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9시께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익산역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의 5호차 출입문이 평택역 인근에서 열렸다. 이 열차는 문이 열린 상태로 천안역까지 13분 동안 달렸다. 코레일 측은 천안역 도착 후 열차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서 조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일부 승객이 고객센터에 항의했으나, 승무원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다친 승객은 없었지만, 승객들이 놀라는 등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은 운행 중 열차 문이 열린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취업을 해도 학자금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31일 국세청 통계를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통해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들 중 8만6천715명이 지난해 상환 대상이 됐다. 학자금 대출자 중 연간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이 1천856만원 넘게 발생한 경우 상환 대상이 된다. 작년 상환 대상 가운데 돈을 갚지 못한 이는 7천912명으로 전년보다 49.5% 급증했다. 미상환 금액은 65억5천900만원에 달했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는 2012년 1천104명에서 이듬해엔 2천722명, 2014년에는 5천294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불과 3년 사이에 8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0년 처음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체 상환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만명 수준이었던 상환 대상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8만명을 넘어섰다.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미처 갚지 못하는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상환자 증가는 전체 상환 대상이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미상환자 비율 자체는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다"면서도 "미상환자 숫자는 앞으로도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 팔라피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우리 국민 1명이 30일(현지시간) 새벽 2시께 숙소에 침입한 강도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보츠와나 겸임 공관인 주남아공대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 보츠와나에 있던 영사협력원을 사건 현장에 급파했으며, 주남아공대사관 담당 영사도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사건으로 또 다른 우리 국민 1명이 부상했다. 팔라피는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서 북동쪽으로 약 270km 거리에 있는 인구 약 4만명 규모의 도시다.연합뉴스
▲ 돌연 귀국한 崔씨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가 30일 오전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발 브리티시에어웨즈 BA 017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의 당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ㆍ개명 후 최서원)가 30일 오전 급거 귀국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하며 국정쇄신에 나섰다. 특히 검찰이 청와대에서 일곱 상자 이상의 압수물을 확보함에 따라 최씨와 청와대 인사들의 ‘기업 상대 강제모금’,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과 관련한 중요 자료가 포함됐을지 여부가 주목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최씨의 긴급체포, 진실규명 등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도 안 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핵심 인물들이 청와대에 남긴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이들이 쓴 컴퓨터 하드디스크, 보고·결재 공문서, 내부 메신저 대화, 청와대 이메일 등이 대상이다. 일부 전산 자료는 청와대 서버에서 송수신 내용을 복사해 확보하거나 출력해 사본을 갖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 정 전 비서관의 문건유출 의혹 등을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의혹의 반대편에 선 최씨의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원들은 최씨에 대한 즉각 긴급체포 등을 촉구하며 진실규명에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속하고 엄정한 검찰 수사로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이 사건과 관계된 기관과 사람들은 모두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도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국민적 충격과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사람들의 수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 지사는 “최 씨가 사건 주범인데 보통 피의자 같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시간을 준다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은 최 씨를 즉각 체포해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남 지사는 “이미 귀국한 최 씨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 은폐를 위해서 정권이 시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검찰 수사를 얼마나 국민이 신뢰하느냐가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개인의 실정법위반 논란이나 법적 시시비비 차원을 떠난 위란(危亂)에 처한 헌정질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검찰은 수사 쇼를 하지 말고 최순실을 즉각 체포하라, 또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응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정상세력과 국민과 함께 결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그 청와대에 그 검찰”이라면서 “진실규명을 뒤로하고 압수수색을 하냐 못하느냐로 시선을 돌리려 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사태와 관련, 청와대 참모진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최재경 전 인천 지검장을, 홍보수석에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또 신임 비서실장, 정책조정·정무수석의 후속 인사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 최순실씨(60)가 전격 귀국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의혹 파헤치기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0일 최씨가 영국 히드로공항에서 자진귀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가 국내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3일 독일로 출국한 지 57일 만이다. 검찰은 31일 오후 3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 해외에서 귀국할 시 통상 하루 정도는 쉬게 해준다”며 “국내 소재 등은 모두 파악하고 있어 신병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를 대상으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및 기금 유용, 딸 정유라씨(20)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최씨에 대해 상당 부문 수사가 진척된 만큼 당장 긴급체포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는 최씨 소환에 앞서 주변조사 및 증거확보를 통해 혐의를 특정한 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법처리를 시도하는 절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안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및 800억 원대 기금 모금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 비서관은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상자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며 “검찰이 요구한 압수물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으로 수사에 큰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 측근을 비롯한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최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고영태 더블루K 이사(40)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하는 최씨의 ‘태블릿PC’ 개통자로 지목된 김한수 선임행정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또 K스포츠재단의 전ㆍ현직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재단설립 및 기금모금 배경, 기부금의 강압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명사진이 필요해서 사진관을 찾았다.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 컬러 프린터도 있으니 집에서 촬영하면 저렴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증명사진은 왠지 사진관에서 찍어야만 할 것 같다.바로 출력된 사진을 받아들고 가만히 보니 익숙한 모습이기는 한데 어딘가 점점 더 중년아저씨가 되어가는 것 같아 약간은 서글프기도 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변할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하게 된다. 그런데 나만 변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역할도 변하고 직장의 역할도 변하고 사회와 세계도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또한 이를 둘러싼 규범과 제도도 변하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만큼 가족들과 식사하는 시간을 갖기 어렵고 직장이 나를 평생 돌봐주길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내외 상황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불확실하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는 만큼 나는 잘 변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변화를 수용하려면 많은 노력이 드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변화가 두렵고 귀찮기만 하다.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현재 상황을 바꾸는 변화를 부담스러워 한다. 문제는 작금의 변화가 자신의 외부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본인도 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변화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게 아니라 그때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틀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니 변화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에게 불편함을 강요한다.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는 연구성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대학은 정년 보장 후 재심사를 통하여 정년보장 받은 교수도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여 저성과자와 고성과자를 차별 대우하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10년전만 해도 대학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면 엄청난 반발이 있었겠지만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는 이러한 제도를 기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조직 내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에 따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변화를 수용하자는 측에서는 변화에 거부감을 보이는 측을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답답하다. 변화를 거부하는 측에서는 변화를 수용하자는 측이 섭섭하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야속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 한쪽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양측이 같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시대보다도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변화의 수용에 대해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무엇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변화 수용에도 때가 있다. 정남호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올해 초 경기지역 중ㆍ고교 학생 1인당 수학여행경비가 최고 2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5)이 경기도교육청을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수학여행(체험학습)을 떠난 중ㆍ고등학교 중 학생 1인당 수학여행경비 최고가는 267만 원이었다. A고교는 지난 4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해외 및 국내 수학여행을 진행했다. 1학년 학생들은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2ㆍ3학년 학생들은 전주ㆍ여수, 부산 등으로 경비 및 여행지별로 나눠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학생 1인당 경비는 미국 267만 원, 일본 121만 원, 중국 82만 원 등으로 최소 경비인 부산(5만9천 원)과 최대 260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B고교는 지난 7월 1학년을 대상으로 태국, 베트남,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피지 등으로 7박8일간 수학여행을 진행했다. 여행지에 따라 1인당 경비는 170만 원∼230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C고교 2학년 학생들도 지난 3월 속초 1개 팀(1인당 경비 20만 원대), 제주도 4개 팀(40만 원대), 일본 5개 팀(100만 원대)으로 나눠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지난 4월 수학여행을 다녀온 D고교 역시 2학년 학생들이 제주도 2개 팀(30만 원대), 일본(80만 원대) 2개 팀으로 나뉘었다. 반면 이들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ㆍ고교는 속초, 여수, 강원도, 부산 등 10만∼30만 원대로 다녀올 수 있는 국내 수학여행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의 부활과 인천 복귀를 원하는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다음 달 2일 인천시청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해경 부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천해경 소속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급히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대책위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려면 해양경찰 부활과 독립기구화, 인천으로 원상복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중국어선이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것은 해양경찰 해체에 따른 위상 추락과 해경본부 이전으로 인한 현장 대응력 상실 때문”이라며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양경찰 부활 여론이 퍼지고 있으니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책위는 정부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방침에 맞서 해경이 인천에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인천은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NLL),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한중 간 해양자원과 영토경쟁, 남북 대립의 현장이기 때문에 해경이 군사·외교적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 해경본부 이전 예산은 국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마련했다는 지적도 제기했었다. 더욱이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근절 대책으로 해양경찰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다. 대책위는 현재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대책위 김송원 간사는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은 국민안전과 국가안위, 해양주권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의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경 부활과 인천 복귀에 필요한 범시민적인 공동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위에는 서해5도어민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인의 모임’,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발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인천시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새마을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38개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결승전에서 신봉고 ‘이데아’팀과 설전을 벌인 청심국제고 ‘토다라’팀은 30분이 넘는 기나긴 토론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가정폭력을 가한 부모님이지만 자식은 효도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놓고, ‘토다라’팀은 ‘효도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을 강조하며 ‘이데아’팀의 주장을 반박해 나갔다.‘토다라’팀은 ▲효는 대가 없이 지켜져야 하는 도덕적 의무다 ▲가정폭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가 생긴다 ▲가정 폭력과 효는 별개의 문제다 등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며, ‘이데아’팀 주장에 맞서 토론을 이끌어 갔다.‘토다라’팀의 구나연양(18·여)과 김현서(17), 오민석(18), 백창인 학생(18)은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로 명확한 용어 정리와 개념 정립을 꼽았다.구나연양은 “‘효’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개념이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용어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애를 먹던 분야”라고 말했다. 오민석군도 “추상적인 개념이기에 옛 유교 철학이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 준비했다”며 “오랜 기간 노력한 만큼 우승을 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 3개월 만에 운행장애 여파 등으로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호선 건설 시공사 및 차량 납품업체의 책임을 물어 법적 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의 책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 손실은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30일 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30일 개통한 인천지하철 2호선은 최근까지 정비고장(전차선 단전, 열차고장, 신호장애)과 기타사고(유아 발빠짐, 선로 무단침입) 등 모두 11건의 운행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개통 후 1주일 사이에 무려 9건의 운행장애가 집중, 운영사인 교통공사 주도로 개선조치가 완료됐거나 현재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다 보니 3개월 사이 교통공사가 2호선 운행장애로 입은 손실이 113억8천8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내부 집계를 분석해보면 운행장애에 따른 운수분야에만 5천118만8천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승차권 반환 783건(99만3천원)과 간접적 사고발생일 수입금 감소분 등이다. 또 이미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시설분야 개선사항을 보면 차량기지 내 집전슈(Power Collector Shoe) 결빙방지를 위한 캐노피 및 유치선 정비통로 설치, 각 역사 승강장 출입구와 전동차 거리가 5㎝가 넘는 곳의 장애인 안전발판 설치 등 모두 5개 분야 46억1천340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시 안전요원 운영이다. 당초 시와 교통공사는 개통 초기에 따른 운행 안정화 단계인 2개월만 임시 안전요원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영이 연장되다 보니 올해만 17억2천288만원의 운영비를 지출했다. 내년까지 안전요원 운영할 계획을 포함하면 필요한 운영비만 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2호선 운행장애 손실 보상요구가 시공사 측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엉뚱하게 운영사인 교통공사가 그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교통공사는 시공을 담당한 시 도시철도본부에 운행장애 손실을 책임져달라고 요청했지만, 도시철도본부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데도 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 측은 이미 시공사와 또 다른 문제인 차량 일주시간(기점에서 종점까지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어, 운행장애 손실을 추가로 요구할 여력이 없다. 결국 운행장애 손실도 시공사 등과 분쟁이 불가피해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보니 시가 재정으로 추가비용을 우선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업체들이나 전동차량을 납품한 현대로템 컨소시엄은 도시철도분부가 담당하고 있어, 교통공사가 업체들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이후 시와 도시철도본부 측의 후속조치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도시철도본부의 한 관계자는 “운행손실에 대해 파악은 하고 있으며 계약서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