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8개 공공기관 맞손

수원소재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8개 공공기관이 손을 잡았다. 수원시는 22일 오후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7곳과 ‘자유학기제 직업체험처 제공을 위한 창의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수원세무서, 동수원세무서,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 수원세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은 관내 중학생들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다른 6곳의 기관들은 직업체험 장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조세ㆍ통계ㆍ관세 업무, 융합기술ㆍ나노기술 개발 등을 체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희망드림버스’와 진로 코치,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 등을 활용해 자유학기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드림버스는 직업 현장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체험 장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원청소년육성재단이 제공하는 차량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각 기관 대표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수원시는 자유학기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진로 탐색에 주력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꿈을 찾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 위주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수원 저소득층 34.5% ‘경제적 지원’ 가장 필요

수원 거주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 가장 원하는 복지 서비스는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공공ㆍ민간 복지기관이 돌보고 있는 수원시 저소득층 가구원 279명을 대상으로 ‘수원시 민관협력 사례관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4.5%가 더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로 ‘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이어 ‘주거환경 지원’(16.3%), ‘신체ㆍ정신 건강 돌봄’(13.7%), ‘일상생활 지원’(13.5%) 등 순이었다. 가장 만족했던 서비스로는 ‘경제적 지원’(63.4%)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신체ㆍ정신 건강 돌봄’(16.1%), ‘주거환경 지원’(9.4%), ‘일상생활 지원’(7.6%)이 뒤를 이었다. 2순위는 ‘일상생활 지원’(39.3%), ‘경제적 지원’(25.3%)이 많았다. ‘복지 서비스 중 개선할 점’을 묻자 ‘서비스 지원 기준 완화’(23.1%), ‘서비스 기간 연장’(19.8%), ‘제공 서비스 종류 다양화’(17.5%) 등을 선택했다.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게 된 경로로는 ‘복지관ㆍ구청 사회복지사의 방문’이 48.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생활 만족도는 무척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들이 매긴 점수는 평균 2.34점(5점 만점)에 불과했다. 특히 수입(1.85점), 건강(2.12점), 여가활동(2.18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1%(매우 필요 35.6%ㆍ약간 필요 31.5%)에 달했다.

소리 없는 도로위의 살인자…각종 꼼수로 운전자 안전 ‘위협’

“안전벨트 안 매도 사고만 안 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직장인 S씨(28)는 최근 지인의 차를 얻어 탔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자동차 안전벨트 꽂이에 벨트 미착용 경고음을 방지하는 클립이 꽂혀 있었던 것. 이에 S씨는 지인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권했지만, 지인이 계속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로 차를 모는 바람에 운행 내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22일 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경고음 방지 클립’ 등의 단어를 입력하자 클립 판매 글이 6천여 건 이상 나왔다. 클립들은 자동차 엠블럼 모양, 캐릭터 모양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클립들은 자동차 용품으로 취급되는 탓에 불법 개조 등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은 안전벨트 뿐만이 아니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승합차의 경우 시속 110km, 대형 화물차는 시속 90km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인 속도제한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무단으로 해체한 운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해당 장치를 해체해주는 곳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오후 1시께 도내 한 정비 업체에 속도제한장치에 대한 해체를 문의하자, 업체 관계자는 “30~50만 원 사이의 비용을 지불하면 해당 장치를 30분 안에 쉽게 해체할 수 있다”며 “작업은 주로 고속도로나 인적이 드문 주차장 등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전장치의 임의 해체 등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남양주 평내 IC에서 한 운전자가 안전벨트 대신 클립을 장착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벽에 충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7일에는 부산에서 속도제한장치를 조작, 고속도로를 질주한 대형 차량 운전기사 36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안전장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벨트 미착용은 단속 대상이지만 경고음 방지 클립을 장착한 것만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속도제한장치도 육안으로 식별이 힘들어 검문 등의 방법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령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안전벨트를 정확하게 착용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의무화 등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 장치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내항 도크타운, 해양관광 신도시로 개발을”

인천 내항을 ‘도크타운(DOCK TOWN) 해양관광 신도시(가칭)’로 개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안상수 국회의원(새·인천중동강화옹진) 주재로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천 도크타운 해양관광 신도시 건설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창화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 학장은 “인천 내항 재개발은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지리적으로 인천지역 중심부에 있는 이점을 살려 해양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해양관광 중심의 도크타운 신도시로 개발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 도크타운 해양관광신도시는 총 사업비 16조6천662억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인천항만공사가 3조1천847억 원을 부담하고, 민간사업자가 13조4천376억 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인천내항 전체 부지 336만5천㎡ 중 151만1천700㎡(45%)를 해양관광테마파크, 친수공간, 컨벤션, 공원 등 공공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184만7천600㎡는 1만9천세대 규모 주상복합시설과 업무,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도크랜드는 구항만 지역을 재개발한 워터프론트형 신도시로서, 개발배경이나 형태가 인천 내항과 비슷하다. 특히 템즈강 항구가 폐쇄된 뒤 세계적인 금융중심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학장은 “인천항만공사와 민관합동법인이 기반시설과 부지조성, 부지분양, 해양문화관광시설 조성 등을 맡고, 인천시와 중구청 등이 공익시설, 민간기업이 상업·업무·주거시설 개발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며 “2035년까지 재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1단계는 1·8부두, 2단계는 2·6부두, 3단계는 3~5·7부두 등 순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 도크타운은 국내 최초의 해양관광신도시로서, 월미관광특구와 결합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 내항 주변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상수 국회의원은 “해외 발전사례를 참고해 인천이 국내 최초의 해양관광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탄탄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천 도크타운 신도시 개발을 위한 초석이 다져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은 인천지역의 미래 수요에 대비해 도시를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인천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인천 도크타운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캠프 카일’ 개발계획 변경] 의정부시, ‘법원·검찰 청사’ 광역행정타운 유치 결국 무산

의정부시가 북부 광역 행정타운 조성사업으로 금오동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인 ‘캠프 카일’에 조성할 계획이었던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 청사 유치가 10여 년 만에 무산됐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중 ‘캠프 카일’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주거용지 등으로 공영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은 지난 2004년 4월 광역 행정타운 1구역인 금오동 ‘캠프 카일’ 내 6만 4천110㎡에 대한 수요조사 때 입주를 희망했다. 이에 지난 2009년 12월15일 광역 행정타운 조성 실시계획인가 때 이를 반영ㆍ고시하고 그동안 법원ㆍ검찰 측의 청사 이전의사를 수차례 확인해왔다. 지난 2013년에는 의정부지법이 법원행정처에 ‘캠프 카일’을 청사 이전 적합부지로 추천하는 등 기대감이 높았다. 시는 이에 이전의사만 통보해주면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공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시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 법원 행정처는 지난달 4일 “구체적인 앞으로 일정계획도 없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확실한 답변을 해왔다. 시가 지난 2004년 ‘캠프 카일’에 법원ㆍ검찰 청사 유치계획을 세우는 등 광역 행정타운 밑그림을 그린 지 10여 년 만에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시는 내년께 개발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2018년 실시계획에 반영, 오는 2019년부터 새로운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부지 매입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부지 매입비용은 모두 80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시는 5~10년 분할납부조건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캠프 시어즈’ 7만 435㎡에 추진 중인 광역 행정타운 2구역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 준법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4개 기관이 입주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6개 기관이 공사, 또는 설계 중으로 마무리 단계다. 지난해 12월31일자로 단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캠프 카일’ 부지에 법원ㆍ검찰청사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시의 재정 수입에 보탬이 되면서 도시계획여건에 알맞은 방향으로 공영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팀업캠퍼스, 민자 제외… 전액 국·도비 추진

민간투자자 적격성 논란으로 경기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던 팀업캠퍼스 조성사업(본보 5일ㆍ18일 자)이 결국 국비와 경기도 예산으로만 추진키로 결정됐다. 2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제31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팀업캠퍼스 조성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날 안행위는 광주시 곤지암읍 9만 5천958㎡ 규모의 부지에 야구장 3면, 축구장 1면 등 체육시설과 캠핑장을 갖춘 복합스포츠 테마파크인 팀업캠퍼스에 대해 국비 20억 원과 도비 177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팀업캠퍼스는 국비 20억 원과 도비 117억 원, 민간투자 60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민간투자 업체인 필드테크와 관련해 ‘공개모집 절차 무시’ㆍ‘공정거래법위반 전력’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업체선정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민간업체의 참여를 제외키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의원(안산4)은 “경기도는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도의회에 사업 심의도 받기 전에 민간업체를 선정, 특혜 시비를 자초했다”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민간업체에 20년 동안 운영권을 주는 것보다는 경기도가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면 공공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안행위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도 여주시 소유 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승인했다.

더민주-국민의당 ‘총리 추천’ 날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추진에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총리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은 입장을 정리하라”며 두 야당을 동시에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26일 전에 정치권이 총리 논쟁을 벌인다든지 하는 건 국민의 퇴진 열기에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총리 문제를 논의하기 전 박 대통령의 퇴진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이미 철회할 뜻을 내비치는 총리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면서 “국민들은 야 3당이 힘을 하나로 모아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혼돈에 빠진 국정을 정상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을 하더라도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을 하면 결국 박근혜 정부의 연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국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총리를 선임하는 일”이라며 거듭 ‘선 총리’를 주장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전 대표 때문에 최근 시국상황에 대한 접근과 수습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다”며 “문 대표를 위해서는 현재 황교안 총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에 나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하는 것을 국민의당의 전략적인 목표로 삼은 것 같다”면서 “야권공조를 흔드는 것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오는 100만 시민들의 마음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두 야당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희의에서 “하야냐, 탄핵이냐, 국회 추천 총리냐 두 야당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달라”며 “총리 추천은 대통령은 인정한다는 뜻이고 탄핵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겠다는 행동이다.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이정현 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떤 쪽이냐, 하야냐 탄핵이냐”라고 물은 뒤 “중립내각 총리를 추천해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은 국정을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냐, 법으로 탄핵해 끝을 내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수포자 없애려면… 교과서·평가방식·학습방법 싹 바꿔야” 교육 전문가들 특단의 대책 촉구

경인지역에서 해마다 1만 3천여 명의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수학영역 응시를 포기하는 등 일명 ‘수포자’(수학포기자)로 전락(본보 18일 자 1면)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과 교육 전문가들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수학 교과서부터 평가방식, 교수학습 방법 등 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없이는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2일 교육부와 전국 시ㆍ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현재 수포자 발생을 막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고, 일선 학교에 수학 클리닉을 도입했다. 각 시ㆍ도교육청도 매년 ‘수학 축제’ 등을 개최하고 즐기면서 수학을 배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같은 대책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교육 현장 일선에서 뛰는 교사들은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부분으로 ‘난이도가 높은 수학 시험’을 꼽았다.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이 오히려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김준성 정발산고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도 문제를 풀지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현행 수학시험은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수학을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시험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험 난이도를 낮춰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수학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변별력이 문제가 된다면 최상위권 난이도 문제 2~3개만 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평택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A 교사는 “수학은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 방식’의 수업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인다”면서도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에서는 주입식 수업이 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교과서도 수포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는 “문제해결 능력보다 문제풀이 능력만을 키우는 것이 현재 수학교육의 현실”이라며 “수학 개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현재의 교과서 설명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딱딱한 교과서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수학 개념을 발견하는 새로운 교과서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학 자체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학문인 만큼 다양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주석 대학인 입시연구소 컨설턴트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수학은 고등학교 때만 열심히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