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금고 은행 선정비리 수사 주시한다

경찰이 금융기관의 인천시 금고 유치 비리를 포착, 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지난 2011년 인천시 금고 은행 선정을 앞두고 억대의 유치 로비를 벌인 신한은행 본점 고위 임원 및 기관고객부 사무실과 인천지점 등 5곳을 비롯해 전 인천시 생활체육회 회장 A씨(60)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확보한 관련 서류를 분석 중이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신한은행으로부터 인천시 금고 은행으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은행 기관고객부 관계자 등은 이미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수수 과정과 시 금고 은행 선정과정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A씨는 송영길 의원(민·인천 계양을)의 인천시장 재임 시절 후원회장을 맡은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어 수사 결과에 대해 인천지역 관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인천시 금고 은행으로 선정됐었고, 2010년 재지정 신청 때 경영진 내분 사태로 이미지가 나빠져 자칫 다른 은행에 밀려 시 금고 은행 선정에서 탈락될 것을 우려, A씨를 통해 적극적인 로비를 벌인 걸로 알려졌다. 당시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인천시 제1금고 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었다. 신한은행이 유치 경쟁에 참여한 인천시 제1금고는 시 본청과 산하 공기업·공단 등의 예산·재정자금 13조원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시 제1금고 은행으로 선정되면 13조원의 수신고(受信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상당수의 공무원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시 금고 은행 선정을 앞두고 은행들의 유치전이 치열한 양상을 보여 왔다. 신한은행은 경쟁 은행들을 물리치고 2007년과 2010년·2014년까지 잇따라 시 금고 은행에 선정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신한은행의 시 금고 선정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벌여왔다. 회계연도가 바뀔 때마다 사활을 건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유치 로비전이 온갖 잡음을 일게 하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게 저간의 금융계 치부였다. 경찰은 이점을 유념,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은행들도 제살 깎는 출혈경쟁을 초래하고 갖가지 잡음과 부작용을 일게 하는 과당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시 금고를 맡기려는 인천시 역시 금고 은행 선정과정이 투명·공정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0-31 19:28

[사설] 검찰, 사교(邪敎) 의혹도 파헤쳐라

워싱턴포스트가 “고(故) 최태민 씨가 ‘한국의 라스푸틴’으로 불린다”는 과거 주한 미국대사관의 본국 보고 사실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도 “최씨가 ‘정체불명의 인물’이며 반대집단들이 그를 ‘점쟁이’라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 씨가 박 대통령을 초자연적 힘 ‘샤머니즘’으로 조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외신들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샤머니즘과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샤머니즘이 뭔가. 사전적 의미는 ‘트랜스와 같은 이상심리상태에서 초자연적 존재(신령, 정령, 사령 등)와 직접 접촉ㆍ교류하고, 이 사이에 예언, 탁선, 복점, 치병, 제의 등을 행하는 인물(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주술ㆍ종교적 형태’다. 외신을 그대로 옮기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원시적 비과학적 주술ㆍ종교에 사로잡혀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보도를 접한 국민이 받은 충격이 크다. 세계 앞에 느끼는 부끄러움도 크다. 청와대는 펄쩍 뛰었다. 정연국 대변인은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 하겠다”는 말로 해명을 갈음했다. 물론 그의 해명이 진실과 같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 국민은 청와대의 말을 믿지 않는다. “최순실을 모른다”던 경제수석의 말도 거짓이었고, “봉건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던 비서실장의 말도 거짓이었다. 대변인 한 사람의 “어이없다”는 말로 국내외 퍼져 있는 사교논란이 사그라질 리 없다. 모든 사교 논란이 밝혀져야 한다. 지금 일고 있는 국민적 분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실정법을 위반한 국정 농단이다. 청와대 정보 유출, 부당한 인사 개입 등이 여기 해당한다. 나머지 하나는 실정법 외적 영역이다. 실정법 울타리를 벗어나 국민이 실망하는 부분이다. 바로 여기에 종교적 스캔들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취임식 오방주머니부터 세월호 의혹까지 수많은 의혹이 종교를 매개로 이어져 있다. 이 두 부분 모두를 수사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책임이다. 연설문 몇 장 유출을 처벌하고 끝내면 안 된다. 인사개입 몇 건 처벌하는 선에서 끝내서도 안 된다.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것은 사교 논란이다. 혹여라도 ‘종교 문제는 수사 대상 아니다’라는 말로 정리할 요량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맞다. 최순실 게이트의 모든 출발은 사교다. 국민적 분노의 핵심도 사교다. ‘샤머니즘 정치’라는 외신의 치욕을 당한 것도 사교다. 이 사교 논란을 빼놓고는 수사라고 할 수 없다. 종교 전담 검사를 투입하는 방법도 있다. 종교계 자문을 듣는 방법도 있다. 아가동산 살인 사건ㆍ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등 사교를 수사했던 검찰의 역사도 숱하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신뢰를 되살리는 길도 여기에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6-10-31 19:28

[지지대] 개명(改名)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아 개명 신고를 하면 된다. 현행법에 개명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이유가 충분할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명은 2005년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최근 10년간 개명 신청 건수를 보면 2004년 4만6천여건에서 2005년 7만여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어 2007년에는 12만4천364건, 2010년 16만5천924건, 2015년 15만7천425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성별 개명 건수를 보면 남자가 4만9천359건, 여자가 9만7천57건으로 여자의 신청 건수가 남자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개명 이유로는 ‘취업, 결혼 등 현실에 대한 불만족(사주에 맞지 않아서)’이 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시대적 이름이어서’ 26%, ‘부정적 발음·불편한 어감’ 11%, ‘이름에 잘 안 쓰는 한자여서’ 8% 등의 순이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인 최순실과 그 일가의 개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생전에 7개의 이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1927년 보통학교 졸업 당시 최도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이후 최상훈, 최봉수로 이름을 바꿨다. 1954년 절에 들어가며 최퇴운으로 개명했다가 1969년엔 천주교에서 공해남이라는 세례명을 받았고, 1970년대 영생교를 창시해 교주 노릇을 하면서는 방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최태민은 1975년 대한구국선교단을 설립하면서부터 사용한 것이다. 최순실도 두 차례 개명을 했다.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최필녀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이후 최순실로 개명했다가 2014년 최서원으로 재차 이름을 바꿨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도 정유연이라는 본명을 2014년 6월 개명한 것이다. 또 차은택 감독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최씨 조카 장시호는 바로 위 언니 최순득의 딸로 원래 이름이 장유진인데 최근 개명한 것이다. 이들이 3대에 걸쳐 개명을 한 것은 무속적 이유라는 추측이 있다. 이름을 바꿔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를 바꾸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및 해외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재산도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흔적 지우기용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 이름들이 더러워졌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6-10-31 19:28

[경제프리즘] 선주붕우 후주생의

중국 속어에 ‘재가고부모, 출문고붕우(在家父母,出朋友 ; 집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밖에서는 친구에게 의지한다)’, ‘다일개붕우， 다일조로(多一朋友，多一路 ; 친구 하나를 더 얻으면, 하나의 길이 더 생긴다)’고 하여 중국 사회에서 친구의 중요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그런 이유로 우리가 중국에서 사람을 만나 만찬이라도 하게 되면 선주붕우 후주생의(先做朋友 後做生意 ; 먼저 친구로 사귀고 사업은 나중에 하자)를 건배사로 제창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그렇다면 중국인이 생각하는 친구는 어떤 것일까? 멀리서 찾아보면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을 그린 관포지교(管鮑之交)가 있고, 최근의 대중문화로 보면 우리가 중국에 가서 ‘첨밀밀’ 다음으로 많이 부르는 주화건의 노래 ‘붕우(朋友)’를 예로 들 수 있다. 위 노래 가사 중에 ‘친구야 일생동안 함께 가자(朋友一生一起走)’처럼 중국 친구들은 마음이 통하여 오랜 기간 합작할 수 있는 한국친구를 사귀기 원한다. 그런데 친구로 사귀는 데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다. 중국식 관계, 중국식 사고를 바탕으로 존중하며 존중받길 기대한다. 우리는 중국인과 무엇을 주고받으면서 친구로 사귀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인정(人情)이다. 친구를 마음으로 사귀는 방법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설중송탄(雪中送炭)’으로 한겨울에 땔감을 보내주는 것처럼 그 어려운 마음을 잘 헤아려 도와주는 것이다. 마음을 나눈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중국인 사장이 형광등을 사기 위해 동네 가게에 갔다. “얼마냐?”고 물으니 16원이라고 했다. 다시 조선족 직원을 시켜 형광등을 사오라고 하였더니 14원에 사왔다. 산동성 출신 종업원을 시켰더니 10원에 사왔다. 마지막으로 토박이 공장직원을 시켰더니 8원에 사왔다. 매사를 친구와 친구가 아닌 사람으로 구별해 대우한다. 지난해 7월 한중FTA 시범도시사업으로 웨이하이 시정부에서는 인천 송도 동북아트레이드타워에 1천780㎡의 규모로 웨이하이관(威海館)을 개관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필자도 중국관련 사단법인의 책임자로 웨이하이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대부분 참여했다. 웨이하이관은 이제 성공적으로 인천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웨이하이시 주한국대표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양국 문화의 차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잘 극복했다. 인천시도 올해 11월 1일 한중FTA시범도시사업으로 웨이하이에 인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앞으로 난관도 많겠지만 중국에 안착해 인천의 교두보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중국 관계자들이 진정으로 친구가 되어 도와주면 좋겠다. 중국인들은 친구로 사귀자고 하면서 해주는 말이 있다. 앞으로 우리의 관계는 마땅히 ‘생각은 깊게 하고, 높은 데 서서, 멀리 보자(想得深, 站得高, 看得)’라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중국 친구들이 이런 말을 일상에서 아주 가볍게 하는 것을 보면 중국인들 개개인이 손자병법의 대가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쉽지만은 않은 상대다. 이정학 한중경제문화 이사장

오피니언 이정학 2016-10-31 19:28

수원 송죽동 주민자치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벤치마킹 실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주민자치회(회장 조영연)는 지난 27일 부산에서 열린 제15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송죽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등 송죽동 지역리더 합동연찬회로 진행됐다. 첫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EXCO 전시장에서 열린 제15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이튿날에는 감천 문화마을의 안전마을 조성지를 견학했다. 조영연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벤치마킹과 합동연찬회를 통해 송죽동 지역리더들이 더욱 단합해 앞서가는 주민자치 모범 송죽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16-10-31 19:23

수원 대표 시니어 합창단, 1일 창단 5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 연다

50대부터 70대까지의 아마추어 합창단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노익장을 과시한다. 오는 1일 저녁 7시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창단 5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 미녀와 야수_수원.화성에 나르샤를 여는 ‘수원시니어합창단’이 그 주인공이다. 수원시니어합창단은 한국음악협회 오현규 경기도지회장을 주축으로 지난 2011년 3월 창단했다. 단원들은 전문 음악인은 아니지만, 합창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뭉쳐 봉사활동을 벌이며 아름다운 여생을 그려나가고 있다. 부산국제합창제, 난파합창제, 7천명 대합창 등에서 초청 무대를 갖고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성장하는 기량을 뽐낸 바 있다. 이에 경기합창제 대상, 제1회 한중국제합창대회 금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6년 수원 화성 방문의 해’를 기념한 이번 공연은 임애월 경기시인협회 회원의 창단 5주년 기념 축시 낭송으로 시작한다. 이어 1부 ‘수원 화성 방문 환영의 노래’, 2부 뮤지컬 ‘미녀와 야수’, 3부 ‘우리 다시 만나세’ 등 3개 소주제에 따라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오현규 음악감독의 광교산 연가, 황철익의 당신과 함께, 채동선의 새야 새야 파랑새야, 에드윈 호킨스 싱어즈의 오! 해피 데이 등이다. 김영은 바이올리니스트가 협연하고 합창곡으로 편곡한 앨런 멘켄의 미녀와 야수, 수원 시니어 6인 그룹이 합창단 하모니에 맞춰 춤추는 첨밀밀, 일본 레인보우합창단이 꾸미는 우정의 무대 등 특별한 출연진들이 눈길을 끈다. 장미숙 수원시니어합창단 대표는 “중장년이 된 단원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된 합창단으로 수원의 음악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창단 5주년을 맞아 모두 함께 인고의 정성으로 준비한 화합의 무대가 관객에게 추억에 남을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전시 류설아 기자 2016-10-31 19:23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어민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될 듯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은 31일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지원 특별법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액을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늘리고 이를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수산발전기금은 불법조업 피해어민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불법조업으로 어획량 감소나 어선·어구가 파손되는 피해를 본 어민에 대해서도 손실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폐기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지난 7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어업인들과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수정·보완했다. 박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자원피해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6-10-31 19:23

민주당 경인의원, 민생 현안 관련 법안 잇 따라 발의

더불어민주당 경기ㆍ인천지역 의원들이 민생 현안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31일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 상담 등 효과적인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 치유하기 위한 제도는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심리상담소나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지불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과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을 강화해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마련됐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상태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때를 가리지 않고 연중 발생하는 등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특수건강진단에 정신건강 항목을 포함해 실질적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이날 주택시장의 투기 열풍을 가라앉히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소 1년으로 명시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주택투기수요가 증가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6-10-31 18:58

[김상돈 만평] 혹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6-10-31 18:56

경기도, 글로벌 유투버 육성한다

경기도가 차세대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유튜버를 육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웹콘텐츠 1인 크리에이터, 웹드라마 등 동영상시장 확대에 따라 새 창직 분야로 떠오른 영상콘텐츠 창직자를 체계적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2월부터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아카데미에서는 기본, 심화 전문가 워크숍 등 3단계 교육으로 1인 영상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부터 현직 크리에이터까지 각 교육생에게 특화된 영상콘텐츠 교육을 실시한다. 또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세계로 유통하기 위해 수출용 창작물에 대한 통번역, 글로벌 유통전략 컨설팅, 해외 콘텐츠 마켓 참석 등 ‘글로벌 유통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도는 ▲미디어ㆍ통신 플랫폼사 ▲MCN 사업체 ▲방송사 ▲민간협회 ▲대학교 연합 ▲공공기관 등 총 14개 민ㆍ관ㆍ학 영상콘텐츠 전문기업 및 단체가 참여해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미국 10대들에게 유튜브 스타는 기존 미디어스타를 뛰어넘는 사랑을 받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 창직을 시도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도민들이 사업에 참여해 창직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6-10-31 18:55

이시각 주요기사