인적 처벌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12-14 21:19

시교육청, 기소유예 교사 징계… 인천 교육계, 즉각 백지화 촉구

인천시 교육청이 보수단체의 고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 4명을 징계하자 인천 교육계가 즉각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 인천시민단체들은 14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전교조 소속 조합원 19명은 기소하고, 20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하지 않고 글이나 영상을 1~3차례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교사는 4명이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지난달 말 이들 4명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1명, 불문(행정처분) 3명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결의문을 통해 “극우적 보수단체의 고발에 선관위와 사법당국조차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항인데, 시 교육청은 오히려 일부 교사를 징계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했다”며 “이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넘어선 월권행위로, 사회통념에 비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규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교육청은 기소유예 교사들에 대한 부당징계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이번 사태를 불러온 부교육감은 즉각 사과와 교원인사과정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12-14 21:19

파주, 의심 신고 직전 출하된 닭 전량 소각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의심 신고 직전 5만 마리의 닭을 파주시 도계장에 납품한 것과 관련, 파주시가 이를 모두 수거, 곧바로 소각 처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파주시는 지난달 26일 AI 의심 신고를 한 세종시의 산란계 농장이 닭 5만 마리를 파주시 법원읍 도계장으로 출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일 모두 소각, 폐기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농림식품수산부 역학조사 결과, 파주시가 소각 처리한 닭 5만 마리는 세종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AI 의심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파주 등 전국 도계장으로 출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는 농식품부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파주 도계장에서 도축된 닭을 안전장치를 한 뒤 이를 수거, 모처에서 일체 소각 처리했다. 또 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 문제의 닭을 도축한 파주도계장을 일주일 동안 잠정 폐쇄하고 지난 12일부터 영업재개를 허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 최종 AI판정을 받은 산란계농장 닭이어서 농식품부 통보 즉시 모두 수거해 소각처리, 파주의 다른 지역 피해 발생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폐기 처분된 닭고기 보다는 시중에 유통된 계란에 의한 인체 감염 유발 우려가 남지만, 인체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

환경·질병 김요섭 기자 2016-12-14 21:1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