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상품 확대·연금포털 개설’ 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는 노후 자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여러 곳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나온다. 또 가입자가 직접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되고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도 개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인연금법 제정은 국민 노후대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법에 걸쳐 있는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하나로 독립시키고자 추진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저축보험, 저축신탁, 저축펀드 형태로만 운용되고 있는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된다.이 상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고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이다. 연금 관련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돼 금융사를 통해 세제적격연금상품, 비적격연금보험,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가입한 연금상품의 기납입액과 총평가액은 물론 수수료 지급 현황과 연금 수령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또 수익률과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 기준을 표준화해 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해보고 선택하기가 수월해진다.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재무상담을 위한 ‘노후설계센터’를 운영, 국민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사업자의 법령ㆍ계약 위반으로 가입자가 손해를 보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상품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ㆍ과실 입증 책임도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져야 한다.이와 함께 ‘연금정책협의회’와 ‘연금실무협의회’ 운영 근거를 규정해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토대로 이번 입법 예고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 절차를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 한일 군사정보협정 급속 추진 '도마위'

한국과 일본이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를 앞두고 추진 시기와 배경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그간 장관은 한일관계 특수성 때문에 여러 여건이 성숙돼야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여론조사, 언론평가와 국방위 의견도 다 부정적인데 장관은 무슨 근거로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장관이 국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마다 여건이 성숙되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위증을 한 것이냐”며 “일부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협정에 서명할 경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우선 경질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저희들은 소위 오피니언 리더, 여론을 선도하시는 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활동을 설명하고 여건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역시 “장관이 질책을 받아가면서도 협정을 그리 급박하게 할 이유가 어딨냐”며 “그리 중요하다면 국회 비준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리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저희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다만,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가져왔고 내부적으로 스케줄을 갖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과는 역사적으로도 풀린 게 없고 사과하는 국가도 아니지 않냐”며 “일본이 역정보를 줄 수도 있고 ”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미국의 정보역량이 크지만, 일본은 인접국가로서의 정보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역정보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장관이 국방위에 와서 저희에게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단 걸 확신했다. 그걸 밝혀내겠다”라며 “국민 여론에 맞서서 강행한다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상을 바꾸는 예술의 힘 간송과 백남준 ‘위대한 만남’

조선시대 작가들과 백남준의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 과거와 현대 작가들의 긍정성과 이상향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간송미술문화재단과 백남준아트센터는 9일부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층 디자인박물관에서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문화로 세상을 바꾸다’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는 간송 전형필이 수집한 작품 중 많이 노출되지 않은 연담 김명국, 현재 심사정, 호생관 최북, 오원 장승업 등 조선 중후반기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또 이들의 작품과 현대 미술계의 거장 백남준의 작품을 키워드로 연계하는 색다른 방식을 접목했다. ‘복록과 수명, 그리고 부귀의 상징’에서는 번창의 뜻이 담긴 장승업의 기명절지도와 부유함을 의미하는 샹들리에를 소재로 한 백남준의 비디오 샹들리에 1번을 연결시켰다. 두 작품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시각을 보여준다. ‘이상향을 찾아가는 두 가지 방법’은 낙관적 미래를 담은 심사정의 촉잔도권과 백남준의 코끼리 마차를 함께 전시했다. 촉잔도권은 촉나라로 가는 험난한 길을 담은 이상산수화로, 끝나는 길은 평화롭게 그려냈다. 코끼리 마차는 사람들이 이동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매스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달’은 달을 사랑하는 동양의 정서로 작품을 묶었다. 장승업의 오동폐월에서는 달 아래, 짖는 개가 사악함을 몰아내고 있다. 백남준의 달에 사는 토끼는 모니터 속 달을 응시하고 있는 토끼를 표현했다. 조선의 장승업과 현대의 백남준은 달에 대한 평화의 정서를 드러내며 긍정적인 미래를 이야기한다. ‘파격과 일탈’은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작가들의 선구적인 시도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묶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외에 ‘세사람’, 최북 관수삼매, 백남준 가 전시된 ‘깨달음에 대하여’ 등 세션이 마련됐다. 또 이번 전시는 VR미디어를 활용한 보화각을 선보인다. 빛나는 보물을 모아둔 집이라는 뜻을 가진 보화각은 1938년 간송 전형필이 설립한 간송미술관의 옛 이름이다. 관객들은 실재하지만 갈 수 없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 그림 속을 여행하는 경험을 하도록 기획됐다.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지켜낸 간송과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린 백남준을 연계해 시너지를 일으키려 했다”며 “백남준과 조선시대 작가들이 꿈꾼 이상향을 보며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17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이 석·박사과정의 전기 입학 전형을 실시한다. 모집분야는 석사과정에 교육행정, 교육방법, 초등특수교육, 초등학교상담, 유아교육, 윤리·인성교육, 국어교육, 초등사회과교육, 초등수학교육 등 25개 전공으로, 총 647명을 선발한다. 박사과정에는 초등교육행정, 초등교육방법, 초등국어교육, 초등사회과교육, 초등수학교육, 초등과학교육, 초등체육교육, 초등음악교육 등 11개 전공으로, 총 18명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석사과정의 경우 국·내외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되나, 초등특수교육, 초등학교상담, 유아교육 전공은 현직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유아교육기관경영 전공은 유아교육기관 설립자·관리자·행정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박사과정은 국·내외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교육경력 3년 이상의 초등학교 현직 교원에 한한다.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은 또 미국의 St. Cloud State University 연계로 복수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미국교사자격취득 및 복수석사학위과정’의 2017년도 신입생도 함께 모집한다. ‘글로벌 교사교육’ 전공은 국내 1년, 미국 1년(Saint Cloud State University)을 수학하는 과정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이수자는 양 대학의 학위조건을 이수하면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와 SCSU 교육학 석사학위를 복수로 취득하게 된다. 특히, 미국교사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미국교사자격증을 취득, 미국 미네소타주 등에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영어로 학습과 수업이 가능한 자로 초등교사·중등교사·특수교사·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소지 예정자)에 한하고 모집인원은 15명 내외로 한다. 모집원서접수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며 다음달 3일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sub.ginue.ac.kr/graduate)나 대학원 행정실(032-540-1342, 13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